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ㆍ노동ㆍ교육 등 3대 개혁과제 등 크게 세가지였다. 회의는 예정된 100분을 훨씬 넘겨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를 라이브로 업데이트했다.
윤 "자유의 공통 분모되는 법치는 정부 국정철학" 자유, 연대와 법치가 국정전반에 녹아있어" "연금문제는 정말 초당적인 협력 필요. 연급개혁 과정이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정이 되길 바라. 정부노력할 것. 긴 시간 감사"
윤 대통령 마무리 인사 "민생경제,지방시대,3대 개혁 등 세가지 색션으로해서 2시간 30분정도 국민 여러분과 소통"
"사실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섹션 줄어. 많이 미흡. 국정과제 관련해서 국민과 계속 소통해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은 여소야대. 3대 개혁 골든타임인데 민주당 앞장서 하면 쉽게 넘어가, 하지만 여당이 앞장서면 어려워. 연금개혁은 특위 통해 진행 중"
"노동개혁은 민노총과 야당은 친구관계라고 해도 과언 아냐. 국민여론이 압력 가해 심판하면 따라올 것이라 생각. 개혁 후 성과를 당과 정부가 지속 설득, 여론의 힘으로 개혁 가능하게 할 것"
조규홍 "내년 10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 발표할 것"
조규홍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위기 심화. 국민연금 개혁 필요. 재정지속 가능해야.이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 필요.일방설득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 통해 국민과 적극 소통해 개혁안 만들것"
윤 대통령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 갖도록 하는 것.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30~50년 가야돼" "노동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심도있는 연구 거쳐야. 과거정부서 연금이야기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해서 연금 본격 논의안돼" "연금개혁 완성판 나올수 있도록 쳬계적 연구해서 이번 정부 말이나 다음 정부 초기엔 수십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될 수 있도록 할 것"
연금개혁 질문 "연금고갈 ,연금파산에 걱정.연금 납부하지말까 고민"
이주호 "중앙집권적 교육부권한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
이주호 교육부총리 "획일적 평등에 갇혀. 기초학력 저하,사교육비 부담 증가, 인재 수급격차,낮은 교육경쟁력 등"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개혁돼야.학생,가정,지역,산업과 사회에 맞춘 교육돼야"
윤 대통령 "과학,인문과 결합해야 시너지 효과.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 발원이자 요체. 대학 자율성 줘야. 대학 자치,자율이 헌법정신. 이것이 국가발전 이끌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 "교육 참 어려워.국가의 교육서비스는 하나는 복지,하나는 성장. 유아 돌봄서 중등까지는 복지차원서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 누려야.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 맞춰져야"
교육 질문 "교육 개혁 철학은?" "사이버 폭력 문제" "사교육비, 교육격차문제"
이정식 고용노동장관 "투쟁으로 요구 관철하려하면 국민지지 받지 못해. 불법행위엔 엄정 대응할 것" "시대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 혁신.공정임금,시간자유,약자보호 등"
이정식 고용노동장관 "유연하지못한 노동시장 관행,왜곡 초래" "노동시장 개혁 시급. 지금은 소수 근로자만 보호" "노사법치로 공정한 노사문화 확립할 것"
윤 대통령 "노동이 정치로 흐르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해.국민, 노사, 정치세력도 초당적으로 힘 합쳐 반드시 풀어내야. 노사문제 풀지못하면 경제위기 극복할 수 없어"
윤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과 기업에 많은 어려움. 노동자내에서도 같은 노동에 같은 보상 받아야"
윤 "노동개혁은 크게 4가지 방향. 첫째는 노동수요에따른 유연성있어야. 둘째는 노동시장에서 공정성있어야. 노사간 협상 대등해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중소노조가 대기업 대형노조에 비해 차별없어야. 셋째는 노동자의 직장내에서의 안정. 마지막은 노사관계의 안정.법치주의 확립돼야. 법이탈행위로 목적달성하려는 의도는 노사관계 안정성 헤쳐"
노동시장 개혁 질문 "화물연대 파업" "무조건적인 파업"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필요"
윤 대통령 "3대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위한 필수. 미래세대 위한 것. 연급개혁은 미래 세대 의욕 고취시키는 것.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양질 일자리 제공하는 것 .교육개혁은 국제경쟁력 가질수 있게하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반드시 해내야"
