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경제적 수요에 맞는 상법

상법개정시안은 한마디로「경제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정이다. 63년 1윌1일부터 시행된 현행 상법이 그 동안의 경제여건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권자본의 25%만 불입되면 주식회사 설립가능

법무부는 15일▲기업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투자자·사채권자 등 기업 관계인을 보호하며▲주식회사운영의 효율화▲주식회사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총칙」 「상행

20년만에 「새 옷」갈아입을 상법개정 시안 |현실 안 맞는 조항 혁신적으로 수정

기본법 가운데 「기형아」로 지적돼온 상법이 정형수술을 받게됐다. 상법이 제정된 것은 62년 1월20일. 법무부는 15일 이 법의 개정시안을 성안, 최종 정리단계에 들어감으로써 현행

수습-규명 맞서|끝까지 평행선

◇국정조사특위 구성결의안 ▲허경만 의원(민한) 제안설명=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사건실체의 건실을 발견하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취액 7천억원의 사용처와 총액을 맞추는데 노력,

"가정불화"도 "만취"도 이유가 될 수는 없다|경찰관의 궁류난동을 통곡한다…송원휘

지난 26일 밤사이, 이 땅의 경남 한 촌락에서는 경악스러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누군들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엄청난 뜻밖의 사건이었다. 『세상에 이런

권한배분·감사합리화 방안 요지

◇총무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계법령 일제정비=①현행위임업무중 단순한 경유 및 접수권만 있는 업무는 결정권까지 위임하고 수임기관의 수임태세가 돼있지 않은 경우는 수임기관을 변경

비위단속서 예방으로 역점옮겨

사정협의희가 이달로 발족한지 만1년이 됐다. 초창기 사정활동이 과외수업폐지·공직자 정화·폭력, 불량배단속·거리질서확립등으로 대표되는 주로 부조리의 물리적제거 내지 격리에 역점이 두

고위층 지시라고 규칙 어겨선 안돼

남덕우 국무총리는 4일 한은부산지점의 고위층 사칭 거액융통사건에 대해 『모든 공직자가 이번 일을 거울 삼아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의무를 다해 허점을 노린 사기행위에 이용당하는

상처투성이 파공산당|NYT기자가 현지서 본 「민주화의 갈림길」

「폴란드」노동자혁명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소련의 군사적개입가능성을 일단 유보하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올것은 노조와 공산당의 투쟁이 아니라 당자체내의 갈등이다. 이미 시작된 이 갈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언론의 공익성 제고에 주안

입법 회의에서 심의중인 「언론 창달에 관한 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는데 주안이 있다. 새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

인·허가제도 대폭 개선|내무부,909건 폐지 또는 완화키로|부조리 예방, 업소간「서비스」경쟁을 유도|프리미엄 소비자전가 막아

정부는 5일 대민업무가 많은 농수산·상공·건설·보사·교통 등 5개 부서 민원가운데 행정편의 위주로 된 각종 인·허가제를 대폭 폐지하고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총9백9건의 민원에

평화적 정권교체의 의지

30여 년의 한국헌정사는 극히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력강화의 역사였다. 권력강화의 일반적 「패턴」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행정권을 장악하는 외에 다수의석을

김대중사건 변론

피고인은 21세 때 8·15해방을 맞아 건국준비위원회에 관여했다가 당시 분위기에 휘말려 멋모르고 좌익단체에 가담, 민주당에 몸담아 반공일념으로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67년에 간

각종행정규정 완화|국보위지시|불편많은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장군)는 11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부조리의 요인이 돼온 인·허가제를 개선해 될수록 신고제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인·허가의 TO제

(2)-제도의 장단점

정부의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로 대별되고 두 제도를 절충한 이른바 이원집 정부 형태를 취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단 한번, 그것도 1년 미만의

"소측 조작으로 코마네치 우승놓쳤다"

○…「모스크바」하계 「올림픽」에 출전, 「올림픽」여자체조의 개인전 2연패를 노렸던 세기의 요정 「나디아·코마네치」(루마니아)는 소련의 농간으로 채점이 부당하게 매겨져 억울하게 2위

(상)|유형별 고찰

튼튼한 사회 기반의 조건이 무엇이냐를 따질 때 흔히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정성이다. 공공행위에 양식과 도의가 지켜지고 공정한 법규와 규칙이 준수되는 풍토. 이른바 참다운 의미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주석』

「대통령」의 칭호를 「주석」으로 바꾸면 어떠냐는 한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이 있었다. 요즘 정부주도의 개헌논의에서 나온 얘기다. 「대통령」이란 칭호는 「권한의 과다」 「권한의 남용」

정부개헌요강 6월 중순에 마련

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에 관한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끝내고 오는12일부터 지방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취합하는 한편 국회에서 제출되는 개헌안을 종합 검토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절충형 정부 형태에 역점|헌법 연구반의 최종 보고서 내용

정부는 14일 헌법 개정심의위의 발족으로 본격적으로 개헌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개정심의 위의 개헌작업에는 헌법 연구반이 작성한 최종보고서가 바탕이 될 것이다. 47일 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