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지령받고 스텔스기 반대” 충북동지회 징역 12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운영하던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캡처] ━ “충북동지회 북한 지령받고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
-
[사설] 북한의 ‘눈과 귀’ 노릇 했다는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
지난 1월 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에 위차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건물 앞에 경찰 병력이
-
간첩단 혐의 충북동지회, "공소기각 왜 안해" 법관기피신청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단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
-
“공안기관 편견에 증거도 없이…” 국보법 무죄 주장한 대북사업가
서울종합법원청사 [뉴스1] “얼마 전 영면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언을 평화통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생운동 할 때 군부 대통령이던 분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
-
[단독] ‘간첩단 혐의’ 충북동지회 3명 檢, 구속 기간 재연장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간첩단 혐의로 구속 송치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한 구속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
‘일심회’‘왕재산’도…北 간첩단은 왜 ‘스테가노그래피’ 쓸까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
-
이흥구 "국보법 위반 경험, 사회적약자 더 잘 이해하게 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저의 국가보안법위반 전
-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그가 국보법 유죄 판결한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했다. [사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
-
'억울한 옥살이' 이부영 전 의원, 3억 6000만원 배상받는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 출신인 이부영 전 의원은 1970년대 국보법 위반 혐의로 900일이 넘는 옥살이를 했다. [연합뉴스] ━ 박정희 정권 시절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 받아
-
탈북자 유태준 "北아내 만나러" 은신처에 오리발·스노클
탈북자 유태준 은신처에서 나온 잠수 도구. [사진 전남 나주경찰서] 살인미수 전과로 보호관찰 중 정신병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78일 만에 붙잡힌 탈
-
조국 수석... 한국당 국민의당은 공격, 바른정당 정의당은 옹호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았다. 정준길
-
한국당, "조국, 국보법 위반 전력…법치·원칙 세울수 있나?" 비판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조 민정수석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거론하며 비판하고 나섰
-
[톡톡! 글로컬] 박창신 신부 국보법 수사 의혹 없어야…
김준희내셔널부 기자“천안함 사건 났죠?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74) 신부가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 수송동성당 시
-
'국보법' 박창신 신부 수사 장기화…"재갈 물리기"vs"종교 봐주기" 논란
연평도 포격 발언으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74) 신부에 대한 수사가 2년9개월째 진행 중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전북경찰청은 12일 "국가보안법
-
[단독] “PC방 간첩과 안산 간첩은 공범…검찰 송치돼 조사 중”
국가정보원이 최근 잇따라 체포한 이른바 ‘PC방 간첩’과 ‘안산 간첩’은 서로 공범이라고 공안 당국 관계자가 3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검찰에 송치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공안
-
양심수 후원한다더니 이적표현물 게시…국보법 위반 50대 여성 구속
전 통합진보당 당원인 50대 여성이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재휘 부장검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모(
-
검찰, 'RO 회합' 참석자 9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회합을 갖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당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국가보안
-
이석기 의원, 노무현정부 때 형기 절반 안 살고 특사
이번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은 1980년대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사정당국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법원에서 실형을
-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 판결로 본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의 과거 판결과 발언에는 깐깐하게 법률을 해석하는 '원칙론자'로서의 면모와 국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강한 척결 의지가 드러난다. 이 지명자는 유신 초기인 19
-
열린우리, 국가보안법 대체입안 발표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대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열린우리당은 12일 당론인 국가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김용갑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남 밀양시·창녕군 김용갑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
[국민의 힘 질의] 김용갑 의원 답변서
수 신 :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회 발 신 : 국회의원 김용갑 제 목 :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답변서 송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본의원의 경남 밀양시 지구당을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김용갑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경남 밀양시·창녕군 김용갑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김용갑 의원님. 저희는 『
-
보안법 구속자 크게 줄어… 현정부들어 30% 감소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와 구속률이 매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대표 宋斗煥)이 17일 발간한 '2000년 국가보안법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