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모품 아니다" 간호사 2만명 시위 "간호법 무산 땐 의료대란"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
간협 "우리가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인가" 간호법 제정 촉구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간호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필요할 때
-
법원결정은 의·정 대화의 기회…"내후년도 정원 재논의가 현실적" [view]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환자
-
"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
尹 거부한 간호법 되살리나…파업 장기화 조짐에 긍정 시그널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은
-
[중앙시평] 삶의 마감도 기본권, 조력존엄사 공론화하자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의대 교수 얼마 전 93세 동갑의 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 국민은 궁금해
-
[단독] 이준석, 당헌에 '사회적 보수' 명시…양향자와 합당 발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이 합당을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에 ‘사회적 보수’를 당의 지향점으로 세워 국민의힘·더불어민주
-
3분기까지 나라살림 적자 70조원…국회 통과 기약없는 ‘재정준칙’
올해 3분기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벌써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12조원 이상을 웃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1월호)’에 따르
-
"국민이 언제 가스통에 불붙였나" 연금 전문가들의 분노
지난 7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에서 연금연구회의 '국민연금 다 함께 살리기'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했을 때 우리 세종대로에서 막 가스
-
전문가위, '시나리오 24개'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제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 담겼던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한 최
-
[단독] 비대면진료 초진 장애인 환자, 시범사업 한달 만에 68% 줄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구리의 비뇨기과 의원 원장 A씨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본 초진 환자는 2명에 불과했다. 요청이 적어서가 아니다. 초진 접수
-
비대면진료 30%만 하랬는데, 100% 했다…금지약 처방도 1000건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한달간 ‘월 30%’ 룰을 어기고 전체 진료의 절반 이상을 대면이 아닌 비대면 진료로 채워 온 의료기관이 2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
-
한밤 소변이 콜라색이라면? ‘비대면 진료’ 1위 앱의 살길 유료 전용
Today’s Topic, 비대면 진료는 신기루였나요(feat. 닥터나우가 규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설] 비대면 진료 위기…스타트업 현장 “구한말 척화비 느낌”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
-
"플랫폼 뭐 필요하노?" 어느 의원 한마디에 혁신이 죽었다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당일 회의장 밖 복도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민수 2차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질타했다. 회
-
내년 국가세수 33조 급감, 92조 적자…재정준칙 기준 넘긴다
━ 허리띠 조여도 정부곳간 비상 내년도 재정적자가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지출 증가를 최소화했지만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나랏빚이 쌓일 전망이다. 2027년이면 국가채
-
세수 감소에 내년 재정 적자 92조원…4년후 나랏빚 1417조원 [2024 예산]
내년도 재정적자가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지출 증가를 최소화했지만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나랏빚이 쌓일 전망이다. 2027년이면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
-
표류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협 "초진은 절대 불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들이 '비대면진료 초진
-
"비대면진료비 30% 더 받는 나라 한국뿐…日·佛는 초진도 허용"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앞둔 지난 5월 30일 서울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
‘보호출산제’ 국회 소위 통과…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
산모 익명 출생신고 가능한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
-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전국 1만 해녀 하나로 잇는다
1만명에 달하는 국내 해녀의 전승·보존을 위해 ‘한반도 해녀포럼(가칭)’ 창설이 추진된다. 사진은 제주해녀들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의 해녀길을 통해 물질에 나서는 모습. 최충일
-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곳 문 닫았다…한달 남은 시범사업 논란
지난 5월 24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원산협은 이날 대상 환자를 제한한 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이 "국민 모두가 비대면 진
-
[시선2035] 그 아이들을 아무도 몰랐다
성지원 정치부 기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는 출생신고 없이 버려진 아이들의 이야기다. 4남매를 키우던 엄마가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