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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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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HIV 감염인 A씨 측 = “약을 꾸준히 먹으면 콘돔 없는 성관계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낙인찍을수록 보균자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측= “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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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음지문화 끝날까...인권위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해야"
지난해 11월3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 오픈베타서비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이 타투 스티커를 보여주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타투(tattoo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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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타인 계좌 물어만 봐도 처벌? 헌재, 위헌 결정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금융회사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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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전 장관, ‘온라인기자 명예훼손 고소’ 국민참여재판 출석 '촉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면서 조 전 장관의 재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 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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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죄 논란 확산, 조국도 “표현자유 침해” 폐지 주장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 즉 문 대통령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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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없이 청년 모욕죄 고소? 그랬음 대리인 사문서위조"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는 질문을 받자 ’참아야죠. 국민들은 비판할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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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어간 ‘임신 14주 낙태’···사유리발 출산권 논쟁도 증폭
[연합뉴스]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결정한지 1년7개월 만에 공이 국회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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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위원장 출신 백태웅 "조국 수사자료 청문회까지 봉인해야"
백태웅 교수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 백태웅 "조국 후보자 청문회 제약 없이 진행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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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인 것 같은데 강간 아닌···'그런 성폭력' 쏟아진다
“전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 남자가 싫다는 저를 강제로 눕혀서…” “그녀는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스킨십을 시도하는데도 가만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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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지방선거는 왜 전과자 천국이 됐나
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한국인들은 준법정신이 투철하다. 적어도 마음만은 그렇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 사회동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규칙 준수의 중요성’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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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낙태죄' 답변…'낙태 비범죄' 논문 썼던 조국 "실태조사 재개"
청와대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3만여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페이스북 등으로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2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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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셀프 위선 드러내기
안혜리 라이프스타일 데스크 인사청문회가 대국민 오락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가 그러하듯 등장인물만 바뀌고 매번 똑같은 천편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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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셀프 위선 까발리기
안혜리 라이프스타일 데스크 인사청문회가 대국민 오락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욕하면서 보는 막장드라마가 그러하듯 등장인물만 바뀌고 매번 똑같은 천편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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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은 언제부터, 왜 범죄가 되었나
대마초는 약 200년 전까지는 주로 진통제로 쓰였다. 기원전부터 중국·인도 등지에서 통증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됐고, 19세기 중반에 유럽으로 전파됐다. 효과 좋은 진통제들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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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국회의원보다 국회가 무서워야 한다
최상연논설위원우리 국회는 오랫동안 호통만 쳤지 실속이 별로 없는 종이호랑이였다. 법안이란 으레 정부가 만드는 것이어서 입법부는 통법부로 불렸다. 그럴 만도 한 게 김영삼 정부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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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처벌’ 경제인은 사면해 규제 혁신의 계기 삼아야
관련기사 광복절 기업인 특별사면 찬반 논란 자의적 사면은 국민통합 방해 법치주의 불신만 키울 수도 사면은 엄밀히 말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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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 잔소리 공화국 만세 ! 2
권석천논설위원 두 달 전 ‘잔소리 공화국 만세!’(8월 1일자)를 통해 정부의 회식 확대 정책과 경찰의 음주문화 계도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오늘 잔소리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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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언론"판판 승부"
「프랑스」정계·언론계·사회단체 등에서 열띤 보도자유 논쟁을 야기 시키고 있는「알랭·폐르피트」「프랑스」법무상의「르·몽드」지 고소 사건은 20일「자크·포베」사장과 법률문제 담당 논설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