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개원 기초6개월·광역1백일 평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지방의회가 15일로 광역의 경우 개원 1백일, 기초는 개원 6개월을 맞았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과 출
-
정치일정 공방재연/정 총리 “재검토”에 야권 강력반발
◎「단체장선거」미뤄 부작용 축소/당정/“정략따른 변경… 법대로 실시를”/민주 정원식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내년선거일정의 조정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야
-
"국회-지방의회 협의체 운용을"
지방의회출범이후 의회운영과 의원의 자세등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 전개」를 주제로한 세미나가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세종문화회관
-
광역행정법 제정 추진/내무부,지역 이기주의 집단민원 대처
내무부는 30일 지방자치실시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NIMBY현상)때문에 빚어지는 집단민원·행정의 비능률등 광역행정문제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방법 등을
-
전국 도시계획 광역화/생활권 중심 2∼3시군을 하나로
◎지자제 따른 지역 이기주의 해소/관계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안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적 이기·할거주의를 막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
지방의회 의원 외유 자제 유도/자치단체에 경비집행 억제 지시
◎월권·품위손상도 잦아/당국서 사례 수집 최근 국회의원들의 무더기 외유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의 불필요한 외유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외유경비
-
국감대상 기관 대폭 축소키로/민자당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개원해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정기국정감사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 국감때 감사대상기관을 대폭 축소하고
-
중앙정부광역단체 마찰조정/정부,행정특별법 추진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핵폐기물처리장·쓰레기처리장등 혐오시설설치지역 선정 등을 둘러싸고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간에 마찰이 생길 것에 대비,이를 조정키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
-
“「신도시 부실」 문책 왜 안하나”(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남북 유엔시대에 보안법 그대로 둘건가/「수서」 정 회장 석방은 법 형평에 어긋나” ▲유준상 의원(신민) 질문=공안통치와 신종 관권선거를 통해 야당을 무력화 시키고 여권내의 계파
-
지자시대 지역문화에 ″찬바람〃
기초광역의회구성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지방시대를 꽃피울 가장 중요한 밑바탕인 지역문화가 오히려 위축될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부
-
엄청난 선거비 이대론 안된다/갈수록 혼탁… 한명이 수십억 쓸판
◎공영제 확대로 타락방지/유급운동원 자원봉사자로/여야서 추진/후보난립·국민부담 가중이 숙제 금년 상반기에 치러진 기초 및 광역의회선거에서 여야 정당후보자들과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법
-
신민 광역출마자대회
신민당은 27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시도의회 출마자 단합대회를 가졌다. 당선자 1백65명과 낙선자가 함께 참석한 대회에서 김대중 총재는 『우리당이 다수인 광주·전남북의회의 운영
-
광역선거 이후의 과제들(사설)
불법·혼탁·과열로 치달은 선거전쟁을 치른 지금,정당·정치인·정치 지망생들 모두가 머리를 식히고 광역선거이후의 문제를 차분히 생각해 볼 때다. 92년이면 14대 총선이 새해 벽두부터
-
“경제흐름 왜곡·인력낭비 걱정”/부작용 방지위한 각계 의견
◎향후 2년간 또 선거 3번/공개공천 통한 「눈먼 돈 투기화」 방지 필요/여러선거 묶어치러 사회비용 줄여 볼만 정당개입이 허용된 광역의회선거가 돈과 불법으로 얼룩지면서 앞으로 닥칠
-
뭣하는 의원인가(분수대)
지금 우리가 뽑으려는 광역의회 의원들은 뭣하는 사람들인가. 30년만에 다시 시작하는 지방자치제는 당장 의원들의 권능이 뭔지 생소하기만 하다. 유권자들중엔 영문도 모르고 투표소로 가
-
부정선거 감시앞장 공선협/사회·종교·시민 8개단체 모여 결성
◎구별 20∼30명단위 시민감시단 구성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사회·종교·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 실천협의회 등을 발족시켜 부정선거 방지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금품제공·향응베풀기·공천후
-
잇속따라 몰리는 분과위 지망
대구시내 각 구의회가 의정활동 편의상 구성하고 있는 국회상위 성격의 분과위원회 중 건설·토지·경제 등 특정위원회에만 의원들이 편중지원, 국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 대구
-
6개도 자립도 30%선 불과-자방재정
일선 시·군·구 등 기초의회가 구성돼 활동중이다. 특별시·직할시·도 등 광역의회선거도 오는 6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30년만에 실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는 차근차근 진행
-
선거날 쉬지 않는다/6월 「광역」부터 추진
정부는 지금까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선거일 공휴제를 폐지하며 빠르면 6월로 예정된 광역(상급)의회 의원선거때부터 적용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
정치불신 높아 근로의욕 상실(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환경원년 선포해 놓고 예산은 왜 깎나/6·29로 선 6공이 내각제 추진은 모순 ▲신상우 의원(민자) 질문=정치에 대한 허무주의의 만연과 국민들의 근로의욕 상실 등은 현 정부의 소
-
서울시 내무부가 감독/지방행정조직 대수술 착수
◎지자제 대비 5월말까지 안 마련 정부는 지자제실시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행정조직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내무부는 지방조직 개편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총무처의
-
지방의회 청원권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서울시민들은 구 또는 시의회에 각종 권익을 찾거나 요구하기 위한 「청원」의 권리를 갖게 된다. 「모든 국민은 청원의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헌법 (26조)과
-
2백60개 기초의회/내달 20일까지 구성
시·군·구 의원선거가 끝남에 따라 전국 2백60개 기초의회는 오는 4월20일까지 의회를 구성,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선관위의 당선공고가 끝남에 따라
-
눈길 끈 선관위의 “유념”/김두우 정치부기자(취재일기)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는 21일 「선거기간중 정부의 각종대책 발표」의 선심성여부에 대해 2시간의 논의끝에 원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유념해야 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