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기 법인세 인하 비율, 대기업 감세보다 훨씬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 비율이 ‘부자감세’라고 잘못 부르는 대기업 감세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면서“이번 예산의 특징은 부채를 줄이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고용원, 노동자, 주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민간의 자율과 역동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자리 창출 투자를 늘리고자 세제상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정부·여당안 통과 및 시행 2년 유예’ 중재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김 의장이 세제 쪽에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보고 조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전에 나온 김 의장의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민주당도 국정을 맡은 경험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기에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와 관련 “윤 정부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는 우리 미래가 달려있고 국가가 해야 하는 일, 국민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중장기적인 건전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