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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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38만채 모두 양성화
정부와 민정당은 전국에 있는 45만여호의 무허가건물중 이주대상을 제외한 38만3천여호를 모두 양성화하고 이에 따라 건축법개정안과「준공미필 기존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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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 구역-허가 없이 주택 수리·개답 가능
건설부는 7일 접도 구역 관리 규정을 고쳐 접도 구역 중 제한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은 행위를 종전의 10가지에서 30가지로 20가지를 추가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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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규제 일부 완화|기존건물용 용도변경 허용|2월부터, 생필품점·목욕탕·병원등 대상|공장부대시설도 지어|농수산물 관리시설도 신축가능|9평이하 주택증개축 자영으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의 뷸편을 덜기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일부를 개정,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농수산시설의설치를 허용하는등「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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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밸트」(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유지와 국가안보시설의 보호등을 위해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71년 수도권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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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빌딩 주차장이 모자란다
서울시내 10층이상 고층건물의 대부분이 시주차장조례가 규정한 옥외주차장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 대지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일부 「빌딩」주인들이 좁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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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4개 간선도로 주변을 미관지구로 고시
서울시는 5일자로 강남구도곡동744∼잠실선수촌후보지사이 2.6km 도로주변 등 강남구관내 4개지역을 각각 3, 4종 미관지구로 지적 고시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이들지역은 이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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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원 과태료 물면 구제
건축법을 어겨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50평 이하의 소규모주택(「아파트」는 전용면적)들이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준공검사를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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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미필건물 구제기준 확정
국무회의는 15일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을 의결, 대장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국가시책사업을 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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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미필 건물들 어떻게 구제해 주나
준공미필 위축물특조법 일문일답 정부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지었으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배했거나 무단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던 50평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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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이상 기존 고층건물 주변에 기계식 주차「빌딩」설치
서울시는 15일 연건평 5천평 이상의 기존건물(약10층 정도)로서 건물주변에 일정한 공지를 확보한 「빌딩」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빌딩」(MECHANICALTOWER PARK)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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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의 정당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설치목적은 산업개발, 도시팽창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파괴, 국토훼손을 막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지난 71년 「그린벨트」가 처음 설정됐을 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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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미만 주거용건물만 구제
국회법사위는 29일 하오 정내혁의원등 36명의 의원이 제안해 건설위를 통과한 준공미필기존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을 고쳐 모든 준공미필건물을 구제대상으로 했던 것을 건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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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그늘서 중병을 앓는 문화재 소생 시킬길 없나
근대화를 향한 새로운 도시개발로 귀중한 고도문화재들의 역사환경과 품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이들 문화재를 적극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서울의 「남대문」 (국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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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변지역포함 황성 개발 정비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는 도시단위별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도시간을 연결하는 기간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되지 않아 대도시단정비법을 새로 제정, 대도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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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5월 이전에 지은 집은 40평 이상도 증축 허용
건설부는 40평 이상의 단독주택억제조치가 취해진 78년5월20일 현재로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선 평수에 관계없이 연건평의 10분의1 범위 안에서 증·개축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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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개축 9평까진 신고만으로
앞으로▲주택 등 건축물의 증·개축은 9평까지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면적대비 연건평 총면적 비율(용적률)을 현행 20%에서 60%까지 각각 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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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에 도시공원 조성 허가
건설부는 도시에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도시 공원을 많이 만들기 위해 민간인도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안에서 음주 추태행위의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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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미필 건물 구제
공화당은 양성화된 각종 불량건축물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준공미필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 공화당의 서울출신의원들이 공동명의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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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각국 에너지위기에 비상작전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 값 인상과 동경 7개 선진공업국 정상회담 후 세계각국은 석유소비절약 및 대체「에너지」개발 등 또 한차례 석유비상작전을 펴고있다.「에너지」위기에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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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행정 자문위 안에 색채 분 위 둬|검물·간판 등 색깔을 지정
서울시는 4일 기능위주로만 건설 된 서울을 멋과 낭만이 깃 들고 우리의 얼이 담긴 아름다운 도시로 꾸미기 위해 수도행정자문 위원회 안에 색채분과위원회를 신설 ▲건물 ▲가로수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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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구 극장·백화점 45평당 1대꼴 주차장 설치 의무화|6월부터 실시
극장·백화점 등 상업지역건물은 앞으로 연면적 45평당, 아파트·전시장·운동장 등은 연면적 60평당 1대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는 11일 지난 4월17일 공포된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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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높이 지역별로 규제
서울시는 26일 신축건물의 높이를 지역별로 규제, 이날부터 ▲4대문 안 간선도로변은 15층 ▲4대문 안 간선도로변 이외지역 12층 ▲기타강북지역 15층 ▲강남지역의 경우 일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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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정리…고층화유도|
도시는 하나의 예술품이다. 그러나 인구및 산업의 도시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각국은 이도시가 생동감을 상실·쇠퇴해가고 있어 모두 고민하고있다. 도시의 평면 외형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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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통 반 단위로 집단화
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옥상무허가 건물과 퇴색한 건물을 5월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하고 무허가 옥상건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때는 해당건물에 대해 단전·단수하는 한편 각종인·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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