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소생 위해 최선 민심 차단하면 총화불능"
신민당의 유진산 당수는 10일 『10·17 사태의 소산인 신 헌법체제가 삼권분립의 균형을 잃은 행정권의 극대화를 초래한 결과가 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나와 신
-
(중)「능률의 극대화」다진 체제개혁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근대 헌법사는 국가 긴급권제에 대한 적대시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대 입헌국가헌법이 모두 법치주의에 기초하였고, 국가긴급권제도는 법치국가에 상반된다
-
국정감사의 중간 결산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이미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금년도 국감은 의회의 권위가 저하되어 국회가 마치 삼권 분립 제의 「액세서리」 적 존재로 타 했다고 비난하는 소리조차 들리고 있었는
-
4일부터 국감
국회는 올해 국정 감사를 오는 10월4일부터 28일까지 25일간 실시하기로 30일 본 회담에서 결의했다. 이와 같은 국비 일정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루어진 여·야 부총무 회담에서
-
춘면 국회에 「쇼크」국회법 개정 공화시안
6월 임시국회소집전망이 커짐에 따라 공화당은 국회법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의원의 발언시간과 내용을 제한하고 의장의 직권을 강화하여 간편한 국회를 만들려는 것은 3대 국회이
-
국정감사의 종료
21일 동안에 걸친 국회의 각급 행정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18일로 모두 끝났다. 위수령발동과 학원사태, 사법파동 등이 크게 문제로 되었으나 추궁의 초점은 경제문제로 집중되었다.
-
단기차관 격증 추궁
국회 경과위는 15일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외자도입 정책의 난맥상, 물문 대책, 예산의 팽창과 경직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신민당의 정헌주 의원은 『외자 도입법에 규제
-
사법파동·안보공방 20일 8대 첫 국회의 결산
8대 국회를 출범시킨 제77회 임시국회는 몇 차례 격동의 위험을 극복하고 14일 20일간의 회기를 끝맺었다. 개원식에 박대통령도 참석하는 여야협조「무드」에서 출발한 개원국회는 사법
-
외교. 사법파동 질의 병행
사법파동 처리문제로 공전해온 국회는 5일 여야가 국무총리·외무·법무장관을 출석시켜 중공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국정보고와 사법파동에 대한 대 정부 질의를 병행키로 합의함
-
(5)|두 교수의 토론…5·25를 말한다|8대 국회의 과제
8대 국회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당은 권력에 대해서만 권위주의였고, 야당은 권력에 권위주의적이 아니었던 반면 사회적 변화에는 보수적이었던게 사실이다
-
대중경제는 공상
공화당은 11일 대중 경제이론을 비롯한 신민당의 기본정책과 당면 시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공화당의 이 같은 비판으로 선거를 앞둔 여야간의 정책논쟁은 안보문제 뿐 아니라 경제·행
-
게릴라에 강경일변도의 정책전환
요르단군대와 팔레스타인·게릴라들간의 잦은 충돌로 국내질서가 거의 마비되고 계엄령이 선포된 요르단 왕국은 이제 공공연한 내란위기에 직면했다. 민간인 정부를 해체하고 다우드 장군을 수
-
7대 도미의 정기국회
제75회 정기 국회가 9월1일부터 열렸다. 이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 국회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한 미군감축
-
의원 외유 붐
국회의원의 외유「붐」은 별로 유쾌한 일은 못된다. 불투명한 명목도 불쾌하지만, 문제는 「출장」아닌 외유에 있다. 국민의 세금 속엔 국회의원의「외국 유람 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임시국회 대치 못푼채 폐회
제73회 임시국회는 민주전선사건으로 야기된 여야의 대치상태를 풀지못해 추가경정예산안등 주요 의안을 처리못한채 9일 폐회됐다. 공화·신민 양당은 폐회기간에 여야 중진회담을 열어 추경
-
국회정상화
정부·여당은 18일에 청와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협상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21일부터 국회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한다. 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연석회의는 국정감사와70년도 총
-
신민 13일만에 재창단
신민당은 해산13일만인 20일상오 서울관훈동 중앙종합회의실에서 창당대회를 열어 유진오씨를 총재로 재추대, 당을 복원했다. 유총재는 그대로 되살려진 당념에 따라 수석부총재에 유진산씨
-
격동한달…불정국일지
▲5월3일=「소르본」대휴교 ▲5일=대학생「데모」대와 경찰 충돌, 학생4백34명 체포 ▲13일=4대노조, 학생「데모」지지 총파업 ▲14일=의회좌파, 내각부신임안 발의 ▲17일=학생대
-
「드골」정권의 위기
확대일로에 있는 불란서의 학생「데모와 노조의 파업은 마침내「드골」정권의 붕괴위기를알리고 있다. 20일현재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는 6백만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불란서전역은 거의 정부
-
공화당의 역사적 책임
지난19일 새벽 예결위의 「날치기」의사진행으로 빚어진 국회의 기능마비는 야당의 반발적인 농성으로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민당의 유당수는 공화당의 합의의정서의 협상정신을 배신
-
유진오 신민당당수 연설요지
6·8총선거 후 반년 동안 우리는 의회등원을 거부해왔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했기 대문이 아니라 민주국가에 있어 의회가 갖는 무게가 막중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6·8총선거는 우리헌정
-
국정자료의 공개
지난 10월21일부터 시작된 내년도예산심의를 위한 일반국정감사가 내일로써 마감된다. 삼권의 분립과 상호견제를 전제로 해서만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야당이 감사에
-
다시 답보하는 여·야협상
정국수습을 위한 여·야의 협상움직임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효상 국회의장이 제의한 11일(당초는10일)의 여·야 협상준비회담을 앞두고 공화당은「무조건 참석」할 방침을 세웠으나 신
-
협상되나? 안되나?-전망|대화 잃은 정국 넉달…여·야의 집안사정
공화당이 정한 10·3 대야협상 「데드·라인」이 각각으로 다가오지만 신민당이 자체분규로 협상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그 시한 안에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무산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