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자 석방 당분간 없을 듯

구속 자 석방이, 당분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정당은 청와대 4자 회담 이후 당정회의 등을 통해 4자 회담에서 논의된 구속자 문제 등에 대한대책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실무차원의 검토를 계속했으나 현재로선 추가석방대상자가 별로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정당은 일반적으로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개 전의 정을 보인 모범수 등에 대해 석방·복권조치를 취해 온 8·15 이전에는 특별히 따로 추가석방이나 특별사면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청와대 4자 회담에서 야당총재들의 요구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이 구속자 추가석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약속한데 따라 야당총재들이 거론한 대상에 대해 검토가 있었다』고 전하고 『노 대통령이 밝힌 대로 개 전의 정을 보이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동참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야당 측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야권이 양심수의 상징적 존재로 주장하고 있는 김근태·장기표·이태복씨 등은 현재 고려되고 있는 석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측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위반자 등 좌경용공혐의자들의 문제와 관련해 『4자 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야당총재들은 「좌경폭력은 우려할 만한 사태이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구속자 추가석방의 범위와 시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자의 구체적 거론과 관련, 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회개원축하리셉션에서 『개별적으로 구속자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언급한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입장은 핵심 구속자 문제에 대한 당정의 판단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어느 정도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구속자 추가석방은 8·15 이전에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일부 추측이 나돌고 있는 6·29선언 1주년에 즈음한 석방가능성에 대해서도『현재로선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