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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안보사범 2,015명 사면·복권|감형 92·수배해제 61명 포함
교수삭발·법정소란행위자 제외 정부는 21일을 기해 시국·공안사범 2천15명을 대 사면했다. 유형별로는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백47명 ▲특별사면 1천1백10명 ▲특별감형 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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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까지 벗기고 고문…자백 강요|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
피고인 등은 치안본부의 대공수사단에서 재직하면서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인 1985년9월4일 오전6시경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이하 민청련이라고 약칭한다)의 전의장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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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 사실 법원서 인정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42)의 재정신청 사건이 21개월만에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고문경관 2∼3명이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 혐의로 고발된 경관들이 대한 검찰의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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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재정 신청|수사경관 2명 심리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조열래부장판사)는 9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신문실에서 김근태씨(41) 고문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5차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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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열풍 정국의 초점으로
3일 5공 특위의 일해 청문회를 스타트로 국회의 각 특위와 상임위의 청문회 활동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다. 청문회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시도되는 일해 청문회는 3, 7일 이틀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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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가 24일로 끝나면서 증인중 상당수가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 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1백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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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저질탄수입때 뇌물줬다.|새마을본부 부정선거에 개입
24일 내무위의 야당의원들은 새마을운동 본부 및 산하단체의 해체를 주장하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보기관의 관여사실을 집중추궁. 정상용 의원(평민)은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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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고문 관련 재야, 처벌요구 성명
민총련·민가협·민청련 등 9개 재야단체는 22일 양일간 국회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전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에 대한 국회내무부 국정감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치안본부 대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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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접견 장기간금지|기간·이유 등 집중 추궁
국회 법사위는 21일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서울구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 교도관의 가혹행위와 폭언, 전경환씨 등 특이 수형자에 대한 특별처우, 부식공급의 부 적정 등을 집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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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증혐의 고발러시
국정감사가 오는 24일로 끝나 각 상임위별로 증인신문 등으로 감사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증인 등에 대한 고발 발의 등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위는 20일 총무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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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공무원 숙정 집중추궁
국회는 20일 15개 상임위가 국정감사에 나서 19일 전기환·이창석씨 등 전두환 전대통령 친·인척들의 권력비호 여부에 대한 증언을 들은 데 이어 이날 김근태씨 고문사건에 대한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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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비 관가 "비상"
전국을 휩쓴 올림픽 열기 속 관가마다 국정감사대비 비상 근무령이 내려졌다. 「유신」과 함께 폐지됐던 국회의 국정감사제도가 l6년만에 부활돼 올림픽이 끝나는 10월초부터 상임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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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선한집 출감 붐
『수인들은 늘 벽을 만납니다. 무수한 벽과 벽 사이 운신도 어려운 각진 공간에서 우리는 부단히 사고의 벽을 헐고자 합니다. 생각의 지붕을 벗고자 합니다.…심동의 빙한 온기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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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때 대법판사 안지낸분 있나"여론도 많아|김근태씨 "새벽출감"않고 대낮석방|서울대사태 경찰개입 "은근히 걱정"|「육군목표」제 3항 개정여부에 큰관심
법무부는 30일 김근태 전민청연의장을 가석방하면서 오전10시 정각 교도소문을 나서도록 「정정당당히」배려해 눈길. 종전에는 시국사범중 주요인사는 새벽에 뒷문으로 빼돌리는 등 교도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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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김근태씨 그는 누구인가
이번 시국사범 가석방의 얼굴격인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 (41) 는 6·29이후 시국사범 석방때마다 포함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거물」. 김씨는 경기고-서울대경제학과 출신으로 8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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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범 46명 석방
법무부는 30일 오전10시를 기해 수감중인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 (41) 등 형이 확정된 시국사범및 반국가사범 46명을 포함한 수형자 3백32명과 소년원생 1백67명등 모두 4백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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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씨 등 시국사범|45명선 30일 석방
정부는 30일 오전 시국사범 45명선을 가석방형식으로 석방키로 했다. 이번 시국사범 가석방에는 야권에서 석방을 요구해온 김근태 전민청련의장이 포함되고 장기표·이태복씨 등 일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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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범 50명쯤 7월초 석방
정부는 6·29선언 1주년이 지난 7월초께 약50명 규모의 시국사범을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고위소식통은 27일『정해창 법무장관이 지난25일 청와대를 방문, 구속자 석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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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회담의 석방 약속 이행 위해 노력 중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른바 양심수를 기준 없이 일괄 석방할 수 없으며 석방 대상도 별로 많지 않다는 법무부 측의 견해가 야당 측으로부터 청와대 4자 회담의 약속 위반이란 공격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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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자 석방 당분간 없을 듯
구속 자 석방이,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정당은 청와대 4자 회담 이후 당정회의 등을 통해 4자 회담에서 논의된 구속자 문제 등에 대한대책을 논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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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 관한 특별법 추진
조승형 평민·강신옥 민주·신오철 공화당 인권 위원장은 19일 아침 양심수 석방과 관련한 첫 모임을 갖고 양심수석방 및 사면-복권·수배해제에 대한 야권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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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이 밝힌 구속자·수배자 명단
◇구속자 5백 46명 ▲통혁당사컨=오범철 신영복 이재학 신광현 정종소 ▲통혁당재건사건=진두현 박기태 ▲남민전사건=안재구 임동규 이해경 박석률 김병권 황금수 차성환 김남주 이수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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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반국가 사범 총 7백 1명|기결수 백 4명 석방 검토 대상
법무부는 17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자 석방문제와 관련, 현재 구속수감중인 시국 사범과 반 국가사범은 모두 7백1명으로 이중 시국사건 관련 구속자가 3백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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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해결」이냐「실정법」이냐-김진
구속자 석방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다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재야와 학생들의 시위·농성이 격렬해지더니 급기야 24세의 젊은이가「양심수 석방」을 외치며 투신자살하고 말았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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