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첩단 혐의’ 충북동지회 3명 檢, 구속 기간 재연장

중앙일보

입력 2021.09.02 10:42

업데이트 2021.09.02 11:37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간첩단 혐의로 구속 송치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한 구속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중 손모(47·왼쪽 첫 번째)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뉴스1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중 손모(47·왼쪽 첫 번째)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뉴스1

2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달 30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57)·윤모(50)·박모(50)씨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성을 들어 구속 기간 연장을 청구했고, 이를 청주지법으로부터 허가받았다. 형사소송법 203조는 구속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는 다르다. 보안법 19조에 따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검찰 송치 후엔 두 차례까지 구속 기간을 10일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박씨 등은 2017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들에게서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으며 국내에서 간첩단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이거나, 충북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하려 한 혐의(국보법상 목적수행,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이다. 앞서 국가정보원·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수사한 끝에 지난달 20일 사건을 청주지검으로 송치했다.

간첩단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지난달 18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단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47)씨가 지난달 18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손모(47)씨는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국정원 등은 지난달 18일 손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사건을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선동해 수사기관을 압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청주지법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손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신청서엔 손씨가 불구속 기간인 지난달 초 청주흥덕경찰서에 유치된 박모(57)·윤모(50)씨를 면회하면서 여권을 상대로 한 구명 요청과 보안법 폐지 운동을 계획한 정황이 담겼다. 충북동지회 총책으로 지목된 박씨는 “국정원 긴장했어, 숨도 못 쉬고 있어”라며 “국정원장도 날라갈 것 같아” 등 수사를 지휘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충북동지회 측은 그러나 “공안 조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