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

아침까지 登院거부 최고회의서 急轉-민주당 전격등원

국회는 1일밤과 2일새벽 민자당 단독으로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예산관련 부수법안과 추곡수매 동의안등을 모두 의결했다.민자당은 법정시한인 2일안에 예산안을 단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배경과 내용-稅盜의식한 정치적 경감

근로소득세 경감 조치가 내년부터 일부 앞당겨 실시되는 것은 「정치 논리」가 상당히 작용한 결과다. 우선 도세(盜稅)사건을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에대한 불만을 무마하고,

勤所稅 내년 10%쯤 줄어-96년시행 경감조치 1년앞당겨

정부와 민자당은 96년 종합과세 시행에 맞춰 실시키로 했던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내년에 일부 앞당겨 시행,내년 월급생활자들의 稅부담을 올해보다 10%가량 줄여줄 방침이다. 94년도

空轉국회 문열릴까-부천 盜稅 政局 새변수

부천세금횡령사건이 정치권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민주당은 연일 정치공세를 펴고 있고 민자당은 『죄송하다』는 말외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이런 문제가 터졌는데도 국회는 놀고있다는

추곡價동결 반대 與野 한목소리-수매價 국회통과 진통전망

정부가 올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30만섬적은 9백70만섬으로 결정하자 여야(與野)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 수매안을 놓고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

初選이 國監성적 높았다-중앙일보 두번째 의정활동 평가

中央日報가 두번째 국회의원 성적표를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0일동안 벌였던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평가한 것이다. 〈관계기사 3面〉 中央日報가

제조업 해외금융기관 내년부터 설립허용-朴재무 國監답변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허가제 형식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96년부터는 비제조업체들의 해외금융업 진출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

외환자유화 부작용 대책있나-國監오늘종료

국회는 17일 감사원.재무부.교육부등을 끝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쳤다. ◇재무위=재무부 감사에서 김덕룡(金德龍.민자.서울 서초을). 강신조(姜信祚.민자.영양-봉화).나오

綜土稅 과표 현실화 토지관련세제 개편案 내년 마련

정부는 내년에 토지초과이득세.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등 토지관련 5대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빠르면 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재윤(朴在潤)재무

국정감사 내일마감 무엇이 달라졌나-이슈

이번 국감에서 각 상임위는 개혁 정책의 그늘에 가려있던 문제점들을 파헤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특히 국감에 임박해 터진 인천북구청 세금비리,지존파 연쇄살인사건,장교탈영사건등 대

여성전용택시 만들자-常委별 國監계속

국회는 15일 재무부.교통부.상공부자원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무위=박재윤(朴在潤)재무장관은 의원들이 토지초과이득세 폐지등 토지세제 전면개편을 촉구한데 대해『내년에 조세

▲외무통일위=통일원(오전10시.통일원)▲행정경제위=비상기획위원회(오전10시.위원회)▲재무위=재무부(오전10시.재무부)▲교육위=대한교원공제회(오전10시)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오후3

北美회담 타결후 대책 있나-常委별 國監계속

국회는 14일 통일원.체신부.공보처.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외무통일위=통일원 감사에서 민자당의 박정수(朴定洙.김천-금릉)서정화(徐廷和.용산)구창림(具昌林.전국구)

세금비리 질타보다 대책강구로

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응답자의 88%)세금비리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또 실제로 인천북구청 지방세 횡령사건 이후에도 세무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다

▲운영위=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의정연수원(오전10시.국회)▲법사위=법무부(오전10시.법무부)▲외무통일위=통일원(오전10시.통일원)▲행정경제위=경제기획원(오전10시.국회)▲내무위=내

축협 수입쇠고기 판매 치중-常委별 국감계속

국회는 13일 청와대.내무부.외무부.환경처.건설부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운영위=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이협(李協. 이리).김옥두(金玉斗.전국구).최두환(

▲법사위=서울고법.민사지법.형사지법(오전10시.서울고법)서울고검.서울지검(오후2시.서울고검)▲외무통일위=외무부(오전10시.종합청사)▲행정경제위=통계청(오전10시.통계청)한국소비자보

수출입화물 통관 간소화 촉구-國監계속

국회는 11일 관세청.조달청.서울지방경찰청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무위=관세청 감사에서 민자당 김덕룡(金德龍.서울 서초을).유돈우(柳惇佑.안동군).노승우(盧承禹.서울 동

武器 밀반입 급증 단속하나 안하나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지존파 일당은 계속적인 인간사냥을 위해부산.청계천의 무기 밀매상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그런데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현재 밀반입되다 적발된 총기

가격안정 구실 농수산물 무더기 수입

11일 조달청.관세청.서울시경 국정감사에서는 조달비리,총기. 마약밀수,특정인 사찰문제등이 거론됐다. ◇서울시경찰청=민주당 김옥두(金玉斗.전국구)의원은 서울시 경찰청이 민간인 1천여

물가 중장기대책 밝혀라-常委별 國監계속

국회는 10일 경제기획원.공보처.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행정경제위=여야(與野)의원들은 경제팀 교체에 따른 신경제 계획의 수정 여부,흑자예산 편성,물가(物價),금융실명제

국제증권거래소연맹 총회 참석자 환영연

○…한국증권거래소(이사장 洪寅基)가 주최한 제34차 국제증권거래소연맹(FIBV)총회 참석자 환영연이 9일 오후7시 여의도증권거래소에서 열렸다. 이날 환영연에는 장 프랑수아 테오도르

낡은돈 폐기 年3조이상-조폐공사 國監자료

국회는 8일 한국조폐공사.부산지방노동청.한전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상공자원위=이틀째 감사를 받은 이종훈(李宗勳)한국전력 사장은 발전소 발주과정의 예정가 누출 의혹에 대해『

부산세관 수입물품 수입면허 부당발급-국감자료

[釜山=姜眞權기자]8일 부산본부세관이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세관은 92년과 93년 도자기류10건을 비롯,피혁 28건. 의료용구 10건.사이잘섬유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