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모욕주려 서면조사 통보”…감사원 고발키로

중앙일보

입력 2022.10.03 11:24

업데이트 2022.10.03 11:58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을 향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적인 감사의 방법 등도 감사원에 적용돼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 고발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는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 중 ‘비속어 논란’ 등에 휩싸인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이메일을 즉시 반송 처리함으로써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특정감사는 정말 특정사안에 대해 특별하게 하는 감사였다”라며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사안에 한정돼 있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어 포괄적 감사다. 헌법상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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