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

경찰청 수사권 독립안

경찰청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실시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수사권 독립 방안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한 형

5대 차별금지법 만든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순균(鄭順均)대변인은 14일 "인수위가 성.장애.학벌.외국인.비정규직 등의 5대 차별을 시정해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

"검찰 지휘 안받고 독자 수사"

경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 방안'이 경찰청에 의해 6일 확정됐다. 경찰은 오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경찰청 업무보고에 이

'환란 극복' 선언한 DJ "이제 복지는 권리"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상황 아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1년반 안에 외환위기를 이겨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고, 또 이 약속을 지

[헛도는 위원회] 이름값도 못하고 간판 뗄 판

"진정은 계속 들어오는데 저걸 어쩌나." 지난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처에서 교도소 의문사와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되는 장면을 지켜보던 30대

[기고] 인권법 시행령 제정 신중해야

그동안 각종 인권 신장에 발맞춰 형벌권의 개혁도 끊임없이 추진돼 왔다. 최근 두 가지 변혁 사안이 제기돼 우리 형벌권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첫째가

국회 약사법 개정안 논란

국회는 26일 법사, 정무, 재경위 등 10개상임위와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와법안심사를 계속한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

[월요 인터뷰] 백경남 여성특위위원장

여성부 신설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 통과라는 마지막 과정을 앞두고 있는 여성부는 성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5

인권위 독립국가기구로 신설-국민회의 시안

국민회의는 정부가 새로 설치하려는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과 피해자에게 의료.급식.피복 등을 제공하는 등의 '임시구제조치권' 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동남아 인권상황]미얀마는 '인권 지옥'

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가 인권상황을 위험수위로 몰아가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을 감시하는 '아시아태평양국가 인권기구포럼' 은 9일 자카르타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끝내

佛.獨대사관 고속철도 입찰 싸고 입씨름

○…駐韓 中國대사관은 최근 첸치천(錢其琛)중국외교부장이 중국의 6.25참전을 정당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체 함구. 錢부장의 발언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

격변기마다 얼굴바뀐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사법부는 국가의 3권 가운데서도 사회 정의구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건국 이후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로서 초연하게 자리해온 게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정치권력 등 「외부」

「고감도 법안」싸고 여야 격돌 불가피

20일부터 시작된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여야는 특검제·화염병 처벌법·국가보안법 등 고감도법률을 둘러싸고 일대 정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시국 관련 법안을

사망자발생 부서장 소환요구|이순자 새 세대회장 증인 채택|학원안정법 관련 손 전 정관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국회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는 육군본부·서울시교위 등 26개 중앙부처, 시·도 등을 감사했다. ◇법사위=법무부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삼청 교육과 관련,『

법조 선진화

정의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법조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데 대하여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현대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민사소송절차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어제 계속

5, 증인신문절차의 위법 상고이유중 첫째 원심이 채증한 유혁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의 신문에 피고인 김재규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나 명백한바 이는 피고인의 증인신문 참

12개 상임위, 정책질의 시작

국회는 13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 질의에 착수했다. 오는 15일까지 3일간 열릴 상임위활동을 통해 야당은 인권

(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