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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악의적 행위 징벌적 배상제 추진"

개인이나 기업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노동분쟁 절차의 중복 문제 등을 해결

중앙일보

2006.01.16 05:18
[법은내친구] 4. 애인 부탁받고 법정서 거짓증언

Q : 20대 여회사원 A씨는 최근 애인의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선 애인은 A씨에게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당시 제3의 장소에

중앙일보

2005.12.09 05:18
[시론] 법원 '심리위원제'에 대한 우려

법원이 1.2.3심 재판심리 절차에 일반인인 전문가가 관여하는 '심리위원(가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재판에서 특정 분야 전문가 집단의 도움으로 보다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중앙일보

2005.12.04 20:21
"정보다 정의 우선시해야" 대니 전 뉴욕주 판사

"정(情)보다 정의를 우선하고, 법정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합니다." 뉴욕 주법원 최초의 한국계 판사인 대니 전(한국명 전경배.43.사진)씨는 국

중앙일보

2005.12.02 04:47
시민 판단 재판에 반영 … 사법부 견제

강의실 같은 독일 법정 원형 구조로 된 독일 뮌헨지방법원 법정 모습.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책상 높이가 비슷해 대학 강의실을 연상케 한다. 한국 법정에선 판사석의 자리가 높이 설치

중앙일보

2005.12.02 04:44
사법개혁 해외서 배운다 미국 로스쿨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대체되고 일반인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각각 2008년과 2007년 도입된다. 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일보

2005.11.30 05:34
범죄 '고무줄 형량' 방지한다

법원과 검찰이 양형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형기준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따라 형량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를 놓고 법관마다 들

중앙일보

2005.11.15 06:09
[법은 내 친구] 중. 교실에서 법의식 싹 틔우는 일본

도쿄 쓰쿠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다치 준지 교사와 학생들이 '당신도 재판관' 수업 중 토론을 벌이고 있다. 문병주 기자 지난달 6일 오후 도쿄 쓰쿠바(筑波)대학 부속중학교 종합학습(

중앙일보

2005.11.01 06:18
판결로 본 대법관 후보 3인

인권 중시 … 공안 사건엔 보수적 법원 실무 행정통 김황식(57) 법원행정처 차장은 부동산 등기 및 독일법 분야에서 법원 안에서 손꼽히는 이론가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시절

중앙일보

2005.10.20 05:20
"소임 못한 불행한 과거 있었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열린 환영연회에서 초청받은 초등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강정현 기자 이용훈(63)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임

중앙일보

2005.09.26 19:43
"여론·단체 내세워 재판에 도전 유감"

▶ 최종영 대법원장이 23일 퇴임식을 마친 뒤 대법원 청사를 떠나기 전 직원들과 악수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고 있다.[김태성 기자] "여론이나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재판의 권

중앙일보

2005.09.23 19:05
[사설] "튀는 판결로 피해보는 것은 국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내용 등에 따라 형량을 규정한 '양형기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검찰로부터 이미 초안을 제출받았으며

중앙일보

2005.09.10 00:06
들쭉날쭉 형량 선고 사라지나

비슷한 범죄에 대해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형량'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형량을 규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중앙일보

2005.09.09 05:08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 대법관 인사에 '진보 바람' 불까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이용훈(6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대해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견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명자가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에

중앙일보

2005.08.19 05:04
고법서도 상고심 다뤄

앞으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 전에는 조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검찰과 경찰도 피의자 조사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중앙일보

2005.07.20 05:00
일반 시민도 재판 참여 배심원제 2007년 도입

2007년부터 시민이 준(準) 법관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고발인이 피고소인 등을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중앙일보

2005.05.18 05:15
'녹화자료 증거 인정' 단일안 실패

▶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 9

중앙일보

2005.05.06 05:24
검찰 "법 개정 일정 갑자기 바꿔" 사개추위 "1월 회의 때 결정된 사안"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1시간30분 동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7일 문제가 불거진 뒤 출근길

중앙일보

2005.04.30 04:58
[내 생각은…]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 인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요즈음 검찰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주일 전인 4월 21일 법무부

중앙일보

2005.04.28 20:29
검찰 "수사권 위축될라" 긴급회의

▶ 공판 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수도권 지역 검사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검찰청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복도를 삼

중앙일보

2005.04.28 05:08
[분수대] 시민판사

정보실패, 정치실패, 인생실패도 있지만 판결실패도 있다. 판결실패는 죄와 벌의 문제다. 죄가 없는데 벌을 주는 경우다. 죄가 적은데 벌을 많이 주는 경우도 그렇다. 판결실패가 자

중앙일보

2005.04.13 20:35
[시론] '자백 감형' 도입의 조건

지난 16일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는 경우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또는 기타 범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는 '자백 감형'(='플리 바기닝') 제도의

중앙일보

2005.01.17 18:18
몸통 잡으려 '깃털 범죄' 자백 유도

◆뇌물을 관리한 경우=사채업자 A씨는 한 정치인의 부탁을 받고 100억원을 관리해왔다. 검찰이 A씨에게 돈을 관리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A씨는 선뜻 응하지

중앙일보

2005.01.17 06:39
변호사 '전관예우' 제동 건다

법원과 검찰이 갓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우대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전관예우, 사건 브로커 고용 등 고질적인

중앙일보

2004.12.29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