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
제5공화국 헌법 안 내용풀이|장기집권·과열방지에 중점|연좌제폐지 등 인권도 신장|사법부독립·법관신분 보장
정부개헌심의위가 9일 확정한 개헌시안은 대통령중심제를 통한 능률의 제고와 7년 단임이라는 임기조항으로 고질적인 장기집권의 정치풍토를 쇄신할 의지와 간선을 통한 정치과열방지로 요약될
-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
위헌 심사권 등 논의 개헌 심위 13차 소위
정부의 헌법개정심의위는 11일하오 중앙청개헌상황실에서 제13차 요강작성 소위를 열고 법원부문을 마무리짓는다. 소위는 법원부문 중 군법회의관할에 병역에 관한 죄와 군사기밀·군사시선·
-
파키스탄, 「반계엄」에 강권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26일AP합동】「파키스탄」군사 정부는 26일「지아·울-하크」대통령의 계엄통치에 .항의하는 공개적인 정치반발을 제거하고 민간법원의 권한을 억압하기 위한 새로
-
4면서 계속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법회의를 둘수 있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
재미이란 미술품|인질사태관련동결
【워싱턴20일AFP동양】미연방법원은 20일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대여받아 「워싱턴」국립미술관에 전시중이던 1백만 「달러」이상의 「이란」미술품을 미·「이란」 위기와 관련, 동결시켰
-
계엄때의 군인단심위헌여부 가려주길
위자에대한 내란목적의 살인 피고사건에관해 피고인은 군법회의법 제525조가 다음 사유와 같이 위헌이라고 사료되므로 헌법 제105조, 헌법위원회법 제12조규정에 의하여 위헌여부를 제
-
김재규등 7명|"군재에 재판권있다"|대법원 관할권재정신청 기각
김재규등 대통령시해사건의 민간인관련자 7명의재판관할권은 군법회의에 있다는 대법원의 재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나길조, 주심 주재황, 대법원판사 임항준·강안희)7일 김재
-
역사적재판
소송의 심판을 일반공중이 방청할 수 있는 제도를 공개주의라고 한다. 「프랑스」혁명이후 개혁된 형사소송법에서 비로소 확립된 주의다. 불어로는 「퍼블리시테」의 원리라고도 한다. 그후
-
계엄이란
계엄은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할 때 선포된다. 헌법은 계엄선포의 겅우를 ①전시 ②사변 ③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3가지로 규정하고
-
계엄군에 무력도전|이란반정부 세력, 회교거점서
【테헤란8일 AP·AFP종합】「이란」군사내각의 발족과 숙정작업 개시 등 강력한 무력통치가 시작되자 「이란」반정세력들은 지하로 잠입, 무력항쟁의 준비를 갖추는 한편 이미 일부지역의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 요지
2일 ▲박동진 외무 답변=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북아에 있어서는 집단적 군사체제보다는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과 방위산업 육성
-
볼리비아에 쿠데타-당선 취소된 페레다 장군 주동
【라파스(볼리비아) 21일 AP합동】우고·반세르 볼리비아 대통령은 21일 지난 9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대법원에 의해 당선이 취소된 환·페레다 장군이 동부 볼리비아의 산타
-
부토 사형선고 항의|파키스탄 정치 소요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20일AP합동】파키스탄 경찰은 20일 지난해 7월 군사쿠데타로 실각한 알리·부토 전 수상과 4명의 전 연방보안대(FSF) 간부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라호르 고
-
「소급」아닌 공포 후 시행
여당은 13일 하오 해외에서의 반국가 행위자에 대해 궐석재판을 통한 처벌과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문 14조로 된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확정
-
궐석 재판 원칙 결정 재산 몰수와 체형도
반국가 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정부 시안에 대한 여당측 국회 법사위 소위의 대안이 10일 마련됐다. 한태연·갈봉근 (유정) 박찬현 의원 (공화) 등으로 구성된 이 소위는
-
「부토」정식기소「파키스탄」군정
【이슬리마바드 12일 AP합동】살인죄로 체포된「줄피카르·알리·부토」전「파키스탄」 수상(49)은 12일「라호르」고등법원에 정식기소 되었으며「부토」측 변호사는 이 사건이 군사정부의 정
-
나치전범 카플러 체포 않기로|대이 정상회담 취소, 관계냉각-서독
【본16일AFP동양】「이탈리아」인 3백35명을 학살한 죄로 「이탈리아」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 탈출, 서독으로 잠입한 전「나치」친위대대령 「헤르베르트·카플러」(70) 탈옥사건으로 1
-
불 무기상에 사기당한 가다피 리비아 대통령
오는20일 「파리」법원은 「리비아」의 「가다피」대통령을 등쳐먹은 무기 사기꾼을 심판대에 올린다. 이 사건은 수차의 중동전이 낳은 부산물이지만 대상무기가 밤에도 대낮같이 볼 수 있는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정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의 자율규제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신문에 게재되는 모든 신문광고를 심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