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셋 코리아 포커스] “경제 영토와 황무지 사이 TIPF로 공략”
“경제 통상 측면에서 보면 거의 전시 상황이다. 지금 산업계와 정부가 이인삼각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반
-
쌀 수입 관세율 513% 확정…41만t까지는 5% 낮은 관세 유지
쌀을 수입할 때 붙는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사항을 관보로 공포했다. 1995년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
-
세계 최대 경제권 RCEP…일본과 첫 FTA, 인도 불참은 한계
세계 경제의 3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한다. 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베트남ㆍ태국ㆍ싱가포르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 등)이
-
WTO, 韓 쌀 관세율 513% 공식승인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쌀 수입 관세 513%를 확정하는 의미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WT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서를
-
농업·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한·미 FTA 사실상 마무리
미국에서 한ㆍ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
[이번 주 경제 용어] 양허
양허(concession)란 국제통상에서 나라끼리 맺은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무조건 힘의 논리를 따르는 대신. 서로 장벽을 낮추고 교류를 원활히 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해두는
-
'아시아 최초' 중미와 FTA 정식 서명…전체 품목의 95% 관세 철폐
한국이 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전체의 약 95%에 해당하는 품목에 관세를 없애고, 각종 무역장벽을 낮
-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FTA 조기 발효 국가로부터 수입 급증 … 근본적 피해보전제도 필요
농업 분야 FTA 이행 및 사후 영향 평가에 대한 FTA이행지원센터 한석호 센터장의 발표 모습. [사진 농식품부]최근 FTA 이행이 가속화될수록 기 체결된 FTA 대상국별 농산물
-
[비즈 칼럼] 쌀 관세 513% 시행 1년…수입억제 효과 컸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2015년은 한국 쌀 산업 역사에 특별한 한 해였다. 20년간 미뤄온 쌀에 대한 관세화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
장기적으로 벼 농사 줄이고, 가공용·주정용 쌀 공급 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 익산시농민회가 이달 초 정부의 밥쌀 수입 중단과 쌀 값 보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을 요구하며 익산시청 광장에 벼 나락을 쌓아 올리고 있다. [뉴
-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인터뷰]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선하고 가공용·주정용 쌀 공급 확대
농림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생겨났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신이다. 농림부의 설립 목적과 최대 임무는 분명했다. ‘미곡 증산’. 70년 가까이 지나 농식품부의
-
[비즈 칼럼] 한·중 FTA 연내 비준이 절실한 이유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대외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확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수출 부진에 대응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중국·
-
외교부 국감 TPP 참여 실기 외교실패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얼마나 초라한 전략을 갖고 있나. 세계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윤병세 외교부장관=“
-
“한·인도 CEPA 개정” 일본보다 불리한 수출 여건 고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빈 방한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
한·중 FTA 준비…차이나데스크 문 열었다
전통술을 제조하는 A사는 중국으로 술을 수출하면서 세관마다 증류주(10%) 또는 발효주(40%) 등으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았다. 같은 제품인데도 세관마다 품목 분류를 다르게 했기
-
"한국 쌀 관세율 513%는 너무 높다" 미국·중국 등 반발
미국·중국 등 5개국이 한국의 쌀 관세율(513%)이 지나치게 높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이 WTO 사무국에
-
미·중 등 5개국 “한국 쌀 관세율 513% 높다”, WTO에 이의 제기
미국ㆍ중국 등 세계무역기구 회원국(WTO) 5개국이 한국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 513%에 대해 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 쌀 관세율 513% WTO에 제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하기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을 513%로 한다는 내용과 수입물량이
-
[백가쟁명:임대희] 한중 FTA에 유념할 점
최근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여러 상황을 보면서, 19세기말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에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쩔쩔 매었던 상황을 되새기며 우리의 국력의 신장을 새삼 느끼
-
[사설] 쌀 시장 개방 미룰수록 손해다
정부가 어제 열린 ‘쌀 관세화 공청회’에서 쌀 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관세 폐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비즈 칼럼] 한·미 FTA 1년… 미국의 한국 투자 181% 급증
에이미 잭슨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1953년 설립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올해 환갑을 맞았다. 그동안 양국의 경제 관계 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그중
-
한·중 FTA, 정부·연구기관 용역 내년 매듭 … 협상 시작 땐 국민 여론 우선 고려
23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의 한 제철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한국의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도 고개를 들고
-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한 ‘2014 → 2016년’ 한국 요구 관철
자동차는 일부 양보하고, 양돈업과 의약업계는 이득을 봤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내용은 이렇게 갈무리된다.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큰
-
정부 “이익 균형” 수차례 강조 … ‘자동차 일방 양보 않겠다’ 의지
결국엔 재협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말이다. 한국 정부가 협정문 수정은 없다고 공언해 왔지만 실제론 수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닌, 제한된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