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전망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내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2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0인 이상 기업 101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0.2%는 기업 규제 환경이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9.7%를 차지했다.
규제 환경이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 등이 꼽혔다.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영향평가제 도입이 35.0%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등의 의견도 나왔다.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환경규제, 법인세, 상속세 등의 규제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의 기업부담지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3.48점, 근로시간은 3.38점, 최저임금은 3.37점이었다. 기업부담지수가 1점이면 규제에 대한 부담이 없고, 5점이면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의미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