조동철 KDI 한국개발연구원장 "연금제도 방치는 후대에 대한 책임 방기" "경직적인 대학 교육제도가 창의적인 사고 막아" "가정 형편 어렵다고 기회박탈당해서는 안돼""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청년들에게 희망주는 필수적인 개혁과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소득,의료,교육,문화 격차 있어. 지방위해 국회에서 지역중소기업특별지원 등 여러 법안 준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될때까지 92개 법안 제출. 파트별로 격차해소 위해 당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 여야 합의도 어느정도 진행"
윤 대통령 "지방 인프라산업 관련 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원할 것"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졸은 일자리 없어 대구광역시도 청년인구 지속 유출" "교통 인프라 갖춰져야"
방문규"인허가권 등 각종 규제관련 권한 지방으로 넘길 것"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권한과 재량 한계있는 것이 사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올해 첫 시도.지방 권한 늘리는 방안,내년 초쯤 발표 계획"
윤 "평상시 왠만한 건 다 (지자체에) 넘겨드리라고 말하고 있어. 해외 연방과 주의 분배와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정부 권력분배가 차이가 많아. 똑같은 건축법 만들어 똑같이 주는 구조라 지자체장이 재량없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것. 국회서 지방정부 자율성 가질 수 있도록 고민 "
질문 박형준 부산시장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 대단히 심각" "복잡한 절차로 기업들 지방 이전 꺼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기업 지방이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우수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지역인재들이 지역 정착 위해선 양질의 기업 지방이전 반드시 필요. 기업 이전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할 것"
윤 "지방,자녀 키우기 불안.경쟁력 있는 교육 부족" "기업이 먼저냐,학교가 먼저냐. 만족할만한 학교많으면 지방대학 저절로 좋아질 것.대학과 지역산업이 같이가야"
윤 대통령 "인재 공급할 수 있게 교육제도혁신 얘기 많이 들어.균형발전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교육문제.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질문 "일자리와 교육문제,수도권으로 청년 인력 유출.지역경제 악영향" "지방시대의 육성은 지방대학 육성"
우동기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 수립해 지방시대 정착 시킬 것"
우동기 "수도권과 대등한 정도의 지방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할 것" "지방 시대 출범 위해 법령과 조직 등 기반 정비할 것" "내년 3월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으로 이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수도권 집중 더 심화,지방 활력 불어 넣어야. 어디살든 균등한 기회 누리는 지방시대 만들 것. 지자체에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해야. 지방정부라 불릴 정도로 분권화 추진 할 것" "산업은행 부산 이전 조속 마무리"
주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연대 .활기찬 지방'
한동훈 "마약, 전쟁하듯이 하면 막을 수 있어.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 처벌.치료재활에 최선. 검찰 마약수사 일부 복원시켜"
한동훈 법무장관 "참 많이 떨려.공직자로서 책임감.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채우도록 해. 전자감독 강화. 부족한 점 찾아나가고 있어. 악성 성범죄자 출소 이후 학교주변에 살 수 없도록하는 제도 도입 검토"
윤 "검찰이 손놓고 경찰만 마약 업무부담하다보니 효율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국가가 단속안했다는 것"
윤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전체가 불안한 국가가 되는 것. 신당동 사건이 상징적인 사건. 여성에 대한 성범죄,스토킹,폭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 매우 신속하게 환경만들어내야"
민생범죄 질문 "여성 대상 범죄 끊이지않아. 여성들 불안감 생각보다 더 심각" "마약 확산 추세"
조규홍 "내년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어날 것"
윤 "기초생활 수급자,생계비 지원으로만 부족. 양로원,요양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노인친화형이나 세대혼합형 공동주택 등 개발 필요. 의료와 문화생활도 가능한"
윤 "사회복지사들로만 위기 가구발굴,지원 어려워. 제도 잘 설계해 나갈 것. 복지사 증원 필요. 민관 시스템 정부가 이끌어야"
질문 "복지증진위한 민관협력 방안은?"
