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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5부 요인 신년 인사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3년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5부 요인과 나란히 서서 내빈을 맞고 있다. 왼쪽부터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김황식 총

중앙일보

2013.01.04 01:23
"조작됐으니 다시…" 인터넷선 '대선 불복론'

18대 대선이 끝난 지 열흘 가까이 흘렀지만 SNS와 인터넷에선 ‘대선 불복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8일 한 포털 사이트엔 대선 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지

중앙일보

2012.12.29 00:53
[권석천의 시시각각] 경기고 vs 대원외고

권석천논설위원 “그 양반, K1(경기고)이어서 힘들 겁니다.” 　“그렇겠네요. 훌륭한 분인데….” 　이런 대화가 대법관 인사 때마다 오간 게 불과 얼마 전이었다. 대법관 중에 경기

중앙일보

2012.10.17 00:16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논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사진 오른쪽)과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왼쪽)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세계 각국 선거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설 문제를

중앙일보

2012.08.30 00:13
대법관 돌려막기 사태 임명안 지연 응급처방

대법관 4명의 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파행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원 소부(小部) 1부에 대법관이 부족해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참여시켜 26일 선고를 진

중앙일보

2012.07.26 01:08
법까지 ‘다이내믹 코리아’인가

“심판은 규칙을 만들지 않고 단지 적용할 뿐입니다. 그 역할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심판을 보러 야구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57). 그는 2

중앙선데이

2012.07.15 01:07
[사진] 대법관 4명 퇴임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왼쪽부터)의 퇴임식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6년의 임기를 마친 대법관들이 퇴임식에서 직원들이 부르는 ‘송가’를 듣고 있다.

중앙일보

2012.07.11 01:31
“태안 기름유출 판결, 대기업 봐주기 아닌가”

고영한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가 10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시작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고영한(사진)·김병화·김신·김

중앙일보

2012.07.11 01:05
[사설] 헌재 공석 1년, 무능 정치가 빚은 재앙이다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어제로 만 1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10일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재판관 9명 중 한 명이 부족한 ‘8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

중앙일보

2012.07.11 00:03
[사진] 중앙선관위, 김병만씨 등에 감사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4·11 총선에서 공명선거 홍보대사로 활약한 개그맨 김병만씨와 지상파 3사의 뉴스 앵커 조수빈·배현진·박선영 아나운서 등에게 14일 감사패를

중앙일보

2012.06.15 00:00
복직 전교조 교사 해임기간 호봉 불인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에 관여했다가 파면·해임된 뒤 복직한 교사들은 해임 기간 호봉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정모(76·

중앙일보

2012.06.13 00:46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 4명 임명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57·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김신(55·12기)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56

중앙일보

2012.06.06 01:28
민주당, 대법관 후보 ‘태클’ … 사상 첫 4명 공백사태 오나

사상 초유의 대법관 네 명 공백 사태가 올까.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대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앙일보

2012.06.05 02:11
[사설]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을 주목한다

미국 법조계에는 ‘황금률’이 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물들을 판사로 임명하는 법원 구성의 다양화(diversity on the bench)가 그것이다. 판사들은 ‘선출되지 않은

중앙선데이

2012.06.03 00:15
대법관 후보 중엔 장애인·교수·지역법관 … 여성은 없어

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이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곽배희 위원(왼쪽)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추천된 13명

중앙일보

2012.06.02 00:54
국내외 모든 판결 뒤집은 ‘3년의 고뇌’

김능환 이 사건 주심인 김능환(61·연수원 7기) 대법관은 또 한 명의 주역이다.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대법관은 이 판결을 위해 3년3개월 동안 법리 검토와 자료 분석에

중앙일보

2012.05.29 00:33
일제 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 징용자들이 본 피해에 대해 일본 민간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중앙일보

2012.05.25 00:36
[사설] 대법관 인선, 다양성 확보가 관건이다

대법원이 새 대법관 4명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7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이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자를

중앙일보

2012.05.08 00:00
김능환 선관위원장, 관행 깨고 임기 보장 받는다

대법관 임기가 7월 초 만료되는 김능환(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맡기로 했다. 헌법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중앙일보

2012.04.30 03:00
정책·북풍·지역 지고, 사찰·해군기지·김용민 떴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정책ㆍ공약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민간인 사찰ㆍ해군기지와 같은 이슈로 트위터 민심이 몰렸다. 북풍도 없었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중앙SU

중앙선데이

2012.04.08 03:57
정책·북풍·지역 지고, 사찰·해군기지·김용민 떴다

관련기사 “패륜아” “대통령” … 본인은 웃으며 유세장으로 평범한 직장인에서 막말로 뜬 ‘나꼼수’ 스타 “트위터도 블로그와 연결하면 토론 공간 될 수 있어” 최다 등장 이정희,

중앙선데이

2012.04.07 23:25
선관위 “재정부, 선거법 위반” … 공약분석 발표에 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기획재정부에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공약 가운데 복지부문만 떼내 돈이 많이 든다고 언론에 공표한 건 선거법에

중앙일보

2012.04.06 00:55
“여야 공약 비판 … 재정부 선거 개입 의도 보여” 선관위 오늘 긴급 심의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복지공약의 현실성을 비판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재정부가 4일

중앙일보

2012.04.05 00:42
2040세대, FTA 재협상 58% … 탈북자 북송 반대 82%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8일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시선관위 주최로 ‘우리 동네 투표참여 홍보단’ 발대식이 열렸다. 최예식 부산시선관위 상임위원, 홍동진 부산

중앙일보

2012.03.29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