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위헌 영향…대법,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의 친구들이 3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자의 상고심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대만인 유학생
-
옥스퍼드 학생들, 악마의 공부법? 한알 3000원 '이 약' 뭐길래
[그래픽 pixabay] 옥스퍼드대·에든버러대·런던정경대 등 영국 명문대 학생들이 시험준비나 과제 마감을 위해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인지강화제를 널리 사용하고 있
-
애국심 편승 ‘망사용료 부과법’…졸속 입법이 ‘부메랑’ 될수도 [Law談-구태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부상으로 인터넷 트래픽 양이 크게 늘었다. 이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ISP)
-
[e글중심] 신변보호 중에 또 살해 "도대체 몇번째냐. 경찰은 뭐하고"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 보호를 받
-
[사설] ‘역사왜곡단죄법’ 만든다는 이재명, 위험한 발상 거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광주 남구 양림교회에서 열린 주말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는 5·18 당시 구호 활동 등을 펼쳤다. 예배 후 이 후보는 '역사왜곡단죄법'을
-
'윤창호법 위헌' 파장…현직판사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비판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
'검은 망토녀' 오보 소동, 밀착취재 스토킹 논란으로 번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인터넷 매체 더팩트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지난 10
-
“반도체·배터리 지원 늘리고,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풀어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성과’인 산업화시대 공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미래산업구조와 맞지 않다. 전문성 높은 고연봉·전문직에는 법을 탄
-
상의 "경제도 부스터샷 필요…국회가 경기활성화법 서둘러야"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성과’인 산업화시대 공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미래산업구조와 맞지 않다. 전문성 높은 고연봉·전문직에는 법을 탄
-
EU '법률전쟁' 좋아 보이나, 미래산업 발목잡는 플랫폼 규제[Law談-구태언]
디지털 시장에서 국부 형성에 중요한 요소는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 디지털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초(超) 연결-비대면-
-
“저 XX는 왜 벌레같이 생겼냐" 軍 상관 모욕한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국 복무 중 상관에게 “얼굴이 왜 저렇게 벌레같이 생겼냐”며 모욕하고 방탄 헬멧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
병원서 'MD크림' 왕창 처방받아 당근마켓서 팔면 보험사기?
━ [요지경 보험사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2019년 5월 피부과를 찾은 20대 여성 A씨는 병원에서 보습크림을 처방받았다. 이내 처방량이 매주 늘어나면서 매주 5~6개
-
경총 “규제 개혁,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손경식 회장 ‘대선 후보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
경총, “노조 부당 행위 금지, 정규직 기득권 막아야 고용 늘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달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
-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경호의 시선]
최근 증권사 대표와 대선 얘기를 나눴다. 자본시장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후보 이름을 거론하는 대신 이렇게 답했다. “제발 진영논리에 빠져 편 가르기 하지 않고 인재를
-
[더오래]‘사무장 병원’ 의사는 면허 취소, 너무한 거 아녜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1) 의료인, 즉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
[단독]'이재명 TV토론 무죄' 권순일, 5년전 익산시장엔 유죄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선거 TV토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
-
중대재해법 불안한 중기 “바지사장 속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뉴스1]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경제계,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행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완입법도
-
유명무실 종료 앞둔 8인 협의체…與, 변칙 대안으로 ‘언론 재갈’ 강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는 8인 협의체 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이날까지 주요 쟁점사안을
-
'조국수홍' 몰매 맞은 홍준표, 이번엔 "전가족 몰살 정치수사"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잉수사였다’는 취지로 말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 17일 야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홍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
"女하의 찢긴채 끌려나갔다" 中지하철 '과잉제압' 논란 발칵 [영상]
[SNS 캡처] 중국 지하철 보안요원이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운 여성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완장' 찬 사람들
-
오세훈 ‘파이시티’로 처벌? ”이재명 ‘강제입원 판결’과 닮은꼴“
오세훈 서울시장이 4ㆍ7 재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과잉수사”라며 반발했다. 오 시장에 대한 경찰
-
서울시청 압수수색 부른 '파이시티 발언'…吳 "과장수사" 반발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인허가 비리 사건(파이시티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