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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단박 '악마의 디테일'…정치자금, 檢수사 딱 이 부문만 가능 [그래픽텔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안(案)의 핵심은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부패·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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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연민사이…검사에게 눈물이 있는가[Law談-윤웅걸]
검사는 한 인간을 처벌함에 앞서 ‘정의’와 ‘인간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간혹 정의(justice)는 객관적인 반면 연민(compassion)은 주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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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비판 "장관에 책임 묻겠다? 본인이 대통령인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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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벗은 한동훈 "권력 스토킹에도 정의 실현"
1월 27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한동훈(49)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년 만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020년 4월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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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무혐의 한동훈 "조국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에 보복"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집권세력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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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가 키웠다'던 추미애 "尹 국민이 키웠다고? 허위사실 공표"
[추 전 장관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유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에 '국민이 키웠다'고 했는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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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버렸나?…'결재 한번에 5503억' 李 재판문건도 나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이른바 '배수구 문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성남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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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선거사건 재판 등 경험 많은 공직선거법 드림팀 출범
바른 선거사건원스톱대응팀 법무법인 바른은 선거사건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노만경 대표변호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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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도이치모터스 의혹 공세 “검찰,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일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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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개미 피빨아 9억 차익" 野 "자료 출처부터 불법"
22, 23일 SBS, 한겨레 등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2010~2011년 총 5개의 증권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약 9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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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주가조작 범행 공모 사실 없다"…與 "국민께 사죄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증권계좌 대여 관련 보도에 대해 "김씨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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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 훔치면 간첩, 대만 중국발 유출 겨냥 ‘최대 12년 징역’
17일 대만 행정원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경제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행정원 캡쳐]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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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무관한 검사 압색하더니…공수처 "압수할 물건 없다"
1월 5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보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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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란에 걸음 꼬인 이재명…“조국의 강 건너려는데 강폭 넓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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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 3대 범죄자 집안"…李 “‘맹세코 성매매 없었다’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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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공개되는데 공무비밀누설?" 공수처에 들끓는 檢·법조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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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미애' 검색한 공수처 망신,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
11월 2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3월 ‘이성윤 황제조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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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민석 '尹캠프 만세'는 가짜뉴스" 선거법 위반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하 법률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총괄특보인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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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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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낙상 8일만…與, 김건희 총공세 "주가조작 해명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모습. 민주당은 17일 하루 종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연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사진은 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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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권성동 "서울대 익명게시판 허위사실…洪캠프 등 고소"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익명 게시물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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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만들지 말자, 어지간하면 용서하자"…연성의 리더십[노태우 별세]
“나는 한 시대를 책임졌지만 적(敵)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마음의 자세랄까 철학이 ‘모든 것을 참자. 어지간하면 용서하자. 기다리자’는 신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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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검찰 '吳 생태탕집 갔었다' 판단…이래도 가짜뉴스냐"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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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단체 "이재명, 20억대 변호사 수임료 정황" 이재명 "허위"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