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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세법, 막판 합의…법인세 1%p 인하, 금투세 유예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639조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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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野 단독예산' 오나…숫자 틀렸다간 집행 불가 사태도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미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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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빼가며 싸워도, 도서관 4층서 만났다…지금 여야가 할 일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
━ "신뢰 쌓인 여야 인사끼리 협상 채널 가동해야" 과거 협상 주역들의 조언 김성탁 논설위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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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버림받은 예산…"여야 둘다 극단 지지층만 챙긴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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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정쟁에 볼모가 된 내년 예산안
━ 민생은 뒷전, 힘 과시에 급급한 거야의 횡포 ━ 이태원 참사 책임 질질 끈 여권의 잘못도 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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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첨예한 대립,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
━ 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추경호 경제부총리(오른쪽 첫째와 둘째) 등이 9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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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못 넘은 예산안…국회의장 “여야 합의 서두르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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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끝내 정기국회 못넘었다…2014년 선진화법 이후 처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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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홍근 최후통첩 "예산안 입장 안바꾸면 단독 수정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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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경제위기 극복 노력 폄하 말고 예산 적극 도와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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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예산안, 여야 극한 대치로 법정 시한 넘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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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현실화하면 보육·일자리 등 민생 사업비 280조 막혀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전에 통과된 예는 거의 없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국회는 법정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여야는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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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결국 법정기한 넘겼다…여야는 '네 탓'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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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회기내 예산안 처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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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합의했는데도 싸우네…다섯가지 숫자로 본 ‘금투세’ ① 유료 전용
■ 여론에 갈팡질팡 ‘혼돈의 금투세’ 「 ‘뜨거운 감자’ 자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새해에 시행될까요. 현 정부의 뜻대로 2025년으로 미뤄질까요. 시행 예정일이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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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단독 국조 임박…민주당선 "與 불참하면 우린 대박"
야3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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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부안대로 2년 유예” 민주당 금투세 절충안 거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 한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주재로 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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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종부·법인세 완화 두고 與野 충돌…입법갑질 vs 부자감세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서도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아가 지난주 가까스로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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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역지사지 하자”…박홍근 “한 강물 먹는 파트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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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회NEW리더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꼬집는 ‘시행령 통치론’의 허상
“검수원복이 쿠데타? 민주당,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 ‘주호영 비대위’ 이어 ‘정진석 비대위’에도 합류 “선당후사 정신으로 뛰겠다” 민주당발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소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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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오영훈 제주지사와 주강현 박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의 힘'
“태평양으로 열린 남방(南方)정책의 거점, 제주” “100년 전 일본, 중국, 동남아로 진출한 제주인 후손 네트워크 활성화” “관광객 단순 유치보다 국적의 다변화, 인종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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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권성동, 이종호 불출석 종용’ 사실이면 고발… 모든 조치 강구”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과방위 불출석을 종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일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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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아시아 최초 반려견 헌혈센터 오픈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건국대학교 동물병원 내에 아시아 최초의 반려동물 헌혈센터 ‘KU 아임도그너(KU I’M DOgNOR) 헌혈센터’를 18일 정식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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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검수완박’과 ‘이당완박’
허진 정치팀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는 ‘이당완박’(이준석 당권 완전 박탈) 과정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할 때와 여러모로 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