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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대 정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과대학 증원 논쟁이 한창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1000명당 인구 대비 의사 수는 2.0명으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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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긴축 재정 맞나…공판검사 업무추진비 15배 늘린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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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그거 내가 할게” 이용호 특검팀, 우병우 왔다 유료 전용
서초동에 공동묘지가 있었다. 야산의 경사를 따라 봉긋봉긋 솟아오른 그 봉분들에는 그 숫자만큼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서러운 시대를 관통한 탓에 원혼(冤魂)의 형태인 것들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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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택시’ 개그맨 막고, ‘김장훈법’ 외친 대구 사나이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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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사건' 학생 소송 예고…신상 폭로한 '촉법나이트' 정체는
A씨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글. 사진 촉법나이트 SNS 캡처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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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거래소 이례적 견학갔다…열공 나선 남부 판검사들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재판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방법원·검찰청 판·검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 현장학습에 나섰다. 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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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피싱 다 엮였다"…'마약 전쟁' 이끄는 김연실 검사
“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최근 검찰은 마약 소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한국과 미국에 거점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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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네” 대신 따박따박 대꾸…한동훈 반문이 왜 문제인가
▶이탄희 의원 : “장관님, 다음 총선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동훈 장관 :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그건 좀 이상한 질문 아닌가요?” ▶이 :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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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신 따박따박 대꾸…한동훈 반문이 왜 문제인가 [이상언의 시시각각]
이상언 논설위원 ▶이탄희 의원 : “장관님, 다음 총선에 출마 예정인 현직 검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동훈 장관 :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그건 좀 이상한 질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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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문제의 왼손…펜 쥔 사진 본 지지자들 "눈물 나네" 울컥,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달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때 모습을 공개했다. 조씨는 넉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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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상고 포기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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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검 앞 거센 항의 "이재명 표적수사 규탄…사법살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정문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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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안중근의 덤덤함, 봉준호가 꽂힌 SF…연휴 순삭, 소설 5권 [BOOK]
추석 연휴에 가족과 모이든, 혼자서 보내든 휴식과 충전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런 시간에 읽을만한, 최근 나온 소설책 다섯 권을 소개한다. 책표지 하얼빈 김훈 지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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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최강욱, 가해자로 기소됐는데 피해자? 말 안된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소위 ‘채널A 사건’ 등을 두고 ‘내가 더 피해자’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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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좋아했지만 법대 간 아이…돌고돌아 '만화가 변호사'
현역 만화가인 이영욱 변호사가 웹툰 계약의 기본을 정리한 책 『웹툰계약 마스터』를 냈다. 국내 저작권법 중 '계약' 분야, 특히 '웹툰계약'만 다룬 책은 드물다. 그의 관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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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33년 불편한 동거 마침표…檢공판부, 7월 法청사서 퇴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부에 자리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가 오는 7월 청사에서 퇴거한다. 서울법원 청사를 신축해 입주할 때부터 이어진 법원·검찰의 ‘불편한 동거’가 33년 만에 끝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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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잔혹 살해한 30대 계부…검찰, 2심서도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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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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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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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초중생 성착취' 최찬욱 "징역12년 너무 길다" 뻔뻔한 호소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초·중 남학생 수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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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권력 쥔 '나쁜 검사들'…그들이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 [Law談-오인서]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다수가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라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검찰은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비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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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방송연설서 "삶 얼마나 바뀔지 체험시켜 드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두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첫 방송 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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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아이의 공포'는 생각지 않나···6대 3 '헌재 판결' 유감[김재련은 고발한다]
저울 위에 올려진 무게만 맞추면 공평한가? 공정이란 무엇일까? 자꾸만 이 생각이 맴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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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려질 ‘법률가들’은 어떤 모습일까 [Law談-오인서]
2018년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쓴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은 인상적이다. 해방 전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배출되거나 활동한 법률가 중 약 3000여명을 데