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깎아주면 낙수효과 본다? 때 안맞는다는 정부 낙관론
세금 감면을 뒤집어 말하면 ‘세수(稅收·세금 징수로 얻는 정부 수입) 감소’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나라 곳간은 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골자가
-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부자 감세 프레임 극복해야 위기 타개 길 열린다
━ 무역수지 적자 해법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월별 무역수지는 2021년 12월 4억 달러
-
尹 지적 4일 만에…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로 상향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을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것까지 합치면 25%가
-
부부 공동명의 18억 ‘잠실 엘스’ 종부세 0원
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목표는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
-
[view] ‘저금리’로 수출 키운 일본, 엔저효과 안 통하자 고집 꺾었다
1만엔권 엔화. AFP 연합뉴스 ━ 국채금리 상한선 0.5% 인상 왜? 엔저로 수출가격 경쟁력 누렸지만 최근 공급망 붕괴 등에 효과 못봐 수입물가는 치솟아 국민들만 고통
-
이란 히잡시위 불댕긴 아미니, 트위터 정치화 논란 머스크
올해의 ‘글로벌 인물’ 10 2022년 한 해도 국제사회는 갈등과 충돌, 부침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째 이어지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
-
공시가 18억 '잠실 엘스'…부부 공동소유 땐, 종부세 안 낸다
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목표는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
[사설] 우리 정치의 경쟁력 드러낸 늦장 예산
━ 윤석열 정부 국회 설득 노력은 충분했나 ━ 거대야당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협치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 ‘지각 타결’이지만 최
-
[선데이 칼럼] 반도체, ‘새우 몸집’ 될 위기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요즈음 인기 있는 재벌가 이야기 드라마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 “새우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
-
[속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최고세율 24%, 모든 구간 1%p↓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중견·중소기
-
반도체 세액공제 20%→8%로 후퇴…양향자 “부결시켜달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내용의 부수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정부는 세제 개
-
2주택 중과세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첫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
부동산發 경제위기 올라…文정부 세제·대출 규제 다 푼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다. 위기 극복 그리고 경제 재도약이다. 무게 중심은 위기 극복에 쏠려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
尹정부 내년 키워드는 '위기 극복'...물가부터 잡고 성장 간다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로 '위기 극복'을 내세웠다. 경제 지표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물가를 먼저 잡고
-
국힘 “법인세 3%P 내려야” 민주 “1%P 인하” 줄다리기 팽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
예산 협상 또 불발…김은혜 “높은 법인세로 글로벌 경쟁 불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김진
-
이재명 "법인세 수용" 2시간뒤…주호영 "효과 의문" 퇴짜놨다
2023년도 예산안이 15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감면’ 등 중재안을 제시하며 시도한 막판 타협이 실패했다. 더불
-
한 총리 "중기 법인세 인하 비율, 대기업 감세보다 훨씬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 비율이 ‘부자감세’라고 잘못 부르는 대기업 감세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
[LIVE]윤 대통령, 국민 패널 100명과 국정과제 점검회의…100분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
-
[사설]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가 초래할 도미노 효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 야당 계획 따라 정부
-
박홍근 "與, 윤심 따르느라 예산협상 거부땐 내일 수정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내년도 정
-
이재명 "정부·여당, 민생 발목잡기…국민 감세 3법 관철시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당은 정
-
정진석 “삼전·현대차는 ‘민족자본’…법인세 인하로 기업 부담 줄여줘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당원과의 만남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
-
이재명 "민주주의가 질식했다…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전 유성구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