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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HIV 감염인 A씨 측 = “약을 꾸준히 먹으면 콘돔 없는 성관계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낙인찍을수록 보균자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측= “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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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장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헌재에 의견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9월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북제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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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장관, 헌재에 "대북 전단 금지법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NK비즈포럼 7기 입학식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특강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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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박지원·서훈 “월북몰이 안 했다” 여당 “가해자들의 방탄회견”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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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이미 6촌간 사실혼, 무효 안돼" [가족의자격⑪]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 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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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과기부 데이터센터법 호소, 국회는 50분만에 손 놨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제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불거지자, 여야는 17일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의 적용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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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위헌심판 신청 "명확성 등 위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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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응의 덫…'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오류에 빠진 여권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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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타다’ 부활?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
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심야 택시대란 완화 대책’을 발표한 뒤 “연말이나 2월까지 성과를 파악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요금만 올리고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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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돌고돌아 '타다' 부활? 원희룡 말처럼 하기 힘든 이유
━ [팩트체크] 타다는 2019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심야 택시대란 완화 대책'을 발표한 뒤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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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축구장 참사, 어린이 32명 희생됐다…"과잉진압 조사하라"
인도네시아 동자와(옛 동자바)주의 말랑에 있는 칸주루한 경기장에서 1일(현지시간) 홈팀 아레마FC와 원정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의 축구 경기가 끝난 직후 2대3으로 패한 홈팀 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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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 모욕주려 서면조사 통보”…감사원 고발키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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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무기한 구금' 바뀌나…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피해자 M씨 및 참석자들이 보호소의 반인권적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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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서 이란 노래가…150명 검은옷 입고 모인 까닭
“나와 너의 이름은 이 칠판에 남아 있어. 불의와 억압의 상처가 우리 몸에 흉터를 남겼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이란인들의 민중가요 ‘나의 초등학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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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교과서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계속되는 역사전쟁
━ 2022 교육과정 한국사 시안 들여다보니 예영준 논설위원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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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는 재채기도 안된다? 이 법 11월 헌재서 다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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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키니' 노출죄 논란…그 여성 "경찰 부끄러울 것" [그법알]
인플루언서 임그린씨가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서울 강남(왼쪽), 이태원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사진 임씨 인스타그램 ━ [그법알 사건번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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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이 가장 중요해” 화웨이 회장의 말말말
반드시 생존을 최우선 강령으로 삼아야 한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의 말이다. 지난달 런정페이는 회사 내부 통신망에 “화웨이에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면서 현재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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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비전포럼] "한·중 아무리 싸워도 만나서 타협하는 모습 보여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이 중앙일보와 한반도평화만들기 한중비전포럼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가넷스위트룸에서 열렸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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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어린이 인식 못한다"…마네킹 들이받는 충격 영상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돈 프로젝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FSD)' 시스템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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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상민 공세 퍼부은 민주당, 강제북송 역공한 국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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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경찰 집단반기에 대통령실 "부적절"…與도 "하극상"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정부ㆍ여당이 24일 강하게 비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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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월2회 귀가 고교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기숙사에서 지내며 한 달에 두 번만 귀가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주말 외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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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수술 무사히 끝나…모친상 당한 박영선 전 장관 위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화면 캡처] 낙상 사고를 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8일 “오늘 오후 염려덕분에 수술을 잘 마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