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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 징용 재판거래?…있을 수 없는 구조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왼쪽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건물. 김민상 기자, [연합뉴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현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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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은 엄마의 조급한 마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52)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혼 합법화, 사드 배치 및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신에 대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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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기 속 테이프로 가려진 ‘독도’…“일본의 꼼수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한반도기 속 독도는 가려졌다. 지난 26일 카누용선 여자 500m에서 남북 단일팀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이날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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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종전선언 딜레마, 한국 무장해제 노림수
━ 종전선언 시기와 조건 종전선언을 두고 북한은 조바심을 내고 한국은 서두르며 미국은 시기상조라 한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미국에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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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숨은 법률적 문제
김지진 변호사 대한국제법학회 정회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요청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문점 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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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평화협정 땐…헌법 개정, 유엔사 해체, NLL 무효화?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유엔사령부 경비대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 때부터 3대에 걸쳐 달성하려 했던 염원이다. 김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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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북 비핵화·체제보장 빅딜해도 주한미군은 별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열흘 남짓 앞두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 체제 안전보장은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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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은 도대체 뭐죠?…궁금증 쉽게 풀어보기
18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을 앞 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남북간 종전 관련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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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리·정치 과목서 '독도는 일본 땅' 가르치려는 일본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한국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 [중앙포토] 일본 정부가 일본 고교 교육과정에 ‘독도는 일본 땅’을 명시키로 하면서 한국 정부도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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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 지원 성에 안 차면 한·미훈련 빌미로 도발할 수도
━ [전문가 대담] 평창 이후 한반도 22일 중앙SUNDAY에서 정승조 전 합참의장(오른쪽)과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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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안 1000㎞ 봉쇄 놓고, 한·미·일 vs 중·러 대결 본격화
미국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유엔 제재를 피해 북한 유조선과 정유제품 밀수를 하다가 적발된 중국과 러시아 선박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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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바닷길 막아라…한·미·일vs중·러 '해상전쟁' 본격화
29일 오후 전남 여수항 앞바다 묘박지에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정박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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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틸러슨의 해상차단 PSI와 다르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구상은 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보다 1991~200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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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60분 통화 “강력 대북제재”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북한이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 위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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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길 원천봉쇄" 칼 빼든 트럼프, 北 생명선 끊는다
━ 칼 빼든 트럼프…송유관ㆍ금융ㆍ해상 北 생명선 차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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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인권 집중' 왜…웜비어 효과? 내부 변화 기대? 개입 명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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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이용호 “유엔 헌장이 ‘美 폭격기 격추’ 자위권 인정” 사실일까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선전포고’를 이유로 들어 “앞으로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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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우주 공간 평화적 이용, 왜 우리만 안되나” 이용호의 주장이 넌센스인 이유
기조연설을 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EPA=연합뉴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부당하고 불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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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평양서 수폭 실험하면 국제법상 공적으로 응징 가능
━ 국제법 전문가 이창위 교수가 본 북한의 핵실험 위협 이창위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실어 터뜨린다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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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중 통상 갈등의 유탄 피하려면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에 대해 통상법 301조 조사를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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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염과 분노가 세다구?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자신이 이틀전에 했던 "북한이 위협을 계속하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본 적이 없는 힘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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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정권, 초ㆍ중 학습지도 해설서에 ‘개헌, 자위대’ 명기...‘독도 일본땅’ 왜곡 강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일선 학교 수업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헌법 개정 절차와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하는 등 개헌과 군국주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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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독도 영토분쟁 대상 아냐"…洪 "신한일협정 파기할 것"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일간 독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대책은 무엇일까. 후보들은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보이는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대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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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20년 전 1억 주고 ‘일본 지도’ 사온 학자
국제법학자,그 사람 백충현이충렬 지음, 김영사300쪽, 1만4000원 한 사람을 아는 것은 한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다. 고(故) 백충현(1938∼2007) 서울대 교수의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