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 걸린 상임위엔 올해도 … 국토위·복지위 의원에 건설·제약사 후원 몰려
기업·기관 혹은 개인이 자신의 사업 영역이나 이해관계와 관련된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는 현상은 올해도 여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08년도
-
[한우덕 13억 경제학] “제발 중국의 반만이라도 해라!”
잠시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광저우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어느 한국인과 나란히 앉게 됐습니다. 광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시사문제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50
-
“돌반지 내다팔고 유모차는 빌려 써…”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제위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물가상승과 실업률 증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의 긴 늪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불황에 반
-
‘경제 살리기’ 모처럼 머리 맞댄 국회·정부·기업
폭력으로 얼룩진 ‘입법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여야가 오랜만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는 13일 조찬 간담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
-
“외유로 비칠라” 의원 외교 몸조심
민주당 일부 의원의 태국 골프 외유의 불똥이 일상적인 의원 외교활동으로까지 튀었다. 일부 상임위는 해외방문 일정을 아예 취소했고, 일부는 일정 조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지
-
상임위 1곳만 회의 진행 … 9곳은 개점휴업·대치
국회 외통위 폭력사태(18일) 이후 여야의 국회 대치가 닷새째를 맞았다. 하지만 21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크리스마스까지 휴전’ 선언 이후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
-
국회, 심의하랬더니 예산 8조 늘렸다
국회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8조9546억원가량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11개 상임위의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다. 정부가
-
정책·감독 한손에 쥔 ‘금융 소통령’
옛 재무부나 재정경제원의 공무원들은 금융정책 업무를 해야만 승진과 출세가 보장되는 ‘정통 재무관료’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재경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
돈도 못 벌면서 성과급은 ‘펑펑’
2005년 7월 설립된 한국형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범 이후 3년 연속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만 경
-
집부자에도 대출… '눈 먼' 보금자리론
무주택자에게 제공돼야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집을 24채 보유한 사람에게도 대출되는 등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4,300여건, 3,200여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
"북한산 모래 들여온 비용 4200만 달러 인민무력부로 들어갔다"
북한산 모래를 국내로 들여오며 대가로 지불한 4200만 달러(약 400억원)가 전액 북한의 인민무력부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
당정,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키로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 등을 감안해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의 예외인정 범위와 기간을 늘리는 등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
-
[91-2000]
1991년 1. 3 : 최의웅(군사정전위 북한측 수석위원), 유엔군측 수석위원을 한국군장성으로 교체하는 것을 반대하는 담화 발표. 1.28 : 김영남(부총리 겸 외교부장), 알렉산
-
"경제특구법안 내일 국회 처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안'(경제특구 법안)을 일부 수정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민주당 김효석(金孝錫)정책조정
-
北, 軍 10만명 줄일 계획
북한이 군수공업과 건설노동 부문에 종사하는 정규군 병력인 제2경제위원회 소속 인력 10여만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
농촌주택 양도세 면제 논란
도시민들이 농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 등 3당 소속의원 50명은 16일 집 한채를
-
농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추진
정부가 1가구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농촌주택에 대해선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면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증폭될
-
私債이자 年 70% 못넘게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사채이자율 상한선이 연 70%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채업자가 이 상한선을 넘겨 이자를 비싸게 받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당정개편 초점] 차기군 입각
여권에선 차기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근태.정동영(鄭東泳)최고위원의 입각설이 나온다. 두 사람은 3.26개각 때도 경제부처 입각설이 돌았다. 주변에선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장관 자리
-
[전국구 의원들이 본 비례대표 허실]
현행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가 1인1표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결정토록 한 지금의 제도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한 때문이다.
-
일부 언론사주 등 이르면 26일 고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24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 문건에 따른 비판언론 죽이기' 로 규정,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세 형평성과
-
"일부 언론사 내주 일괄고발 가능성"
지난 2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 이후 후속 조치인 고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동안 발표와 함께 바로 고발 조치를 해온 것과 다른 모습이다. 현재까지
-
모건스탠리 '2008년 위기 보고서' 공식 사과
미국 모건스탠리증권은 `2008년 한국경제위기' 보고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정정을 요구한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의사를 표명해왔다. 미국 유수의 금융기관 등이 이처럼 공식적인 자신
-
이인제위원 의원등 15명과 중국 방문
민주당 이인제(李仁濟.얼굴)최고위원은 6일 폭설 피해를 본 충남 당진군을 찾았다. 피해 현장에서 李위원은 원유철(元裕哲.평택갑).전용학(田溶鶴.천안갑)의원과 함께 직접 삽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