-
[사진] 중앙선관위원장 “대통령 선거 중립 지켜야”
21일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현진(MBC)·조수빈(KBS)·박선영(SBS) 아나운서와 성악가 조수미씨 사진 앞에 앉아 있는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4·1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엽기 부녀의 공모였다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부녀(父女)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각각 무죄와 유죄로 엇갈리면서 대
-
[사진] 4월엔 누가 웃을까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
-
정규직과 함께 컨베이어 작업 … 현대차 지시 받아
대법원이 2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 라인에서 일했던 사내하도급 업체 근로자 최병승씨를 ‘파견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최씨가 현대차로부터 직접 작업지시와 관리감독을 받았다고 봤
-
이정렬 판사 중징계 받은 건 ‘가카 짬뽕’ 아닌 법 위반 때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일환 대법관)가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은 “판사가 고의로 실정법을 어긴 것은 매우
-
미스터 원칙 김능환의 선관위 “한나라, 사과도 않고 적반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한나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나라당 비대위 산하 ‘디도스 국민검증위원회’(위원장 이준석)가 최근 선관위 홈페이지 로그파일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선
-
투표 날도 온라인 선거운동 가능 … 오프라인선 계속 금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
정치 완전히 바꾸겠다 … 공천 쇄신 선언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2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통령, 김윤옥 여사, 양승태 대법원장, 김황식 총리, 박근혜 한나라당
-
대법원 “선재성 판사 재판, 서울로 옮겨라”
안대희 대법관광주지법이 진행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받게 됐다. 검찰이 재
-
이집트·리비아에 ‘한국 민주선거’ 수출
한국이 전 세계 선거제도의 기준을 정립할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설을 주도한다. A-WEB 창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 선거제도를 세계에 수출하게 된다. 특히
-
[사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이념 걷어내야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앞에는 숱한 난제(難題)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분쟁 조정자로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조장
-
세 번째 여성 대법관 나오나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오른쪽)이 26일 대법원에 처음 출근하면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의 안내를 받으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
강남 600억 빌딩 주인은 … 6공 실세? 그의 측근?
6공화국의 실세였던 고(故) 엄삼탁(사진)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숨겨진 재산이 실재하는지를 놓고 3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
-
MB, 공정사회 → 공생발전 업그레이드 … 재계 “대기업들 주머니 풀라는 압박 느껴”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넷째)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상교·김
-
MB “평창 유치, 후진타오 지지가 결정적”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후진타오(胡錦濤·호금도·얼굴) 중국 국가주석의 지지 표명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용훈
-
김수한 “제헌절, 공휴일서 빼다니 틀려먹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3회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이 박수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박 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
7개국 선관위원장 국제회의
김능환(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8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러시아·베네수엘라·방글라데시·네팔·필리핀·멕시코 등 6개국의 선거관리기관 위원장 및 위원과 국제기구 선거 관계
-
[취재일기] “석패율 위하여” 청와대 만찬 건배사
정효식정치부문 기자 20일 청와대 상춘재(常春齋)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 만찬에서 “석패율을 위하여!”라는 건배사가 나왔다. 전북 고창 출신 정운천 최고위
-
김능환 대법관, 선관위원 내정
이용훈 대법원장이 김능환(60·사진)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하고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대법원이 9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달
-
[브리핑] 대법 “구조조정은 단체교섭 해당 안 돼 … 사측 거부는 정당”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T사와 대표이사 배모(4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
[브리핑] 여직원에 황산 테러한 회사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
-
[브리핑] 초등생 때려 난청 유발 교사에 배상판결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모(16) 군과 가족이 “김모 교사의 폭행으로 왼쪽 귀의 청력을 상실했다”며 김 교사와 초등학교 운영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브리핑] 수원 노숙 소녀 상해치사 피의자 4명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10대 노숙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최모(21)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숙 생활을
-
[브리핑] 대법원, 김정권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50)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