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합의했는데도 싸우네…다섯가지 숫자로 본 ‘금투세’ ①

  • 카드 발행 일시2022.11.25

앤츠랩

여론에 갈팡질팡 ‘혼돈의 금투세’

‘뜨거운 감자’ 자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새해에 시행될까요. 현 정부의 뜻대로 2025년으로 미뤄질까요. 시행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여론은 엇갈리고 여야는 대치 중입니다.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을 짚고,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① 2년 전 합의했는데도 싸우네… 다섯 가지 숫자로 본 금투세
② 어쩌다 고차방정식 됐나… 금투세 이해를 위한 네 가지 키워드
③ 10문 10답…새해가 되기 전에 산 주식도 금투세 내야 하나

2년 전 여야는 ‘주식 사고팔아 돈 벌었으면 세금 내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023년 1월 1일에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건데 자리만 바뀐 여야가 서로 그때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며 유예를 하네 마네 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유예를 추진해 왔는데, 안 된다고 버티던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중순 들어 ‘조건부 유예’로 방향을 튼 상황. 도대체 왜 여태 싸우고 있는 건지, 금투세를 둘러싼 과거와 현재의 논란을 다섯 그룹의 숫자로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