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제도

공직자 재산 등록 장관급 350명 내년 7월부터 2급 이상 3,500명은 82년에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내년 7월1일부터 장관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받기로 했다

"노사분규 폭력 쓰지 말아야"

제1백81차 무역확대회의가 30일 상오 최규하 대통령 주재아래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1·4분기 수출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신장된 것으로 보고 됐지

고아원·양로원의 냉기

고아원·양로원 등 불우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회시설이 운영 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그 곳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메마른 인정세태를 반영하는

한국, 동경「라운드」에 협약별로 선별가입

정부는 80연대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다국간무역협상(MTN·일명 동경「라운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MTN의 13개 협약(코드)중에서 5개 협약엔 가입하고 4개 협약엔

(1)싱가포르·대만은 부패추방에 성공했다

【이돈형 특파원】동남아각국은 제나름대로의 부패추방운동을 벌이고 있으나「싱가포르」와 대만을 제외하고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부패추방정책의 성공은 특

해를 넘기는 행정숙제들

수오년의 새해가 밝으면서 푸짐하게 펼쳐 놓은 행정공약들이 해를 넘긴다. 사건이 터질때 마다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마저 약속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올

새해 예산 9천억원 절감해서 공무원 처우 개선하라|국회예결위 77년 예산안·새해 예산안 심의

국회예결위는 1일 정부의 77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접수하고 새해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 남덕우 부총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야당은 결산심의에서 예산의 전용·이

2백25명에 6억4천만원 내년에 과학 기술 장려금 지급

한국과학재단(이사장 최형섭)은 산업 기술 부문의 연구성과가 우수하거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 활동을 한 과학 기술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새로 연구 장려금 제도를

(13) 육성의 시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지방대학이 이제부터 해야할 일은 많다. 바른 방향을 찾고 자생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노력을 누구나 이야기한다. 하나의 생동적인 대학의 육성이란 누적적 노력을

도류중인(쓰루·시게도 일·입교대 교수)가 내린 진단(5) 성장기반의 상실

지난 20년간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큰 기여를 했던 여러 자극요인은 차차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엔」화의 저 평가, 해외첨단기술의 도입, 해안선의 매립, 산업에 대

75%의 주택 보급률 80%로 올리겠다

▲이진연 의원 (신민) 질문=수출 진흥 확대 회의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표창하고 공원을 사원으로 호칭하라고 할 정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심한 지도 원리가 밝혀지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은

(상)「레슬리·겔브」

「지미·카터」가 미국의 새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지난 8년 동안 미국외교를 주름잡았던 「키신저」는 사라지게 됐다.「키신저」시대라는 역사의 한 장이 닫혀지는 순간에 찬란하나 말썽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요지

▲최 총리 답변=행정이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안 된다는데 동감이다. 시장기능과 기업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며 공공부문이 사기업에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사학 육성의 책임

친권자나 후견인이 양육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도덕적으로는 물론 법적 제재까지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비단 자연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지방

92억 원의 사립 중·고교 보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 중·고교에 대한 국고 보조론이 정부·여당 정책「레벨」에서 대두하고 있다고 한다. 연초 문교부가 취한 교원우대 호봉 조정조치에 따라 76학년도 중에

복지지향 국가는 기업을 우대한다|「스웨덴」, 세금면서 파격적 대우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유럽」 여러 나라 중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나라일수록 기업 우대책을 쓰고 있다. 사회민주당이 43년간 집권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복지국가로

(5)3·1운동은 왜 일어났나

3·1운동을 주제로 하는 첫 좌담에 참가한 우리는 이 문제를 ⓛ3·l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②3·1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③3·1운동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④3·1운동은 우리

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세제개혁

정부는 77년부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내년 중에 또다시 세제를 개혁하기로 했다 한다. 현대국가의 기능은 고전파의 경제관과는 달리, 시일이 갈수록 그 영향력을 국민생활

전자공업 중점육성

박정희 대통령은 30일 상오 10월중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상공부와 외무부로부터 수출현황과 전략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상공부는 오는 81년도에 전자제품 수출이 25억「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가정주부에게 노임을…" |구미여성운동계에 이색구호

직업상의 남녀차별철폐, 낙태금지법폐지, 법적동등권보장등을 목표로 치달려온 미국·「유럽」의 여성운동계는 『가정주부에게 노임을―』이란 이색적인 구호를 내걸고 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 휴면 중의 여야

지난 20일 끝난 3일간의 안보국회, 뒤이은 기일의 김영삼 신민당총재와 박정희 대통령간의 요담은 여야관계에 당풍을 몰아와 원외에서의 여야 밀월회동이 한창이다. 여야의원 합동 도정

"대학은 소멸한다"|좌등삭

일본은 금년 들어 사립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둘러싸고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다. 사대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운영난을 면할 수 없고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