윤 "보험가입자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을 수있게하는 것이 맞다 생각. 건강보험 정상화 시켜 '의료 쇼핑' 막을 것"
윤 "건강보험료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다는 말씀. 건강보험료 수술할 것.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 줘. 보험제도,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의미. 중증질환에 돈 걱정 안하게 제도 운영,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
복지분야 질문 "건강보험료 늘어나 부담. 혜택은 줄어들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출규제 풀어나갈려고 해. 다주택자,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도록 추진. 보금자리론 가입자격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릴 것"
원희룡 국토장관 "270만호 공급계획을 품질과 위치에 다양하게 공급할 것. 공공주책 50만호 시세보다 70%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번 달부터 사전청약 받기 시작"
윤 "빌라왕 사망, 법률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해. 국토부,법무부에 TF 만들어 법률 지원. 서민 파해없도록 최대 관심과 노력할 것"
윤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돼. 부자감세 오해. 저가 임차할수 있는 여건 만들어 드릴 것" "시장 정상화하려했는데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 하락 추세. 잘못된 정책 일시에 해결하려면 시장 혼란. 수요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 시장안정시킬 것"
윤 대통령 "주책자금 대출,금융지원 등 시장위축되지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책임 정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지어 값싸게 공급하고, 임대물량 관리 잘 해야" "민간, 공공문제 잘 섞어서 공급할 것"
윤 대통령 "최근 집값 천정부지 뛰어올라. 지금은 고금리에 자산가치 하락. 정부 완급 조절해 예측 가능한 관리해야. 부동산 정치논리에 매몰되선 안돼"
질문 "주택구입관심 30대. 대출받아야되는데 금리 걱정" "집값 떨어져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 "임대차 세입자 어려움"
추경호 "변동금리 고정금리 갈아탈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용. 보육 부담 줄이기 데 최선 다 할 것" "급선문는 경제회복시키는 것" "세제지원,경영환경개선 프로그램 있어. 부족하겠지만 활용하고 힘내시길"
추경호 "민생물가안정이 윤 정부 중점. 배추값 많이 안정되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물가상승 부담 많아. 정부 모든 정책 물가안정, 특히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중점"
질문1= "장바구니 물가 너무 올라 장보러가기 무서워" "보육료도 부담" "주택담보대출 금리 6% 상회,고정지출비용 너무 많아" "해결책은?"
질문2="물가올라 장사 어려워. 높은 임대료,인건비 등으로 소상공인 어려워" "정부가 도와줬음"
민생경제, 부동산 문제 질의응답
추경호 "부동산 시장 급랭 걱정많아,금리도 가파르게 올라" 금융시장,환율 한때 급등했지만 최근 비교적 안정" " 얼어붙었던 자금시장도 비교적 안정" "경제위기 극복한 저력있는 나라. 수출촉진,민생안정에 최선다할 것" "신성장 추진 등 미래준비 착실히 할 것"
추경호 "고용,팬데믹 이후 경제 재개 효과로 호조세" "양적인 측면 양호 하지만 질적으론 어려움 계속" "가계부채,고금리 등으로 걱정 많은 상황"
추경호 "무역수지 7개월 연속 적자. 내년 반도체 좋지않을 듯. 내년 수출여건 어려울 듯. 세계, 40년만에 고물가로 고통. 내년 후반쯤돼야 3% 후반수준으로 안정화되지않을까 전망"
추경호 부총리 "올해 경제는 세계복합위기 속에서도 3분기까지 3% 성장.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 내년 경제 더 안좋아질 것으로 전망. 내년 성장 1% 중후반으로 전망하는 어려운 상황"
첫번째 주제 "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 시작
한덕수 "국민안심사회 실현" "진정 지방주도하는 지방시대 열 것"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인구 분산" "국방비 연 70조원으로 증강" "국제사회 역할과 책임 다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것"
한덕수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반도체 점유율 25% 달성 할 것" "7대 우주강국 열 것"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 등 맞춤형 복지국가 실현할 것"
한덕수 "3강 외교 복원 및 한미동맹 공고화" "경제분야,적극 규제 개선. 세제 개편 추진" "약자에게 더 따뜻한 나라될 것" "기회균등 할 것"
한덕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재견 소명 아래 자유,인권,연대 공정,상식 등" "대통령실 용산 이전, 청와대 개방 국민들께 돌려드려"
윤 "국민 하나되는 마음으로 합쳐 위로, 격려해주신 것에 대통령으로 깊이 감사"
윤 대통령 인사말씀 "국민과의 약속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짚어볼때가 돼"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 "해가 가기전 점검할 필요있어"
윤 대통령 "생방송 저도 긴장"
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오후 2시 시작
10.27 윤 대통령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뛰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27일 열렸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생중계 회의였다.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해 대통령실은 비공개로 진행했던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 카드를 꺼냈다. 정부의 위기 인식과 대응 방안을 보여주고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국토교통산업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부란 생각으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함께 뛴다는 자세로 일해 달라”며 부처 간 벽을 뛰어넘는 경제 활성화 총력전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도어스테핑(출근길 답변)을 중단한 지 약 한 달 만에 카메라 앞에 다시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