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론 안 된다
━ 오늘 선출될 22대 국회의장, 개헌 적극 추진할 듯 ━ 눈앞의 정략적 이익 우선한 개헌은 공감 못 얻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결정된다. 경선에
-
김진표 “선거법 개정 3월 내 끝내자” 집중토론·국민참여·신속결정 원칙 제시
김진표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
-
김진표 “진영·팬덤정치 희망 없다”…3월 내 선거제 개편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국회가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 낼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
[이상수의 퍼스펙티브] 효력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개헌으로 협치틀 만들어야
━ 시대와 맞지 않는 1987년 헌법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장 2016년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 사거리에 촛불을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9번 중 5번이 정권 연장용…개헌은 국민통합 계기 돼야
━ 70년간 9차례, 개헌의 추억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1987년 민주화의 결과로 9차 개헌이 있은 지 35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30년이
-
[리셋 코리아] 윤 대통령의 국정쇄신, 개헌 논의로 돌파하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을 도와 창업에 기여한 육가는 “마상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마상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면서
-
퍼펙트 스톰 속 한국, 난제의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 강찬수·신성식 외 지음 늘품플러스 한국은 지금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에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진 가운
-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집권 1년 안에 논의 끝내야[BOOK]
책표지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플랜 강찬수·신성식 외 지음 늘품플러스 한국은 지금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에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코로나19
-
"광화문 여당, 여의도 야당" 권성동, 여야협치 대신 강경모드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 데뷔전에서 내놓은 키워드는 선명성이다. 그는 “광화문에서는 우리가 여당이지만, 여의도에서는 우리가 야당”이라며 여소야대(110
-
[리셋 코리아] 5월10일, 법치·민주주의 수준 높이는 출발점 돼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분과 위원 20대 대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민주화 이후 네 번째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은 민
-
李, 4년 중임제·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최재형 방지법'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연 1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식 공약집 발간
-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임기내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
[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 일극 체제를 ‘3+2 자립권역’으로 재편해야
━ 광주전남·대구경북연구원의 지역발전 제안 3 2 자립 권역 구상도 지난 연말 개최된 지방 관련 두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역
-
[리셋 코리아]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절차법 만들겠다는 약속 받아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리셋 코리아 개헌분과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0월 30일 로마에서 열린 자신의 마지막 G20 정상회담에 반대당인 차기 총리 올라프 숄츠 재무부
-
[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개헌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
-
토지공개념 꽂힌 與주자들···이재명 "비필수 부동산 손실나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증세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민주당이 지난달 내놓은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공시가 9억
-
박병석의 개헌론…與 ‘개헌연대’와 최재형 타고 대선 변수되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당 밖에서 사람 끌어오다 오합지졸 만들면 혼란만 와”
━ 312일만에 ‘자연인’ 돌아간 김종인 고정애 논설위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위원장이 된 지 312일째 날이다. 4·7 재·보
-
스가 취임 한달도 안돼 개헌 나선 日…'자위대 명기' 밀어부치나
일본 정부·여당이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긴급사태 발동 등 논쟁적 내용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후 한 달이 채 되지
-
[이하경 칼럼] 브레이크 없는 권력의 폭주, 민주주의의 위기
이하경 주필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아쉬울 때 내뱉었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하고,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새로 시작한다. 힘이 세졌다고 주권자인
-
끝 보이는 ‘이해찬 함구령’···전당대회 시즌, 개헌론 분출하나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위원장 안규백)를 공식 출범시키고 전당대회 시즌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출마를 고심 중인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 개헌론이 새어
-
180석 수퍼 여당의 힘…이번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계획을 수면
-
강기정·이인영은 선 그었지만···개헌 명분 쌓는 '180석 여당'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해찬 ‘함구령’에도 180석 곳곳서 터져나오는 ‘개헌론’
4·15 총선 압승 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론 부상을 경계했다. 개헌 논의가 그 자체로 갈등 요소를 담고 있는 데다, 자칫 슈퍼 여당이 180석이란 의석수를 믿고 밀어붙이려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