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월급제 앞당겨
손수익 교통부장관은 31일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택시 사납금 문제와 관련, 사업주 측에 능동적으로 사납금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각시·도에 노사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
임금 동결 즉각 해제토록
국회본회의는 7일 진의종국무총리와 사회분야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첫 질문에 나선 조병봉의원 (국민)은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해소되었다면 왜
-
확정된 5차5개년 계획 수정안 내용
기존 5차5개년 계획이 2차 오일쇼크의 여력이 채 가시지않은, 다분히 우울한 전망을 배경으로 했다면 이번 수정계획은 훨씬 낙관적인 전제와 적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로 짜여졌다. 가
-
국회 예결위 질문 답변요지|교원자녀 학비보조 확대|신정 단일과세 계속 권장방침 답변|실핵 없는 주민세 폐지를|의무교육 늦추며 교육세 왜 받나 질문
▲홍성우 의원(민정)=노인정을 동·면 단위로 지을 수 있게 특혜를 주고 어린이 공원 뿐 만 아니라「노인공원」도 만들어야한다. 초·중·고 교사들의 자녀들을 대학까지 무료교육 시켜 주
-
″″시민불편 없게 검문검색″
국회는 1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사회문제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7일간의 3 당대표연설·대정부 질문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병직의원(민정)은 현 의료보험제도는 진짜 의료
-
"금융사고자 중벌방침"
▲진의종 국무총리 답변=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우리사회 전반의 병리현상이며 도덕성에 기인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 종래 인플레하에서의 기업경영방식을 변칙적으로 지탱하려는데서 파생됐고
-
"소비과열" 진정대책있나 |사치성산업 집중투자를 억제
▲김상협총리 보충답변= 어제 본인의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는 의원여러분의 지적과 이로인해 의사진행에 불편을 초래케 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모두 본인이 부덕한 탓이며 다른 뜻은
-
(55) 개성왕씨
경기도 이천군 율면 오성리 조선왕조의 탄압과 핍박속에서도 4백여년간 끈질기게 개성왕씨의 혈맥을 이어온「왕서방 마을」. 마을전체 60여가구중 10여가구를 제외하고 몽땅 개성 왕씨들이
-
지하철 특별 점검반 편성
국회는 12일 상오 내무위를 열어 김성배 서울시장으로부터 지하철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안전 대책을 보고 받고 정책 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지하철 공사의 안전 시공 여부
-
환경파괴의 개발
서울 강동의 고덕지구를 주거지로 개발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분분하다. 그 논의는 작게는 건설부와 서울시, 환경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행정부처간의 이해상반에 따른 논쟁이요, 크게
-
알뜰 주부들의 허탈감 무얼로 메워줄지…
▲사회=이번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사채사건은 경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전반에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의 단계를 지나 사회기반의 동요를 느끼게 하는 큰 사건
-
(14)|초대내각⑨
내각과 국회의 미숙하고 뒤죽박죽인 일 처리, 끊임없는 잡음, 그리고 건국초의 혼란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내각의 안정을 흔들었다. 내각구성 2개월만에 절도사고로 민희직 교통장관이 물러
-
국회 당임위 질문·답변요지
▲이종원법무장관답변=윤노파살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모씨가 경찰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하나 서울지검검사장에 따르면 고문으로 허위자백한것은 아니다. 여대생피살사건에 관련해 J군을 1
-
월급받는 택시운전사
택시운전사에 대한 고정월급제가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실행에 옮겨질것같다. 교통부는 시내버스 및 택시운전사의 봉급제를 내년부터 적극추진, 80년대 상반기중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국회
-
국회 상임위|질문·답변요지
▲현경대의원(민정) 질의-지방의회 구성문제는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는 문제다. 지방의회권한을 내무장관이 대행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 주민의사를 장관이 어떻게 수렴하는가. 시·도·군
-
국토개발의 백년설계
국토 공간을 균형 있게 개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 10주년 계획 차(시안 82∼91년) 은 민족의 역량을 집결하는 웅대한 포부와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
-
행정기구 축소개편
민정…내륙도 신실, 군페지·읍면확대안 내놔 민한·국민…세미나 등 열어 대안마련에 열올려##궁가·정가 할 것 없이 행정기구개편론이 비등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총무처가 시범적으로 자체
-
교사의 지도 영역을 벗어나 심각|YWCA 주최-청소년 교육 세미나
과외 폐지·대학 입시 개혁에 이어 6-3-3-4학제 개편을 둘러싸고 우리 나라 교육계는 또 한차례 진통을 겪고 있다. 계속되는 「제도」의 개혁 속에서 정작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
-
공공 요금 인상
직도·체신요금의 인상으로 정부의 발표대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물가체계를 공공요금이 먼저 흔들어 놓을 소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 위에 물상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인상자제, 민간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
폴란드 근로자·농민의 생활|빵에서 석탄까지 모두가 모자란다
「폴란드」사태는 파업금지기간인 앞으로 2개월 동안이 중대 고비라는 분식이다. 정부가 이 기간 중에 파국상태에 이른 경제를 기사회생시킬 수 있는 묘안용 과연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
국회의원 선거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
-
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
정치인 11명의 비리·부패 행위 내용
▲이권개입=1977년12월∼1978년12월간 서울시장 재직시「호텔」S사장으로부터「호텔」건축 허가신속 처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천만 원(현가 환산 1천6백11만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