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언론자유위협″

신민당은「동양통신」필화사건과 그에 관련한 정부측의 견해가 언론자유에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보고 그에대한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신민당은 우선 오는6일 정무위원회에서 언론인구속

「기밀」축소 해석

대검 공안담당 한옥신검사는 1일하오「동백림을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에규정된 간첩죄의「군사기밀」개념을 축소해석하여 북괴의 대남공작양상에

「동양필화」논의

공화·신민양당은 2일상오 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동양통신필화사건, 전남지방의 한해대책을위한 초당적협의체구성문제등을 협의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서 신민당측은 국회에서 발언된군관

(국회 국방위원장)민의원등도 입건검토

동양통신의 필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부(이종원부장검사)는 2일상오 동사 사회부장대우김광순씨(46) 동사기자전제열씨(29) 국회국방위원회 행정주사이호정(27) 국방부 재정국예산

언론인 30명소환

동양통신 필화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달24일 동사의 편집부장 이주호씨등 4명을 군사기밀누설혐의로 구속한데 뒤이어 그동안 서울의 일간신문 및 방송국 간부와 기자 30여명을 참고인

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그러나 이번 대법원형사제3부의 판결은 ⓛ형법제98조1항이 규정한 기밀의 수집, 탐지죄는 그 적용범위가 넓다하나 동법제98조2항의 군사기밀제보죄는 그 해석범위가 군사기밀의 누설로

「동양통신」사건

그동안 소위「동양 통신사건」의 경위및 진상에 관하여 다각도의 조사를 진행중에 있던 편협·기협의 공동조사단은 29일 5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 이번 사건이『수사권의 남용으

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대법원 형사부가 30일동「베를린」거점 공작단사건 관련21명의 피고중 12명에게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사실은 공소유지를위해 힘써온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첩행위를한자」

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

동양사회부장석방

서울지검 공안부는 27일하오 군사기밀누설사건에관련, 범인은닉혐의로 구속했던 동양통신 사회부장 김홍설씨 (41)를 석방했다. 검찰은 「국방3개년계획」기사를쓴 동양통신 전제열기자를 제

군사보도와 언론의 책임

24일 동업 동양통신사의 기자 4명이 「군사기밀을 누설시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하여 검찰에 의해 구속, 입건되었다. 군사기밀누설혐의에 관련된 기사사건은 과거에도 전혀 없지는 않았으

동양통신 간부등 넷구속

서울지검 공안부는 23일밤 동양통신편집부장 이주호(49) 동사사회부장김홍설(41) 동사사회부장대리김광순(52) 동사사회부기자전제열씨(30)등4명을 군사기밀누설및 반공법위반, 범인은

안보주변|북괴와의 군사력 비교

전쟁은 적대 세력간의 세력균형이 파괴될 때 일어난다. 적대 세력간의 군사력에 틈이 생기면 전쟁의 불씨가 일게되고 거기에 침략 의도가 결부되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다. 북괴는 67년

간추린 「문답30시간」|추예심의서 드러난 「정책」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국회예산 특위의 정책 질의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운용에서 초대되는 갖가지 폐단, 「파리」 협상에 대한 정부입장, 폭력배 단속, 고속도로문제,

"화공약품이다"경비원속여

국가기밀에 속하는 통화개혁뒤에는 숨겨진 일화도많다. 「원」으로의 통화개혁이 태동하기는 61년, 군사혁명직후부터. 관계한사람은 당시 최고회의재경위원 유원식준장을비롯, 재무장관 천병규

북괴군의 월남참전확인

66년10월 북괴는 그노동당대표자회의에서 월맹과 공동전선을 펼것을 선언하였다. 즉 북괴는 월맹과 같이 싸울 것을 공언했으며 공산각국에 「의용군」을 파견하자고 제의한바 있었음을 기억

북괴무력남침계획은 오산|「본스틸」유엔군사령관, 본사질의에답변

주한「유엔」군사령관「C·H·본스틸」대장은 8일 북괴는 녹음기를 맞아 더욱 많은 간첩과 무장군을 남파할것이 예상된다고 말하고「유엔」군과 한국군은 어떠한 공산침략에도 대비할수있도록 강

「파리」의 "붉은안개"

나는 잠시 「마르텔」 사건을 덮어두고 「쿠바」와 관계된 「에피소드」를 설명하겠다. 62년6월께 나에게 맡겨진 임무의 하나는 「쿠바」에서의 「프랑스」의 정보활동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은 멀다|「체코」인이 본 오늘의 「체코」

20년 전에 공산「체코슬로바키아」을 탈출,「캐나다」로 건너갔다가 59년에 한국에 온「체코」인 「루돌프·E·클라임즈」박사를 찾아 현재 「체코」와 동구를 휩쓸고 있는 자주화를 위한 정

일 방위청 『검은안개』

바다건너 일본에서는 세칭 「방위청 기밀 누설 사건」이 터져 크나큰 충격을 주고있다. 또 하나의 「검은 안개」로 「클로스·업」된 이 사건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야마구찌·지조」 준

동해방위 걱정없다|항모「레인저」호함상서 「입스」제독회견

북괴무장공비의 서울근교 침입과 미함「푸에블로」호 납치등 북괴의 도발행위가 있은후 급거 동해에 출동한 것으로 보도된 미해군병력은 제7함대소속의 제71특별편성부대를 주축으로하고있음이

「푸」호사건 판문점무대로

「푸에블로」호 사건직후의 숨막힐 듯한 위기감은, 관계 당사자들의 평화적 해결노력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당사자 쌍방이 수락할 수 있는 최소공약수가 모색되지 않아 사건해결의 장기화는

무전 간첩단 32명타진

1일 상오 중앙정보부는 서울에서 위장 이발관을 경영하며 인천·대구·부산 등에 지하당을 조직, 무전간첩활동을 해오던 모은행 보문동지점 차장과 모신문사 기자 및 미군부대경비원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