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뉴노멀 가스안전혁신 3개년 사업’으로 지난해 가스사고 건수 역대 최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혁신 3개년 사업이 실질 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올해 ‘뉴노멀 가스안전혁신 3개년 사업’의 마지막 3년차 사업을
-
윤재옥 "가장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입법 품질 높이려는 국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영향력을 정밀하게 따지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
이공계 침공에 외고도 무너졌다…'특목고' 포기한 강원외고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외고 폐지 정책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
-
"기업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규제 전망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내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2월 모노리서치에
-
"남편 고소득에도 맞벌이 늘었다, 양질 보육 중요" 전문가들 한목소리
초저출산 시대에 양육지원 정책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히 정책 예산을 늘리고, 돌봄 시간을 확대
-
[박영범의 이코노믹스] 좋은 일자리 늘어야 MZ세대-고령층 공존 가능해져
━ 세대간 일자리 갈등 어떻게 푸나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정년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거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임금피크제의
-
법무법인 태평양, ‘탄소중립기본법과 기업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태평양이 한국
-
[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징벌적 손배제 도입되면 더이상 최순실 보도 없을 것”
━ 무엇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인가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권에 우호적인 세력들마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학계, 법조계, 언론운동단체, 정의당도
-
[기고] 거대 여당의 ‘언론개혁법’ 몰아치기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거대 여당이 이른바 ‘언론개혁’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미래
-
김용민에 맡긴 미디어특위…야당 “검수완박 이어 언자완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31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4·7 재·보궐선
-
[단독]강경파 김용민 배치한 與 미디어특위, 7대 과제 들여다보니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31일 인터넷 포털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 규제의 시동을 걸었다. 미디어특위는 과거 지도부가 설치했던 미디어ㆍ언론 상
-
전국상의 “낡은법 아래 위기극복 못한다, 금지규정만 만드는 국회 그만"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사진 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6월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
-
OECD 구조개혁 보고서 "韓, 경제활동 규제 줄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조개혁 연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9)’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이에
-
[강찬수의 에코사이언스]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 제도 허점은 없나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논설위원 지난 17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공단 내 한화토탈 공장에서 스타이렌 모노머가 함유된 유증기가 유출돼 근로자·주민 1800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주
-
[월간중앙] 온라인에 치이고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의 생존 전략
가격·상품·배송 3박자 갖춘 온라인 시장으로 고객 이탈... 400여 개 대형마트 매출 줄어드는데 정부는 규제 강화 2012년부터 대형마트는 7년 연속 역신장하고 있다. 저렴
-
빚 59조 짊어진 청년은 실신세대 … 100만원 꾸려다 5000만원 수렁에
━ [양선희의 컨템포러리] 청년 빚 눈덩이 청년들은 3포·5포·7포를 넘어 이젠 ‘1포 세대’로 수렴된다고 자조한다. 포기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번 생’이다. 그들
-
김관영 “文정부, 실험적 정책 남발…무능·무모·무책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나타난
-
신도림역에만 치킨집 790개, 각자도생 한국 사회의 그늘
━ [SPECIAL REPORT] 사회자본 왜 필요한가 ‘각자도생 사회’ ‘저신뢰 사회’. 요즘 한국을 일컫는 용어들은 전형적인 ‘사회자본 부족 사회’의 모습을 드러낸다.
-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박원순ㆍ김문수ㆍ안철수 3인3색
서울시장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이 20일 주말 각각 일정을 이어갔다. 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공약발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정책발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
-
[미리보는 오늘] 6·13 지방선거, 일정 시작 “이것하면, 모두 불법!”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5일 입니다. ━ 2018년 지방선거 공식일정이 시작됩니다.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
[시론] 시청자 복지 높일 새 방송평가
최성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한다는 최근의 조사 결과가 있다. 물론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콘텐트를 감상
-
황영기 “미래금융은 이종격투기…채널의 시대에서 시장의 시대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앞으로의 금융은 이종격투기처럼 장르에 상관없이 상대를 쓰러뜨려야 한다. 채널의 시대에서 시장의 시대로 옮겨가는 만큼, 증
-
[열공 상담소] 특별히 잘하는 과목 없는데 … 외고냐, 자사고냐 헷갈립니다
일러스트=송혜영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입시에서 면접권을 유지하고 일반고에서 고교선택제
-
중요 법안 반드시 공청회 거치고 … 독일처럼 사후 평가제 도입해야
부실·졸속 입법을 막으려면 사전·사후 입법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입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안 발의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