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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0.09%뿐인 모욕죄”…文에 신발 던져 1년 감방살이할 판
━ 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과잉처벌 논란 지난해 7월16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씨(오른쪽 두번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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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수본 이틀만 LH 특검…檢 “특검도 수사‧기소 분리하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검 수사 도입을 시사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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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 피해자 오열···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된 이유
1970~80년대 끔찍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1989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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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비상상고 사유 안돼"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유지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회 앞 농성장. [피해생존자 한종선]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시민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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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이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모, 구속기소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씨(24·오른쪽)씨와 아내(22)가 지난달 18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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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합수본에 檢만 뺐다…“검사 투입, LH 합수단 꾸려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에 검찰이 배제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국가수사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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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발 혼선에 한발 늦은 LH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의혹 제기 후 일주일이 되도록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핵심 ‘검찰 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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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측근’ 심재철 “검찰, 구속 좋아하는 건 모욕”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한 모습.. 오종택 기자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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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은 '정당방위'…검찰 불기소 처분
검찰 로고. [연합뉴스] 성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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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와 반대로 해야 통과한다···박범계 직면한 3가지 시험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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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제 발등 찍은 조국·추미애…3전 3패 속에 숨겨진 비밀
━ 왜 판사들의 과감한 판결이 꼬리를 무나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친문 진영은 ‘판사 닥공(닥치고 공격)’이 한창이다. 지난 연말 중요한 재판에서 뼈아픈 3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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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사면 불가’ 외쳤던 이재명…이번엔 “나까지 말하면 대통령께 부담”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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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대통령의 사과를 등진 민주당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검찰에 대한 경고를 덧붙여 진정성 논란도 일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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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수사권 내려놓아라, 경거망동 계속하면 탄핵"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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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오만과 독선의 끝···단 한마디 사과 안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며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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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악재’ 갇힌 문 대통령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해 사과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5부 요인 간담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 [뉴시스] 청와대가 깊은 충격에 빠졌다. 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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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실패한 윤석열 찍어내기…文 ‘레임덕 차단’ 둑 무너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5일, 김남국(왼쪽부터), 신동근, 김종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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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제""추미애 때문이다" 온종일 남탓만 한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정직 2개월) 효력 정지로 직무에 복귀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윤 총장이 받은 징계에 대해 전날(24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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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이 부른 비극…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12년형 확정
복권판매점. 사진과 기사는 직접 연관 없음. [연합뉴스] 7억8000만원. 로또 복권 1등 당첨의 기쁨을 거머쥔 A씨(남ㆍ59세)의 삶은 채 1년도 이어지지 못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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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조슈아 웡 등 운동가 3명에 실형 선고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24)이 2일 불법 집회 조직·선동 혐의로 징역 13.5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콩 웨스트카오룽 치안법원에 따르면 동료 아그네스 차우(23)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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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우산혁명' 주역 조슈아 웡·아그네스 차우 법정 구금
홍콩 ‘우산 혁명’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24) 과 아그네스 차우 (周庭 ·23), 이반 램 (林朗彦 ·26) 등 3명이 23일 미허가 집회 조직 등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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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도 못깬 '유리천장' 흔든다···'수퍼 마이너' 그녀의 반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우리는 아직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지는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유리천장을 깰 것이다" 201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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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죄…기자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가 취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남대문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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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원전 수사 압박 속…尹 보란듯 또 '국민 검찰' 꺼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