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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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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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앙선위 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 좌담
▲함정호=개헌안의 특징적인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실한 것입니다. 국민회의의 기능 중 첫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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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약의 의의와 그 특수성|동·서독-27년만에 길튼 「공존과 협력」(1)|각국 통신 현지 특파원이 본 양독 정상화의 기류|「주앙·부르너」기【AFP=본사 독점 특약】
서독과 동독이 지난 8일 기본 조약에 가조인함으로써 전후 분단국의 「심벌」처럼 되어 온 독일은 통합에로의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아시아」에서 독일과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는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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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력조직화 위한 「10월 유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시로 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아울러 우리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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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조직화를 위한 개헌
비상국무회의는 27일 예정했던 대로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11월중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한 절차법이 제정 공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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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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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개발 기구」「파리」보고서(요지)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는 5일 「파리」에서 주요 무역국이 작성한 국제경제 관계의 정책 전망(「리더」인 「잔·레이」 EC전위 차장의 이름을 따서 「레이」보고서라고도 한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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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주동자에 보위법 첫 발동
서울노량진경찰서는 4일 『부당하게 해고된 공원을 복직시켜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며 파업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한국모방주식회사(서울영등포구신대방동) 노조지부장 지동신씨(32)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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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서도 온정의 손길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수재민에게 구호손길을 뻗고있다. ▲미국=미국의 국제개발처(AID)는 45만3천6백의 밀가루를 무상 제공키로 22일 결정했다. 또 이들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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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상습지역 건축억제
정부는 21일 하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수해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열고 수재민구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해상습지구에 대해서는 건물신축을 불허 하는 등 장·단기대책을 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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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9월로 연기
신민당은 오는 23일의 전당대회를 다시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김대중·김재광씨가 내세운 대회 연기론을 조정하기 위해 회합을 가진 14일 밤 실력자회의가 끝난 다음 고흥문 정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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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개선되면 사채 조기상환허용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국회8·3 긴급명령심사특위에서 『8·3조처로 인한 사채조경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유계약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며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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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된 사채 신고…그후의 절차와 문제점
9일 밤 12시로써 사채 신고는 일단 끝났다. 이젠 신고된 사채가 어떻게 확인, 조정되고 또 상환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소액 사채 등에 대한 구제 조처는 곧 발표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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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젯점 52개항 지적
8·3긴급명령을 전면 반대키로 한 신민당은 ▲8·3조치의 철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재건종합대책법안강구 ▲경제시정의 인책으로 내각이 총 사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8·3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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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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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결정에 밤잠 설치고
남북공동성명이 나오기까지의 뒷 얘기는 아직도 대부분 「베일」에 가려있다. 박대통령은 이후락 정보부장의 평양행을 결정하면서 심각한 검토를 해, 때론 밤잠을 설치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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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하의 쟁의 조정-노동청서 시달한 그 예규 내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1항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의 조정을 신청해야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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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많았던「장기폐회」
외무부는 요즘 북경소식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공관과의「텔렉스」는 24시간 열어 놓고 있고 각종 외신도 정리하느라 관계 관들이 1주일 째 밤샘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공관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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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단계 들어선 영 탄광 파업 6주
【런던=뱍중희특파원】영국의 석유노조파업으로 인한 영국의 산업위기는 영국 경제이 전면적인 파탄을 초래할는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19일 타결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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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적의 춘계 공세 (14)|화력의 결정타 (1)
적의 춘계 공세 때 그들의 인해 전술을 분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이었다. 한 마디로 인해와 화력의 대결에서 후자 편에 군 배가 올랐다고 하겠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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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국회에 비상사태 대통령에 특별대권
세출범위서 변경 동원령 발동 주거 이동 언론·집회=부위규제도 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 국가 동정령을 발할 수 있으며 ②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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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기준율·금평가 이원으로
이번 통화조정은 외이거래의 기준이되는 『대「달러」기준율』 (센트럴·례이트) 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달러」의 금영가가 7·89%절하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 통대의 금평가를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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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결위 정책 질의·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 질문=북괴의 남침이 금시에 있을 것 같이 선전하여 국민은 불안의식을 느낀다. 이를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수도권방위문제를 새삼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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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급 부분개편에 그칠 듯
재무부는 19일하오 박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금융정상화방안을 20일 하오에 귀국한 김종필총리에게 보고한 다음 20일 발표할 예정이며 은행인사문제에 대해서도 곧 정부방침을 확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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