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오래]건물주가 재건축한다며 권리금 못 주겠대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51)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세입자는 한번 임대차계약을 하면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
-
[더오래]권리금 놓고 6번 재판벌인 자영업자와 건물주…승자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50)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의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상권이던 명동 공실률이 40%를 넘어
-
[팩플] 타다금지법 6개월, 요즘 뭐 타세요?
팩플레터 12호, 2020. 09. 01 Today's Topic 타다금지법 6개월, 뭐 타세요? 팩플레터 12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이번주 팩플팀은
-
[더오래]임대의무 기간 끝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될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6) 영업용 점포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권리금이 수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
-
[더오래]임대인이 직접 가게 운영한다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19)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이 수수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
-
“권리금 10년 기한 넘어도 보장”…임차인 보호 판결 새 불씨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 늘어난 데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건물주(임대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차
-
“건물주 장사한다며 새 세입자 거절 땐 권리금 소송 가능”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려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
건물주가 장사한다며 후임 세입자 거절···"권리금 소송 가능"
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장사하려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 임차인이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권리금을
-
[판다]'권리금은 평생 건물주 책임' 대법원 파격 판결 어떻게 나왔나
━ 박사라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최근 대법원의 권리금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부동산 업계를 뒤흔들 새로운 원칙을 정립했는데, 요약하면 ‘임대차
-
대법 판결 반응···"세입자 보호 당연""건물주가 권리금 내냐"
임대차 분쟁으로 강제집행이 진행한 서울의 한 상가. [중앙포토]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금으로 인
-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을의 설움' 이제 사라진다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 거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자영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이를
-
계약만료 다가오자 임대인이 월세 10% 인상 요구한다면…
━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8) 며칠 전 지인이 작년에 임차했던 사무실의 계약만료일이 3월로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10%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왔다고
-
10년간 장사 안 쫓겨나지만 … 임대료 폭등할까 걱정
서울 구로동에서 맞춤 양복점을 하는 구본석(33)씨는 아버지가 하던 양복점을 물려받아 지난해 본인 명의의 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초 법이 보장한 구씨의 임대차 계약은 2
-
계약 10년 보장 상가임대차법 개정…일본처럼 '백년가게' 나올까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겪은 후 빈 건물로 남아 있는 서울 '서촌궁중족발' 빌딩. 중앙DB 3년째 국회에 묶여 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
-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을 수 있을까...임대보장기간 놓고 이견 보이는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
[단독] 망치폭행 건물주 "계약 끝났는데 나가란 말도 못하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연
-
갑질하는 상대방을 대하는 7가지 협상전략
━ [더,오래] 류재언의 실전협상스쿨(16) 우리는 종종 갑질하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 협상력에서 현저히 밀리는 을의 입장에서 갑을 상대할 때 어떤 협상전략을 취할 수
-
[더,오래] 상가주인이 권리금도 안주고 그냥 나가래요
━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1)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
[더,오래] 실패한 자영업자 재기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을 모색하는 자영업자, 은퇴자들이 창업아이템 정보를 얻기 위해 창업박람회를 둘러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15년
-
소상공인들 한자리서 ‘10년 장사’ 보장한다
서울 삼청동에서 네일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최근 5년 이상 운영한 가게의 문을 닫았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기간(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건물
-
[사설] 힘겨운 자영업자 지켜주는 권리금 대책 기대한다
상가 권리금이 처음 양지로 나온다. 정부는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임차 상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물주가 권리금
-
상가 권리금 어떻게 보호되나?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선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이 보편화됐지만 법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 것도
-
최경환, 자영업 구조개선 4가지 정책 제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쉽게 하는 등 자영업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
상가 권리금 떼일 일 없게 … 법으로 보호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금’ 때문에 속을 끓이던 상가 세입자가 한시름 덜게 됐다. 이번 대책에 상가 권리금 보호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진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어 권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