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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 국유지에 맘대로 표지판 꽂았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위치한 갈색 도로 표지판에 '허경영 하늘궁 HEAVEN PLACE'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진 카카오맵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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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데 5억 뜯는데 1.8억…세금 펑펑 울산 '황당 체육관' 정체
울산 북구청이 지은 동대산 자락의 체육관. 매곡 배드민턴장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김윤호 기자 24일 오전 찾은 울산시 북구 동대산. 산 입구에서 걸어서 10여분 비포장길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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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총동원, 소주 마시며 주민 설득 ‘K시네마 요람’ 건립
━ [김동호 남기고 싶은 이야기] 타이거 사람들 〈10〉 남양주 종합촬영소 1991년 4월 17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양주 종합촬영소 기공식이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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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도로땅 잘못 샀다간 개발하지도, 팔지도 못한다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4) 사람이 걷든, 차가 다니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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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끊겨 가족 장례식도 놓치던 백령도…소형공항 이제 짓나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에 있는 백령공항 개발 예정지 모습.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3일 기획재정부 제3차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심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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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불법사용 이들에게 직불금 4억4600만원 잘못 지급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직불금 총 1152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은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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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文, 집값에 노심초사”…박영선 “반값 아파트 분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른쪽),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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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제방이 울산시 살렸다…500억 걸린 '하천 임대료' 승소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전경. [사진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남의 땅을 수십년간 하천으로 썼다”며 울산시에 임대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6년간의 법리 논쟁 끝에 울산시가 최종 승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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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방동 등 국유지 4곳 개발…공공주택 1200가구 공급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지 4곳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등으로 개발된다. 개발한 국유지에는 공공주택 1200가구를 지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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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땐 분신하겠다” 창원 홍등가에 무슨 일이…
10일 창원 성매매 집결지 CCTV 설치를 놓고 공무원·업주 등이 마찰을 빚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최근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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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위협하며 CCTV 막았다…경남 성매매집결지서 무슨 일이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서 창원시 관계자가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려고 하자 업주와 종업원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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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낸 케이블카…알고 보니 58년째 ‘남산 독점’
지난 12일 승강장 충돌사고로 7명의 인명 피해를 낸 남산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최근 3년간 1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이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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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이어 신선대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너도나도 추진
지난달 16일 양양군 케이블카 설치 하부정류장 예정지에서 양양군민들이 친환경케이블카 설치 염원제를 하고 있다. [뉴스1] 강원 양양군에 이어 고성군도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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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양양에 이어 고성도 추진
강원 양양군에 이어 고성군도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은 "이달 중으로 설악산 자락에 있는 신선대 인근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설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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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장 95년 만에 재판… 주인은 금자씨냐 국가냐
북한산에 유일하게 남은 유인 산장인 백운산장이 소유권 소송에 휘말렸다. 백운산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1998년에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했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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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전 계약의 효력은?…대법, "숙명여대 부지 무상 사용 적법"
일제 강점기 옛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李王職)이 허가한 국유지 사용은 현재에도 효력이 있을까. 6년 넘게 끌어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효력이 있다’는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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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화재도 인재?...3년 전 화재 취약 지적에도 개선 안 돼
지난 18일 발생한 인천 소래포구 재래 어시장의 화재 사고가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3년 전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개선되지 않아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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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사우디아라비아의 탈(脫)석유 선언
GDP에서 비(非)원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6%에서 50%로 견인… 경제는 개방, 외교는 강경 기조에 입각한 제2 왕위 계승자의 ‘비전 2030’신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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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광장에서 집회할 수 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장은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1986년의 서울 광장, 2002년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 2013년 터키의 탁심 광장 등 국민이 집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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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광화문 집회 금지 조례 어떻게 봐야 하나
논쟁의 초점-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시위 일번지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이 광장에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 시위는 무조건 불법 시위가 된다. 세월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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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에 땅 무상 임대" 75년 전 황실 약속 아직 유효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현 숙명여대)에 황실 땅을 무상으로 빌려준다.” 1938년 구황실(舊皇室) 재단을 관리하던 이왕직 장관의 학교 부지 무상 사용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지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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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국공유지 7962㎡ 무단점유
영남대가 국유 재산을 캠퍼스 용지로 무단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남대는 현재 경산캠퍼스 안 기숙사·미술대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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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과 비싼 소작료 악용 … 토지·가옥 ‘합법적 강탈’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동척(東拓)은 일본이 별다른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한국의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세운 국책 회사였다. [사진가 권태균 제공] 식민통치 구조② 토지 획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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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대기업들 투자 길 열려 … 태권도공원 무주에 예산 지원 근거
무주군민들이 군청 앞에서 태권도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는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새만금 특별법)과 ‘태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