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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감면 받고 땅 놀린 영농조합, 농식품부선 "정상 운영 중"

2011년 7월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불법·장기 미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자진

중앙일보

2014.05.01 00:55
'자본 10억·매출 100억' 기준 적용하면 재취업 제한 기업 4000 → 8000개 늘어

공직자윤리법의 그물망이 엉성해 관피아의 폐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7일 정부 부처 산하 협회·조합·단체·연합회 등에 4급 이상(감

중앙일보

2014.04.30 00:41
[간추린 뉴스] 술집에 약국 간판 달면 30만원 과태료

6월부터는 술집이나 카페에서 ‘약국’이나 그와 비슷한 이름을 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

중앙일보

2014.04.17 00:30
[전문가 칼럼] 분쟁 많은 LPG통 보증금 … 관련 규정 명확히 해야

일정 기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LPG)통을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을 공급자와 소비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현행 규정상 가스 공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놓고 천안·아산

중앙일보

2014.04.17 00:03
목욕탕 나이 논란 … '남녀 5세부동탕'?

회사원 서모(28·여)씨는 지난달 목욕탕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꽤 몸집이 큰 남자아이가 여탕에서 주변을 계속 맴돌며 서씨를 쳐다봤기 때문이다. 기분이 언

온라인 중앙일보

2014.04.17 00:02
[나보다 우리가 먼저] 80원 봉투 아끼려다 … 10년 이웃과 서먹

지난 14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져 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담는 전용용기(제일 위쪽 뚜껑 있는 것)가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무단

중앙일보

2014.04.16 01:02
알 것 아는 만 5세 … 여탕 온 남자아이 어쩌나

성(性)적으로 발육이 빨라진 남자아이의 여탕 출입을 몇 살부터 제한해야 목욕탕에서 여성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까.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만 5세 이상이면 남녀가 함께 목욕업소나

중앙일보

2014.04.16 00:35
[빅 데이터로 본 강남] 주정차 단속 강남구 최다 … 역삼동 하나가 웬만한 구보다 많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가는 사람이 많다. 가뜩이나 막히는 도로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더 혼잡한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

중앙일보

2014.04.16 00:02
목욕탕 나이 논란 … '남녀 5세부동탕'?

회사원 서모(28·여)씨는 지난달 목욕탕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꽤 몸집이 큰 남자아이가 여탕에서 주변을 계속 맴돌며 서씨를 쳐다봤기 때문이다. 기분이 언

중앙일보

2014.04.16 00:02
목욕탕 나이 논란 … '남녀 5세부동탕'?

　 회사원 서모(28·여)씨는 지난달 목욕탕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꽤 몸집이 큰 남자아이가 여탕에서 주변을 계속 맴돌며 서씨를 쳐다봤기 때문이다. 기분이

중앙일보

2014.04.15 17:16
[취재일기] 불법 선거 현수막 내걸고 표 달라고?

지방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들이 사전투표 참여를 구실로 서울 시내에 내건 불법 선거 현수막. [변선구 기자] 장세정사회부문 기자 벚꽃·목련·개나리·진달래 등 온갖 꽃이 만개해 출퇴근

중앙일보

2014.04.14 00:10
[사설] 짓밟힌 아이 생명, 우리는 무엇을 해왔나

아동 학대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이다. 그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도 악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에게 치유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남

중앙일보

2014.04.12 00:03
긴급구조 위치추적 간소화

구조 대상자를 찾기 힘든 현재 119 긴급구조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위치추적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

중앙일보

2014.04.10 00:43
대중 목욕탕 정수기 왜 사라지나 했더니 …

한국목욕업중앙회 인천지회는 “오는 14일까지 시내 모든 목욕탕 안의 정수기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위생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 때문이다. 대신 목욕업주들은 마시는 물을

중앙일보

2014.04.08 00:18
"추천" "스페셜" 상품, 알고보니 돈 받고 소개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프리미엄 추천상품’ ‘스페셜 상품’이라며 소개한 제품들이 실제로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게재한 광고 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비교

중앙일보

2014.04.07 00:04
[분수대] 자진 신고하세요

4월은 만우절로 시작한다. 거짓말이 아니라 무해한 농담을 허용하는 날이다. 농담에도 농담(濃淡·짙음과 옅음)이 있다는 말은 기억할 만한 조언이다. 섣불리 했다가는 엘리엇의 시에서

중앙일보

2014.04.07 00:01
무인비행장치 관리 기준 강화한다

최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 북한 무인기가 추락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무인비행장치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성능ㆍ용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

중앙일보

2014.04.04 14:00
[현장에서] 불법파업 홍보관 만든 울산 북구

‘용역이 부르면 보다 신속하게 달려가겠습니다’ ‘폭력경찰 울산에서 몰아내자!’ 경찰을 비꼬고 규탄하는 이 문구(포스터)들이 전시된 곳은 거리 시위현장이나 강성 노동조합 사무실이 아

중앙일보

2014.04.02 16:37
금융사 처벌 … 간지럽네요

고객에게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미뤘거나, 보험상품을 엉터리로 파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

중앙일보

2014.03.24 00:30
음식 대접받은 유권자 과태료 폭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음식값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지사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온라인 중앙일보

2014.03.20 15:36
모텔 1회용품 강남구 불법 … 길 건너 서초는 합법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A숙박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강남대로 건너 서초동 B숙박업소는 합법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정부는

중앙일보

2014.03.20 01:43
1만 달러 넘는 미국 계좌, 9월부터 국세청에 자동 통보

미국 금융회사에 1만 달러 이상을 넣어두고 있다면 계좌 정보가 국내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한국과 미국이 상대방 국민의 계좌 정보를 서로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협정이 7월 1일부터

중앙일보

2014.03.20 00:21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6·4 지방선거 뭐가 달라지나

박성우 기자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광역시장·도지사 등 17개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을 뽑는 선거입

중앙일보

2014.03.20 00:16
[브리핑] 과적·적재불량 차량 집중단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봄을 맞아 도로 파손 주범인 과적차량과 운행제한 차량의 불법운행 특별단속을 19일부터 21일까지 벌인다.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차

중앙일보

2014.03.19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