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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지원으로 손해나도 합리적 판단이면 배임 아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기업집단 총수의 결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죄(업무상 배임)인가, 경영상 판단인가. 법조계와 재계의 시각 차가 계속돼 온 배임죄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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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좌절
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8ㆍ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끝내 좌절됐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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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가카새키짬뽕' 올렸던 前 판사, 변호사 등록 못한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방파는 풍자물을 올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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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SM 아니면 '소녀시대'이름으로 통조림도 못 만들어"
전남 A시에 사는 김모(44)씨는 2007년 7월 걸그룹 소녀시대가 데뷔하자 발빠르게 ‘소녀시대’라는 이름으로 수백가지 상품을 만들겠다며 상표 등록 신청을 했다. SM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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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못 받는다
앞으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불구속·보석·무죄 등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킨 성공보수는 반(反)사회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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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공보수, 유전무죄·무전유죄 오해 키워”
“정의를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회구성원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서 대법관 4명(민일영·고영한·김소영·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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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보수 反사회적·무효"…대법원 사법 67년만에 폐지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불구속·보석·무죄 등 결과를 놓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이 기존 변호사 수임질서의 뿌리인 형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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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인 강사도 근로자 … 퇴직금·수당 줘야”
어학원의 외국인 강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청담러닝이 운영하는 청담어학원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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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vs 116㎞ 과속, 누구 잘못일까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중앙선 침범 차량의 책임을 100% 인정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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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 3명 다양성 부족…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
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3명이 아닌 별도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추천위가 박상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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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한위수·강민구 대법관 후보 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4일 회의를 열어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8·사법연수원 11기)과 한위수(57·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민구(56·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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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부부강간 … 생활밀착형 판결 두드러져
양승태 대법원장“국민의 신뢰 확보는 사법부의 변함없는 염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25일 취임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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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유가족 3차 협상 결렬 … 국회는 투표 한 번 하고 끝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 간의 3차 면담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측은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설전을 벌였으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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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윤남근·이성호 대법관 후보 3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회의를 열어 권순일(54·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윤남근(58·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56·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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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 취업시키려다 퇴짜 맞은 법원
법원이 국내 대형 로펌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일하는 로클러크(재판연구원)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려다 취소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10시 행정처 차장(권순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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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강은대씨(전 신촌세브란스병원 근무)별세 外
▶강은대씨(전 신촌세브란스병원 근무)별세, 강명훈(변호사)·경훈씨(연세정형외과 원장)부친상, 이종원(사업)·김정신씨(대경테크노스 대표)장인상, 김수경씨(뜨레깜빠네 대표)시아버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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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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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周璨應 전 현대건우회장 별세 外
▶金文憲씨(전 농촌진흥청장)별세, 金哲(이안미디어 대표).赫(하나증권 차장).旭씨(재미)부친상=19일 낮 12시 강남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590-2352 ▶柳南起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