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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브리핑] 文대통령, 김기식 사표 수리…靑 “새 인사검증 검토”
2018년 4월 17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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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영장 발부, 박범석 부장판사는 누구?
박범석 부장판사 [YTN캡처] 110억대 뇌물과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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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집회 가능해질까…법원, 위헌 제청
경찰이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열을 만들어 막고 있다. 신인섭 기자 국회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질까. 법원이 직접 국회 앞 100m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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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다른 화가에게 그림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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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병역거부 1심 무죄 판결 올 32건, 그 뒤 인권법연구회 있다
━ 기로에 선 병역거부 흔들리는 저울 지난달 전국 법원에서는 병역을 거부한 14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같은 이유로 다른 법정에 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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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 판결 급증, 올해 현재 32건 …그 뒤엔 인권법연구회
━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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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대장에게 "당신이 뭔데?" 했다가...징역 6월
예비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 중 대대장을 모욕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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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 조영남 편든 진중권…검찰은 실형 구형
다른 화가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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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의사, 이혼소송 중 처가 찾아가 장인 때려 집행유예
장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의사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가정폭력. A씨는 지난해 12월 처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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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1심서 또 무죄
'전쟁과 폭력을 멀리하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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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짜리 5·18 유공자?'…서영교 '악플' 단 50대에 벌금 100만원
서영교 의원. 프리랜서 김성태무소속 서영교(52)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5·18 유공자'라는 허위 댓글을 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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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화장실서 미성년자 용변 훔쳐본 남성 '성폭력은 무죄'…그 이유는?
병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있다가 19세 여성이 옆칸에 들어와 옷을 벗는 모습을 훔쳐본 남성이 성폭력범죄특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건조물침입과 절도죄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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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죄가 없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죄가 없다...?1.18일 종교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2.“피고인들은 면제 등 특혜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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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1년새 9번째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한 종교단체 20대 신도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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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 20대 미혼모 집행유예
자신이 낳은 아기를 공원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17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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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때 '김일성 주체사상탑' 세운 30대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28일 대학 시절 학교 안에 김일성 주체사상탑 모형을 설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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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흉기로 위협한 딸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27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박모(22·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3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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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 게임하다 친누나 10여 차례 찌른 10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자신의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10대 남동생이 법원의 선처로 마지막 교화의 기회를 갖게 됐다.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7일 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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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면허 운전 후 형 행세 20대, 또 친구 내세워 '실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양성욱 판사는 11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회사원 황모(2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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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행위 가르치고 물고문…의붓딸 학대한 중국인 계모 징역 1년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거나 머리를 물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중국인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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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비켜" 택시 가로막은 취객 숨지게 한 기사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22일 택시 운행을 가로막은 취객을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A(3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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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23주 미성년자 낙태수술로 사망…의사는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조규설 판사)은 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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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뉴스]사진·동영상으로 보는 2014년(국내)
2014년이 저문다. 올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다. 출발부터 삐끗했다.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에 이어 4월엔 세월호가 침몰했다. 여름엔 윤일병 폭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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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개 매달고 운전한 40대 징역형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량에 매단 채 끌고다닌 4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권태형)은 21일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