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이용 효율화와 양곡유통 합리화
주곡의 생산기반확충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농지보전 및 이용법」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를 통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개정 양곡관리
-
(상)국력조직화 위한 「10월 유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새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시로 하고, 이를 완수하기 위한 체제개혁과 아울러 우리국민에 알맞는 토착적 민주주의의 모색과 그 확립을 헌법에 구현하고
-
겨우살이 채비
10월에 접어들면서 한결 추색이 짙어졌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탓인지, 거리의 옷치장도 일찍부터 겨울 빛으로 바뀌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청명한 하늘과 곱게 물든 단풍과 국전,
-
석유류 소비억제에 주안|「에너지」5개년 계획의 내용과 방향
정부는 장기「에너지」수급대책의 서장이 될 제3차 5개년 계획기간 중의 「에너지」종합대책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국내 「에너지」산업의 기반강화로 부존활용을 극대화하고 수입「에너지
-
국회8·3특위 질문·답변 요지.
▲태완선 기획원장관 답변 △통화량을 연20%선에서 안정시키고 물가는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억제하겠으나 부작용이 발생 않도록 탄력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 △현행세율은 국제적으로
-
국회 8·3특위 질문·대답요지
▲태완선 부총리답변=△지방교부금리를 폐지했지만 중앙의 재정지원을 적절하게 계속할 것이며 지역개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개발격차가 없도록 하겠다. △산업합리화대금은 지원범위와 폭을 대
-
②물가안정
8·3조치는 그 목표가 물가안정이다. 「인플레」의 악순환을 단절키위해서는 환율의 안정과 함께 금리를 대폭인하해서 생산 「코스트」부담을 덜어야하고 환율의 안정과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
-
공장건설 신고제
정부는 산업합리화시책의 일환으로 제조공장 건설신고제를 실시한다. 공업의 지방분산, 기업규모적정화,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신고제의 골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제조공장을 건설
-
긴급 경제 명령의 여파
이번 대통령의 경제 특별 명령은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상당한 파급 영향을 일으킬 것 같다. 특별 명령의 내용이 주로 사채를 포함한 금융에 관한 문제인만큼 주로 자금을 중점으로 해서
-
공공요금-연내엔 인상 불허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은 2일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이미 공표한 석유·석탄 가격인상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3·6 물가 억제 조치를 견지하고 금리 인하 및 기업 합리화 자금의
-
환율의 상향 조작|물가현실화 해야
공화당은 불황타개를 위한 근본적 시책으로 환율의 실세반영, 금융확대를 위한 점진적 대출금리인하, 물가 현실화 등 10개 부문에 걸친 시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보
-
가족계획과 친족상속법
이번에 보사부가 마련한 가족계획추진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 골자는 ①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모자 보건법 제정 ②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친족상속법 개정 ③
-
「잡지」 육성 위한 정책 지원을|전국 잡지인 대회, 5개항 결의문 채택
한국 잡지 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70여년 잡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잡지인이 한 자리에 모인 제1회 전국 잡지인 대회를 20일 하오 2시 서울 YMCA강당에서 열었다. 189
-
장기 차관으로 물가 수입 확대
정부는 당면 「물가·경기 및 국제수지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국내 여신 한도를 2백억원 늘리는 동시에 정부의 일시 차입 한도도 2백억원 증액하는 한편 물가 억제를 위해 현행
-
세율조사 기간단축
오정근 국세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업계의 불황과 경기침체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수목표 4백86억 원 중 31%에 달하는 1백50억 원 정도의 세수결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
경기 회복책과 이율 배반
경제계는 정부의 3월6일 선 물가 동결 조치가 일률적이며 무차별적인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인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2일
-
대화를 통한 노사협조
10일로써 14번째의 노동절을 보낸 우리는 노동 및 고용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나라는 이제 공업화의 초기단계를 겨우 넘어서는 상황에 있어,
-
경기회복 세부대책 확정
박 대통령은 6일 경제기획원에서 2월 중 경제동향과 당면경기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기획원은 이날 경기회복 세부대책으로서 ▲조상배정액 3백5억원을 포함한 6백24억원의 각종 공공사
-
대학의 경영합리화와 효율화|「등록금자율화」는 인상 구실 될 수 없다|김영식
새 학기부터 정부는 대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이를 대학의 자율적 책정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한 등록금의 일률적 통제는 교육의 질이 낮은 부실대학에는 보호의
-
공공요금 내년엔 더 안올려
26일 태완선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을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는 석유·석탄을 포함한 일체의 관허요금과 공공요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 장관은 주
-
사치품 물품세 조정 공공요금 인상 억제
경제기획원은 장기적인 경제 안정 대책으로 투자 수준의 적정화, 소비 수요 억제와 공공 요금 및 독과점 가격 상승 억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획원의「71년 경제백서」에 의하면 국내
-
금리 15%로 인하건의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년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조화시켜 나가야할 사태에 처해있고 국내외적으로 경제운영상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점을 지적, 정부는 재정의 절감과 효율화를 보다 적극
-
(상)세계의 경기
71년의 세계경제는 경제적 다극화 현상이 유발한 무역전쟁의 격화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남북」의 불균형을 배경으로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가 진통을 겪는 한편 그 여파는 국제통화불안
-
수의 계약 아니면 지명 입찰
지난 1년간 정부가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 계약이 아니면 지명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완성된 공사가 심지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