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만표 사건 제대로 수사하면 해경처럼 검찰 해체 얘기 나올 것”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경무관의 고백… 수사비화, 그리고 검경개혁을 말하다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저격수’로 통하는 황운하 경무관(54·경찰대학 교수부장). “절대권력
-
조경규 환경장관 후보자 석사논문 짜깁기 의혹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1991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이 기존 논문을 짜깁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9
-
국면전환 대신 안정…이정현 건의한 탕평 인사는 없었다
8·16 개각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에 그쳤다. 한때 4~6개 부처가 개각 대상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장관 교체는 3개 부처에 머물렀다.여권 핵심관계자는 16
-
[취재일기] 세종시 문제 국회도 책임 있다
박유미정치부 기자16일 오후 국회 본청 510호 옆에 설치된 TV 앞에는 공무원 20여 명이 모여 앉아 있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
실·국장은 세종~서울 유랑, 사무관은 ‘무두절’ 천국
하루 5840만원. 지난해 1~6월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회의에 ‘업무협의차’ 참석하기 위해 교통비로 쓴 세금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기간 세종시 공무원들의 국내
-
여론 뭉개다가…저출산 대책 사흘, 전기료 한나절 새 뚝딱
[프리랜서 김성태]‘대한민국 정책 1번지’ 세종이 표류하고 있다. 주요 부처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지 4년째를 맞아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
“만나는 민간인은 식당 주인뿐…세상 돌아가는 것 잘 모른다”
“맨날 ‘검은 옷’ 입은 사람들, 공무원밖에 못 본다. 민간인이라고 만나는 사람은 식당 주인과 점원밖에 없다.”지난해까지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제도과장으로 근무했던 김정
-
“그릇 깬 건 용인해도 안 닦는 건 용서 말아야 관료 바뀐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아이 낳을 때 주는 세제 혜택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좀 더 해보시죠.”지난달 21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에서
-
[사설] 세종시에서 쏟아지는 3류 정책…이제 바꿔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돼 정부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애초부터 충분히 예상됐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무엇
-
미세먼지서 전기료까지…세종 책상에 갇힌 관료들
“전혀 협의한 바 없다.”(A경제부처 차관). “검토 안 한다.”(B경제부처 국장)폭염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워 에어컨을 못 튼다는 불만이 극에 달했던 지난 10일 경제
-
“통 큰 사면과 탕평 개각을”…박 대통령에게 이정현 건의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올린 특별사면 대상은
-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한은 “정부와 대책 협의” 기준금리 1.25%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닌 만큼 관계 부처끼리 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다.이 총재는 “가계
-
[시사NIE] 김영란법, 부패지수 OECD 27위 한국 접대문화 끊기 위한 실험
김영란법 내달 28일 시행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
정부,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여부 결정 연기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2일 개최 예정이던 지도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국가채무 GDP의 45% 넘으면 안 돼
국가채무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한도를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국가채무와
-
유일호 “추경 시기가 생명, 늦어지면 효과 반감” 대국민 호소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포토]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된다”는 내용의 대국
-
[서소문 포럼] 유일호, 순둥이보다 호랑이였으면
고현곤신문제작담당장기영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196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에 달했다. 취임 일성은 “6개월만 기다려달라”였다. ‘침수방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한국 경제
-
국정원 사이버안보법 제정 추진…북한은 해킹 부인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 관계부처와 언론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무조정실에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이
-
“김영란법 내수 위축 가능성…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일 김영란법 문제와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기본 정신은 단단히 지켜 나가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
-
“사드 갈등에 속 타들어가…의원·지자체장 직접 만날 것”
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
-
국정원, 사이버안보법 정부 입법 추진
북한이 외교안보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e메일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
‘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사업재편 본격화되나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기업합병 기준 완화 ㆍ세제 지
-
우상호 “3·5·10만원 대신 5·10·1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사진) 원내대표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서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한 식사와 선물의 가격 상한 기준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
정부기관 1300곳, 김영란법 시행할 담당자도 없어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위법 신고 접수와 조사·처벌을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