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경제불평등 해결못해 내적한계
『선거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제15대 총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발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
-
46.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가
『시민사회는 과연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90년대초 우리 사회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생기면서 「시민사회가 과연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율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하는
-
31.多數決은 항상 옳은가
「상반되는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 대체로 다수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그때 다수에 의한 결정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내년 봄에 15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선
-
17.교과서활용
최근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이 96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문제를 공개했다.이들 문제중에는 특별한 지식 없이 글쓰는 능력만을 측정하는 「작문」도 없지 않았지만,대부분은 관련된 인문
-
「말꼬리 잡기식」 여야 비방전/최훈 정치부기자(취재일기)
대선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여야의 원색적인 비난설전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김원기 대표권한대행이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영삼정권의 개혁정책이 수구세력에 밀려
-
아마추어정치와 프로정치/정규웅(중앙칼럼)
요즘엔 어딜 가나 정치얘기가 화제의 중심을 이룬다. 평소 정치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은 더말할 것도 없고,정치에 무관심했거나 혐오를 느껴온 사람들 조차도 정치얘기에 한몫 거들지 못
-
의회정치의 위기(사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연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저질 파행성을 보면서 이 나라 의회정치의 위기를 통감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양당체제의 가능성은 물론이고 입법부 자체의 기능이
-
개혁하는 보수주의/장두성(중앙칼럼)
지금 이 시대,이 땅에서 보수주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수대연합이란 기치를 내건 거대여당이 그 물리적 형체는 그런대로 갖춰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보수의 이념적
-
제6공화국의 출범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뫘다. 노태우 13대 대통령의 취임으로 마침내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제6공화국의 막이 올랐다. 이로써 유신이후 빼앗겼던 국민이
-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 신년 인터뷰
인터뷰 전육 정치부차장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새해를 맞아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 취임후의 국정운영 계획, 국내외의 당면 현안과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포부와 소신을 피력
-
비 마르코스 왕조붕괴와 코라손 시대의 개막|본사 특파원 국제전화 좌담
진통을 거듭하던 필리핀 사태가 결국 「코라손」대통령을 탄생시켰다. 2·7대통령선거의 부정시비로부터 군부지도자들의 반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국제적 압력의 산물이 된 필
-
고민하는 정치 좌담회
▲이정복 ▲이택돈 ▲한흥수 ▲이정=해방 40년의 우리 정치를 분석·진단하는데는 여러가지 자(척)가 있을 수 있고 입장에 따라 상이한 여러가지 결론도 나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
-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권이혁신임 문교장관이 들어선 이래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의 향방을 둘러싼 여러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문교부는 지난 11월28일 기존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의 과정에 종속이론·해방신학
-
"공정성은 신문의 숙명"|세류청?
7일은 국내 모든 일간신문종사자들이 하루를 쉬는 신문의 명절-제26회 「신문의 날」이다. 민주언론의 규범적·원칙적 기능을 따지기에 앞서 밖에서 체감되고있는 오늘의 한국신문에 대한
-
교과서는 검인정제가 바람직-출판문화협회·교과서 발행조합 주최 세미나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교과서도 지금까지 국판크기에서 탈피, 읽기 쉽고 시각적 피로가 덜한 크라운판이나 사·육배판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모 교과서 발행제도는 국정제
-
과도기 막 내려『새시대』로|새「파워·엘리트」등장, 체제개편|정치일정은 작업시간 늘어나 대폭단축 어려울 듯|과감한 개혁…「복지」에 큰 비중
-오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로 11대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11대지만 사람으로는 다섯번째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작년의「10·26」사태이후 지금까지의 10개월은
-
군재일문일
김계원 보충신문 붉은 색의 양탄자가 깔려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마루였던 것 같다. 총성이 울린 후 불이 꺼지고 김재규 피고인이 다른 총을 가지러 나갔을 때 피
-
평정심
신민 당사의 점거 난동 사건, 방학동 「갈월 건널목」에서의 열차·유조 「트레일러」 충돌 사건, 그리고 전남 광주에서의 김영일 감독의 변사사건 등-. 주말의 정막을 깨뜨리고 국민의
-
「타임」지, 세계경제의 위기 분석-자본주의는 살아남을 것인가
높은 실업율과 「인플레」에서 허덕이고 있는 미국경제는 『자본주의가 과연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가』하는 기본적인 체제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번 주의 「타임」지는 이 문제를
-
새 헌법안|새 헌법안의 기초|갈봉근
비상국무회의는 지난 10월27일 새 헌법안을 의결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새 헌법안의 공고야말로 우리들 온 국민의 역사적 「이슈」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헌
-
⑤|유진오
『교육자라고 새상을 외면할수는 없으며 합헌적정권교체가이루어져야 할때라고 판단하여 야당을택한것입니다.』 헌법학자만을 생각게했던 현민 유진오씨가 정치에 발을들여놓을때(66년말).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