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모래 들여온 비용 4200만 달러 인민무력부로 들어갔다"

북한산 모래를 국내로 들여오며 대가로 지불한 4200만 달러(약 400억원)가 전액 북한의 인민무력부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자료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2년 이후 북한에서 1129만t의 모래를 반입하며 지급한 대금은 모두 4192만9000달러로, 국내업자가 해주에서 모래 반입을 위해 계약한 북한 쪽 상사는 인민무력부 소속"이라며 "따라서 이 돈은 고스란히 북한 군부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모래를 통해 벌어들인 현금을 군비 증강에 투입한 게 분명하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해 왔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모래를 들여오는 11개 교역업체는 모두 인민무력부가 아닌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산하 개선총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역업자들이 군부와 거래하는 사실을 묵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최 의원이 주장하는 4192만여 달러에는 운송비 등이 포함된 통관액으로 실제 북한에 지급된 액수와 다르다"며 "우리 측 교역업자들이 북한에 지급한 금액은 통틀어 1000만 달러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모래 반입에 군부 관련 회사가 관련돼 있다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북한 모래 반입 실태' 보고서는 "북측은 남측 업체의 지속적 제안과 실리추구 방침에 편승해 군부 관련 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최초로 대남 반출을 시도하게 된 이후 판매대상(남측 업체)의 범위를 넓혀 왔다"고 적었다. 또 "이후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사실상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남측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경련 산하 '개선무역총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지명,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목상 개선무역총회사가 계약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 관련 회사가 공급을 주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수도권이 모래 수급난을 겪던 2004년 3월부터 북한산 모래가 본격적으로 반입되기 시작해 국내 골재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북한산 모래는 포괄승인품목으로 정부의 별도 반입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주안.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