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질문답변 요지
▲김현옥 내무장관 답변 △작년 12월26일 보위법통과시에 회의장을 지키기 위해 차출된 경찰은 국회의장의 경비요청에 의한 것이며 정사복 경찰관이 함께 동원되었다. 나석호 의원이 지적
-
국회질문·답변 요지
▲김 총리 답변=△남-북 성명에 대해서는 반대 건 찬성이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일노력을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쟁 적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려
-
국회 질의 답변 요지
▲김 총리 답변=△국제법상으로 조약은 국가 정부간의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그런 내용에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합법정부가 아니므로 이런 상대와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은
-
남·북 성명의 파장
7·4남북공동성명이 있은 지 반주-. 정치의 중심인 국회나 행정부도 성명 이후에 대처하는 방향을 세우지 못한 채 그 파장에 휘말려 있는 느낌이다. 극소수 이외에는 남북간의 극비회담
-
정구영씨 전공화당총재 명진오씨 전신민당총재 대담
▲사=공동성명의 법적인 성격을 말하면 이 성명은 국가와 국가사이 또는 정부와 정부사이에 상대방을 인정한 약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읍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대한민국의 영토는 한
-
남북성명 법적성격 등 질문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남북 정치회담에 관해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폈다. 김종필국무총리와 외무 국방 내무 법무등 관계장관을 상대로한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남
-
보안돼야할 보안법.반공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 이후락중앙정보
-
학원·혁신계 침투 통혁당 재건기도 7개 간첩망책 17명 검거
육군보안사는 68년 이후 학원·군 및 혁신계에 침투, 통혁 당을 재건하고 무장봉기를 꾀하려던 7개 간첩망책 전병모(33·무직) 서병호(32·무직) 김승렬(30·무직) 구광신(29·
-
여·야 시책연설-각계의 의견
김홍일 신민당수의 대표연설이나 김종필 국무총리의 기자회견에서 세가지점을 느꼈다. 첫째, 정치측면 특히 안보면에서 정부나 야당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일율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
김 총리 회견요지
▲시정기본방향=정부시책의 기본방향은 ①전환기 조류에 처한 좌표설정 ②지속적인 경제성장 ③자주국방 ④사회 청신기풍진작 등 네가지로 잡고 있다. 우리 민족의 목표인 통일국토 위에서의
-
정치성 띨지도…북한 호칭 공식사용은 처음
대한적십자사의 「8·12제의」는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취한 남한의 평화공세라고는 하지만 회담의 진전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회담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통일
-
반공법 등의 개정논의
국제정세가 격변하는데 따라 한국의 좌표설정과 안보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민가운데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논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의 대정부 질
-
사법파동·안보질의 이틀째 단상중계
◇박병배 의원(신민) 질의 ▲「키신저」의 북평방문 직후 일본의 좌등 정부는 미국과 중공이 한·일·북괴 등 주변국가들에 압력을 넣어 중경식의 새로운 국공합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
소·중과는 수교않겠다|김외무 적대포기·주권인정 할 때 까지
국회 본회의는 7일 사법파동과 외교문제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의를 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공화당의 장덕진(서울)의원은 외교문제에 관한 질의에서 『남북간의 대화가 판문점에서 이루
-
법원의 독립
서울형사지법판사 39명의 집단사표제출에 이어 서울민사지법판사 44명도 전원 사표를 제출하였다. 서울 민·형사지법부장간사들과 평간사들은 30일 상오에 각급 판사별로 세 차례의 비공식
-
서울 형사지법 판사 39명 사표
검찰이 현직법관 2명을 수뢰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8일 이에 충격을 받은 서울형사지법 판사들의 일괄사표 제출에 뒤이어 『사태가 우리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진전된다
-
(183)|서울수복(8)|6·25 20주…3천여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3년|부역자 처리(2)|문화인 등은 관대 처분
전회에 이어 부역자처리 시말을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들어보겠다. 증인들의 증언내용이 약간 상치되거나 혹은 차이가 나는 대목이 더러 있다. ▲오제도씨(당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지휘부검사
-
박·김 후보 대전·전주 서 세 번째 대결
박정희 공화당 후보와 김대중 신민당 후보는 17일 하오 영남과 호남에서 세 번째 유세 대결을 가졌다. 종반에 접어든 대도시 유세를 통해 박 후보는 안보와 안정을 통일문제에 연결 지
-
통일논의의 선거「이슈」화
공화당은 내년도 선거 전략을「통일여건 조성」이란 명제로 집약, 21일 중으로 선거에 관한 기본 계획을 완성하여 내주 초에 확정 할 것이라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화당은 박정희
-
통일 그 정책과 논의 23년의 기복
8·15 해방이 연합국의 승전에 힘입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유엔」이 산파역을 맡은 데서 연유하여 우리의 국토통일 문제는 줄곧 「유엔」을 기반으로 그 테두리 속에서 다루어져왔다
-
(1) 전기 맞는 통일논의
황산덕 교수 김영준 교수 김하룡 교수 박봉식 교수 손제석 교수 이번 8·15경축사에서 밝혀진 박대통령의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구상』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
박 대통령의 8·15 통일구상
박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북괴가 만일 전쟁 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증한다면 『남·북한에 가로놓였던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
동서 해빙에 때맞춘 자신|"유엔 테두리"… 조건 엄격
통일기반조성의 접근방안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8·15구상」은 국토통일문제에 관해 건국이래 어떤 정권도 시도해보지 못한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광복25주년에 때를 맞
-
군사기밀의 한계 재론
20일 상오 정부는 군사기밀의 한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공지의 사실이 군사상기밀이 되는 요건은 ①북괴지역에서의 공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일 것 ②북괴의 군사상 이익에 속하는 사항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