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지에서의 정제」주의 채유·수송·판매를 조직화
석유산업이 18세기 이후에 발전한 근대산업이지만 그 역사적 배경은 명백치 않다. 「페트롤륨」(Petroleum=석유)이라는 단어는 「라틴」의 「페트라」(암석)와 「올륨」(기름)이라
-
막대한 국민부담의 낭비|벽에 부딪친 양산교육
문교부는 인력수급의 차질을 막고 교육의 사회기여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장기종합교육계획」을 마련했다. 「교육의 낭비」내지 「무모한 교육투자」라는 종래의 비난을 「전략적 인력개발」로
-
주요물자비축제의 불합리성
지난번의 「시멘트」파동을 계기로 하여 경제기획원은 주요물자에 대한 비축제도를 내년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 이를 구체화시켜 「조달회전기금법안」을 성안하여 지난
-
(2)인구와 고용-고철환
거반 정부는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을 온 국민앞에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다소 과욕적이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지만 우선 찬의를 표하는 바이다. 필자가 특히 지적하고 싶은 말은 이
-
부정의약품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
최근 우리나라에 범람되고 있는 부정의약품은 「메사돈」 파동이후 급격히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의약품만이 아니라 음식물 또한 부정제조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
계획의 개요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안 발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71년 걸어갈 지표를 제시하였다. 발표된 계획안에 따른다면 년 평균 GNP 성장률은 7％가 될 것이며 이를 실현
-
5개년계획과 인구 및 고용문제
지난 20일 2차 5개년계획 합동심의회에서 조정된 2차계획기간중의 인구 및 고용에 관한 계획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인구증가율은 착수연도인 67연도의 2.4%에서 목표연도인 7
-
〈사설〉농업 기본법안
15일에 개막된 제57회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경제입법을 중심으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농업기본법안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에는
-
사회악의 만연
서울시경은 만연 일로에 있는 이른바 무허가직업소개소의 실태와 사기방법,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고 10일부터 일제 단속에 착수했다고 들린다. 무직자와 연소자들을 대상
-
시멘트
「시멘트」의 5개년 계획 최종연도 목표는 1백37만「톤」. 당국은 이것을 수정, 60연도의 43만「톤」에서 65년에 1백72만「톤」으로 무려 4배의 시설확장을 단행하여「선견지명」을
-
삼분 가격 논의
「시멘트」를 필두로하는 밀가루와 설탕등이 가격 등귀를 에워싸고 세론이 비등되고 있다. 논의의 촛점은 대개가 이러한 품목들이 과점상품이라는 것과 유통경로상의 구조적인 불합리성에 집중
-
늘어나는 노동력 수출 그 임금수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술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그들의 고용계약이나 사고시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국제 노동기구(ILO)에의 가입이 눈앞에 다가서고 있다. 또 한편에선 급격히 증가
-
농업 기본 법안의 문제점
지난 12일 국회 농림위원회 주관으로 학계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업 기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것은 동 기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
관위엔 국회의원 불참|준용 앞서 국회동의를
민중당은 정부가 내놓은「대일 청구권자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과 따로 ①청구권 관리위에 국무의원은 참여시키지 않고 ②모든 사용계획을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며 ③청구권자금의
-
「내일」로 뻗는 5대 기간산업
「가정전화」시대로|무제한 송전이라지만 「서비스」뒤따라야|74년엔 백79만kw출력 해방 후 20년에 우리경제는 각 분야에서 허다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변모
-
외국전문가들이 처방한 진단서…한국경제
「한강변의 기적」을 진단하는 외국경제전문가들의 출입이 부쩍 잦았다. 그들은 자립에 발버둥치는 우리경제의 내일을 점치는 선지자들-. 어떤 이는 「자립의 길」이 가깝고 밝다했고 어떤
-
뛰느냐…기느냐… 66년의 경제 좌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끝맺음하고「한·일 경제의 문호가 개방」되고, 지난해에 이어 「현실화 정책을 정비하고 전진시키는 해」-이것이 병오 경제의 3대 시책 과제로 부각된다.
-
경제적 채점|눈에 띈 경제성장률
제3공화국의 경제시책 평가는 한마디로 말해 근대화를 장해하는 전통적 과도기적 여러 가지 저항요소를 제거,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륙 단계설까지 나올 만큼 성숙시켰느냐
-
대일 청구권 사용계획에 대하여
27일 아침 경제기획원은 원 무임소 장관과 합의를 본 대일 청구권 사용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은 본래 사회간접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기획원안이 작성되었던 것인데, 고위층이
-
일측의 갖가지 제약과 조건을 달고…|8억불의 청사진|정부의 청구권 사용을 타진한다
1951년 9월8일에 조인 된 「샌프란시스코」 협정 제4조 A『…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청구권 (상권 포함)의 처리는 일본과 전기 당국간의 특별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에서 잉태
-
한·일 국교 정상화 후 펼칠 일본의 속셈(4)
서울로 달리는 특급 청구권열차는 이미 동경 역을 출발했다. 『서울 가는 급행 열차를 놓치면 큰일이다』―이 말은 일본 재계·경제계에서 대한경제 진출을 서둘러 서로 주고받는 「유머」.
-
변모하는 가격정책
정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행 「물가 조절에 관한 임시조치 법」을 폐기하고 가격정책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공정거래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러한 정책변경은 지금 까지「
-
불황의 검은 그림자가…|세계 경제 진단
전후 20년의 다단 했던 재편의 도정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적으로 허다한 「고비」를 겪고 또 제나름으로 이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선·후진국간의 현격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