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대학 273개 항목기준 평가/3등급 분류 차등 지원
◎학생 교수·시설·재정등 기준/「우수·양호·미흡」으로 판정/문교부 내년부터 시행키로 문교부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대학평가 인정제도는 전국 1백18개 대학을 2백73개 항목을 기준
-
정치권 정신차려야 경제도 산다(긴급 경제진단:4)
◎국민 믿도록 정책 일관성있게 실천/불로소득 없애야 근로의욕ㆍ생산성 향상/양도세보다 「보유과세」강화로 투기억제(좌담) 경제변수 몇개 움직여서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풀 수 없다는 것이
-
뉴스독점막게 민방소유지분 제한
올해 우리 방송체제의 전면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제도연구위원회(방제연·위원장 김규 서강대교수)의 최종보고서가 지난달 31일 공식 발표됐다. 정부와 방송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지
-
국회통과된 13개 법안
14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법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개)=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를 일부 조정,최저세율 0.2%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2천
-
노·사·정 3자간 시뢰가 번영 밑거름
올해 우리의 노사관계는 격심한 갈등의 회오리를 벗어나 점차 진정국면에 들어설 것인가. 최근의 경제침체가 모두 노사문제 때문만은 아니나 높은 임금상승과 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의 주요인
-
교육정책 자문회의서 건의한 개선안
◎공단에 기업공동전문대 설립/입학 전형시기 대학 자율결정/실업계고 우대ㆍ무상교육 확대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건의한 교육현안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방통대 특성 확립 ◇고
-
전문대 나오면 준학사 학위|교육정책자문위 「사학 진흥방안」 세미나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 전 국무총리)는2일 충남도고에서 세미나를 갖고 「전문대·방통대·개방대 교육체대 다양화방안」(발표자 최희선 인천교대교수)과 「사학진흥 방안」(발표자 윤
-
(5)스포츠융성…88올림픽 절정
80년대에는 5공화국의 철권통치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심한 외풍이 몰아쳐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와중에 스포츠부문만은 가장 괄목할만한 족적
-
종합유선방송 민간참여 필요하다
지난4월 문공부 제의로 방송위원회가 한시적 기구로 구성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규)안의 종합유선방송등 뉴미디어 연구소위원회인 제5분과위(위원강 김우룡)가 중간보고서를 냈다.
-
침체 경기에 제한 처방|무슨 내용이 담겼나
▲정부가 추진해온 노사 안정 위원회를 노총이 제안한 국민 경제 사회 위원회로 대체 운영, 자율적인 노사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업종에 공동 교섭 제도를 도
-
해체되는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영세민 건강지키기 "21년"
국내 의료보험의 효시인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 7월1일 전국민의료보험실시에 따라 21년만에 해산한다. 68년 국내최초의 민간의료보험조합으로 설립된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착
-
토지 종합세 내년 실시 확정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노사분규 진정이 최대 당면 경제현안이라는 인식아래 사회지도급 인사로 노사문제에 관한 여론 수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한국 노사교육 협회를 신설
-
대한체육회 "자립선언"
대한체육회는 3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올림픽 이후 체육계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해 독자성과 자율성 신장, 사업의 확대, 재정자립 등을 주안점으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오는18일
-
사회체육 전담기구 아쉽다
서울올림픽이후의 한국체육정책은 국민체위향상에 최우선을 둔 사회체육진흥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체육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엘리트스포츠의 전유물로 돼있던 스포츠과학연구소를 독립기관으
-
여성관련 악법 고치겠다
여성들의 참 민주화-이 것이 올해 여성계가 공통으로 내걸고 있는 사업목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정점으로 한 여성단체들은 민주화시대에 부응한 여성들의 위상정립에
-
금리 5일부터 자유화|대출은 전면, 예금은 부분적으로
금통위 의결-시중 돈 크게 늘듯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금리자유화의 시대로 들어서게 됐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1일 농·수·축협 및 중소기업지원기금 등 재정지원자금을 제외한 모든 금
-
전 전 대통령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을 피나는 반성과 뼈아픈 뉘우침 속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딱하게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겸손한 자세
-
갈수록 더한 궁금증…진실규명 아쉽다
16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삼청교육대의 사망자 등 헤아릴 수 없는 전시대의 비리 등이 밝혀져 행정부의 독선·탈법·
-
"소아마비 운동권 학생 강제징집"
농림수산 국회 농림수산위의 「소 파동 및 수입 쇠고기 불법 매장 진상 조사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장 (평민) 김진영 (민정) 박태권 (민주) 윤재기 (공화) 의원은 17일 오후 헬리
-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
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
-
농어촌 전지역에 의보실시|새해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백51억원을 들여 총7백80㎞의 지방도로를 포장. 어느 마을 앞길이 새로 닦일지는 오는 연말이 돼야 확정. ◇농공지
-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
15년뒤 「대학원중심 대학」목표|예산확보등 정책지원 따라야
7일 확정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은 앞으로 15년후인 2001년까지 서울대를 「국제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는 서울대가 「세계의 대학」으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