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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내무위서 표결가능성|소위 선거연령·옥회집회허용 등 이견
국회는 6일 법사·내무 등 12개 상위와 법률개폐특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계류의안심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국민연금법개정안·모자복지법안·남녀 고용평등법안 등을 심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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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의회구성 안해-야, 지자제단일안 합의
평민·민주·공화 등 야3당은 23일 오전 정책위의장회의를 열고 지자제법안단일안에 잠정 합의했다. 3당은 마지막까지 난항을 보인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로 하기로 하고 읍·면·동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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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지방의원 선거|정기 국회 전에 동시 실시
야3당 지자체 관계법 개정위는 14일 간사회의를 열고 지자제를 광역과 기초단체의 2단계로 실시키로 하고 광역단체는 정기국회 개회전 단체장과 의원선거를 동시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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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주장정국 시각차만 확인-주말「노-김 회담」서 오간 이야기
시국현안을 논의하기위해 올들어 처음 열린 여야 고위회담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의 양자 단독회담은 예상대로 각자의 주장만 밝힌 채 팽팽한 평행선을 그었다. 회담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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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정치가 노상 국민에게 시원한 소식을 주고 용기를 북 돋워 줄 수는 없다. 정치는 원래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권력의 주도를 위해 갖은 지혜를 짜내면서 복잡하고 어렵게 전개되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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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공동주도 야권의지 과시|3김 4번째 회동 이모저모
24일 오전 마포 가든 호텔에서 열린 야3당 총재회담은 전례 없이 3당의 정책의장 및 대변인이 모두 배석한 가운데 정각8시에 시작, 식사를 하면서 2시간50분 동안 진행.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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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 개정 진통클듯|여 연내 광역의회만 구성
민정당은 정부측 행정구역 개편 등을 이유로 올해 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의회만 구성할 방침이나 야3당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직선과 의회구성을 골자로 하는 단일안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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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분할과 행정구역 개편|지자제와 행정효율화 위해 필요
서울을 5∼6개의 독립시로 분합하고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현행의 4단계에서 3단계 구조로 축소 조정키로하는 방안이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을 몇 개 시로 쪼개고 현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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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지 1년도 안 돼 선거제도 개정논의가 일고 있다. 민정당의 박준규 대표위원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중선거구제로의 선거법개정을 주장했고,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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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꼭 실현|노대통령 연두회견 지자제 단체장동시선거 반대
노태우 대통령은 17일 『남북정상회담은 멀지 않은 장래에 꼭 성사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희망이 있으며 북한도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지는 않으나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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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약속보다 실천에 역점|국민협조 구하는「호소」로 일관|중간평가·지자제 등 국민기대 못 미쳐
노태우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은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폭보다 이미 그동안 누차 밝혀온 국정의 방향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재정리해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데 더 비중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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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연두회견 요지|"복지사회 정책 본격적으로 추진"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감에 있어 다음 몇가지 문제에 관해 먼저 저의 소신을 밝히고 질문을 받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새로운 민주질서를 사회 각 부문에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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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자제-차기집권의 최대변수
지방자치법개정문제가 2월 임시국회부터 여야 간의 가장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제가 어떤 수준에서 실시되느냐에 따라 중앙집권의 지방분권이라는 통치구조상의 엄청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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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자치단체장 직선반대|지자제대책 확정 지방의회만 단계적으로 구성
민정당은 지방자치제실시에 있어 지방의회 구성에는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박준규 대표위원·이종찬 사무총장·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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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정치협상대상 아니다|김종필 총재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6일『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문제는 반드시 실시돼야하며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제실시에는 지방의회 구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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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 현안 따라 4당 4색 뚜렷
우리 정치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던 여소야대의 정국 기본구도는 외견상으로는 올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면적인 4당 관계에서는 4당 4색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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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는 협상대상 아니다"|김영삼 총재 회견 일문일답
노 대통령의 공권력행사 담화이후 노사분규현장 등에 공권력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한다』 -중간평가는 5공 청산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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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연내엔 않기로|민정 야와 막후협상…유보 또는 취소
정부와 민정당은 올해 가장 어려운 정치적 고비로 간주됐던 노태우 정부의 중간평가를 금년 중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연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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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치협상회의」제의
【동경=외신종합】북한 김일성은 1일 남북대화 및 통일문제와 관련, 남북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된 「남북 정치협상회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열자고 제의했다고 이날 동경에서 청취된 북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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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은 일겠지만 민주항로 낙관 4당대표 신년회견
민정당 박준규대표위원은 「민주개혁완결」을 민정당의 89년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헌정사 40년여의 권위주의를 완전 청산하는데 기사년의 뱀같은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민주개혁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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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내년 상반기에도 불가능|4당 이견…국회 상정조차 못해
지방자치제가 내년상반기에도 실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지방 자치제의 전면실시를 주장하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시·군·구 의회만 구성토록 되어있는 현행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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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청산」과 벅찬 씨름으로 시종|13대 첫 정기국회 공과 따져본다
13대 첫 정기국회는「5공 청산」이라는 벅찬 과제와의 씨름으로 시종했다.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는 전두환 일가의 권력남용, 전씨의 권위주의 체제를 악용한 정경유착이 도처에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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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
민주당은 15일 자치단체의 종류를 3단계로 나눠 광역자치단체(서울·직할시·도) 의 의회의원과 단체장의 선거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동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